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7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안건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식품위생과),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 도시개발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도로관리사업소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 및 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권오철 공원녹지과장, 임헌경 종합허가과장,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의 29쪽이죠. 김포공항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사업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소음피해지역주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항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가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요, 사업을 아파트라든지 풍무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저희가 공항공사에 올리게 됩니다. 근데 공항공사에 올려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요, 집행이 완료가 안 돼서 다음연도로 이렇게.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지금 650만 원 책정된 것 말씀이에요. 이 금액을 반납한다고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국장입니다.
그게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사업비 잔액 관련이고, 그리고 이게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650만 7000원을 이번에 국고ㆍ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 반납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145쪽에 보면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사업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3억 7700만 원. 이거는요? 이월 사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되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사항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지금 소음대책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 받았죠? 올해.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보통 1년에 전체적으로 14억 정도에서 12억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올해 받은 것 중에서 어디에 어떻게 썼고, 그다음에 남은 것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종말추경이라 그런지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이 좀 많은데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이 준 거잖아요. 이만큼 다 못 쓰신 거잖아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발생 원인은 뭐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금집행을 저희가 대출은 400억 규모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요, 실행이 많이 안 돼서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대출을 많이 안 받아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못 받은 거죠. 받고는 싶은데 저희가 400억 규모로 상ㆍ하반기 200억씩 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 결정을 해 주는 건 뭐 500억 가까이도 해 주는데 실행은 그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받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못 받아서 이런 차액이 발생이 돼서요,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반납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것을 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세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의 경우에 400억 규모로 지원 결정을,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00억 규모인데 252개 업체에 472억을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간 업체는 60.3% 정도 해서 263억뿐이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차액이 좀 많이 발생돼서 감액을 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달라서 경기하고도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 신명순 위원 예년에 비해서 좀 이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경기가 그만큼 안 좋고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해오름마을입니다. 해오름마을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1차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올해 2차 사업으로 3000만 원 사업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마을기업의 성격보다는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래서 부결을 시켜 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을 안 해줘서요, 내년도에 다시 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3000만 원을 어쨌든 국비를 받으신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마을기업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다시, 이게 해마다 한 번 선정된 업체에 1차년도 50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 다시 2차년도로 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었는데 심의한 결과 그 사업내용에 마을기업의 성격보다는 사회적기업 성격이 뭐 강하다 뭐 이렇게 해서.
○ 신명순 위원 해오름마을이 무슨 사업이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해오름마을이 어린이들 생태유아숲하고.
○ 신명순 위원 유아숲 이거 하시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다음에 금붕어ㆍ붕어 이런 쪽으로 저기하는 건데요, 조금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하고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 놓고.
○ 신명순 위원 그러게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2차년도에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못 받았을 때 그쪽에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사업계획 해 놓으셨다가 실망이 엄청 크시죠.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해 놓으셨을 텐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래서 심사를 잘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현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자체 또 심사를 하는데요, 시하고 도는 다 통과가 됐는데 행안부에서 부결돼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을기업 심사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연가스충전소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선진버스 주식회사로 제3자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거기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그게 대행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아닌 전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시에서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든가 공개모집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설립 조례에도 일부만 하게 돼 있는데 아마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착오를 일으켜서 전체로 이관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시하고 협의 안 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당초에는 충전소 위탁운영 개소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올 7월에 요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 준 상태인데 그 승인하면서 일부 사항을 아마 전체로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대행하는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규정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계약이나 이런 것도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따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약을 한 것 보니까 10월에 했더라고요. 뭐 대행사업비나 이런 것도 받고 어차피 적자라는 것 모르고 하지 않았는데 이왕이면 12월까지 하고 다음연도에 제대로 절차 밟아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두 달 남겨 놓고 이렇게 하는 게 굳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선진버스하고 계약은 언제까지 맺은 거예요? 3년 계약 맺은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3년으로 해서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건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죠? 내년도 본예산은.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자에 위탁한 것은요, 원래 내년도 정식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일부를 갖다가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일부가 도시공사 전체를 보고 일부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전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없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임대료 수입으로 책정된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 신명순 위원 아,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전출금 이런 것 없이 그냥 임대수입만 저희가 잡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없이. 임대수입이 1년에 감정평가를 받았는데요, 연간 5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그 입찰을 했을 때 4990 얼마 나와 갖고요, 그렇게 해 갖고 임대수입으로 1년 주는 걸로 위탁 계약한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사업을 하면서의 다시 재위탁을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일부만 가능한 거고요, 또 이렇게 좀 어쨌든 시의회에서도 그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공단에 전출을 한만큼 이런 것도 시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계속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아까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마을기업이 뭐죠?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마을기업이요,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구성원들이 운영을 하는, 주민이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어제 킨텍스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1,004명이 모여서 간담회한 것 알고 계시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의 공동체 그런 모든 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서류가 뭐 이렇게 돼서 반려됐다고 했잖아요? 복잡해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은 기 되어 있는 거고요, 1차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년 2차에서 또 3000만 원까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도 그 사업을 도전을 또 한 건데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해오름마을은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1인 기업 성격이 강하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마을기업 성격에, 자기네들이 선정해 놓고 또 그렇게 심사가 돼 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도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행안부도 그렇고. 그런 사항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지역경제가 나쁘니까 소수, 또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국한돼 있는 거 어제도 1,004명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 맞게 참여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도 어저께 참여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공무원 담당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1개 시ㆍ군이 다 이렇게 사례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우리 패널들이 눌러서 딱 데이터가 나오는 것 보니까, 1,000명이 누른 것 보니까 첫 번째가 참여ㆍ홍보부족, 그다음에 리더부족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남경필 지사도 그렇고 어제 31개 시ㆍ군이 해서 1,004명이 모여서 거기의 모든 부분을 1,000여 명이 그런 뭐 다방면의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걸 전체의 롤 모델은 할 수가 없고 각 지역에 맞는, 또 우리 김포는 급격히 인구증가 되면서 구 도시와 그러니까 신 입주민들의 그런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마을기업 그런 부분에 제가 거기서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하성 후평리 거기가 거기에 적합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공동작업장이 있고, 공동답이 있고, 공동 모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친환경 모든 게 웰빙을 추구하는 차원에 제일 우리가 접경지역이지만 거기가 오지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 이 사회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이거 추경예산 그 외에 대한 사항인데요, 자원순환과 30쪽 수도권 폐기물, 말이 뭐 우리 정말 모든 게 나와서 불가항력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늘어나는 건 지금 쓰레기양,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발생량 증가하고, 그다음에 경기회복에 따른 이사.
○ 이진민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점점 생활하면서 쓰레기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인 사항인데 그 부분에 잠깐 그냥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에 그냥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물 줄이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모든 반찬 뭐 저기도 모든 걸 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더 큰 차원에 우리 김포시에 앞으로 그런 생활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자원순환과의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연초에 맺으신 건가요? 가로청소 민간위탁 계약은 연초에 맺으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그러니까 보통 계약은 전년도 12월에 합니다, 12월까지 해야 1월 1일부터 청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14억 2800을 예산 세워 놨다가 지금 줄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죠? 계약을 끝내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런 것은 미리 하셔도 되지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14억 2800이 수립이 됐고, 계약심사가 12억 4000만 원이 됐고, 적격심사 결과 낙찰금액은 9억 9350만 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연초에 이걸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중간에 저희가 김포2동에서 운양동이 찢어져 나가면서 인원 부족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감안을 해 가지고서 사실 그동안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약변경을 좀 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운양동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인력을 3명 줬는데 최소한 1명은 더 줘야 된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입찰차액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지나서 이것은 내년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6개월 정도는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2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래동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징계,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어쨌든 이탈을 하신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뭐 직접 할 수는 없고요, 해당업체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서 아마 회사 내의 사규에 의해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신명순 위원 확인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그 관련해서는 지금 또 읍ㆍ면ㆍ동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비록 직접적인 복무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읍ㆍ면ㆍ동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동에서는 소홀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체크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분뇨처리 운영 관련해서 지금 1억 7800 올라왔는데요, 이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하수과 사업이 이쪽으로 온 사업이죠?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혹시 그때 이쪽으로 예산이 오면서 남을 것 같다 그래서 금액을 줄였던 그 사업 아닌가? 전문위원님, 맞아요? 틀려요? 왜 그때 하수과에서 예산 자기네가 책정한 것보다 금액을 덜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왜 덜 보냈느냐 했더니, 그게 이 사업 아니에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전체적으론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맞아요?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글쎄요, 그거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확인 가능하나?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혹 담당계장님은 아시지 않을까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그쪽에서 얼마 전까지 담당이었는데요, 그게 원래는 BTO사업으로 전체 다 하수관거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BTO사업으로다 진행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 위탁하는 지원위탁비가 같이 지출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수처리비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갈라놓지 않고 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착오가 생겨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때는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과다책정이 됐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다 안 보냈어요. 다 빼고 그 금액을 줄여서 정책과로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왜 금액이 다르냐? 예산을 세워준 만큼 이게 특별회계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금액이 많다라고 해서 금액을 줄이고, 또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그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긴 거 같아서.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거면 좋겠네요. 확인을 좀 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금액에 대한 것, 사업부분에 대한 것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추가질의 하나만요.
○ 위원장 김인수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107쪽의 토양오염도 검사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냥 앉아서 하세요.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토양오염도 검사는 저희 시에, 국장님께서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말씀하신 바도 있고, 또 현재 거물대리 용역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토양문제에 대해서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용역사에서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쟁점은 토양오염도에 대한 시험 값이 자기들이 납득을 못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용역은 용역대로 가는 거고, 저희 시는 시 자체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토양오염 그 쟁점화된 지역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또 추가로 저희 시 전체에 대해서도 우려지역이 있거나 그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약 20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요, 지금 쟁점화된 지역은 15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점당 3개 지점씩 해서 9개 항목 해 가지고 이번에는 토양오염정보인증시험기관 3개소에 교차분석을 의뢰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그 정확한 값을 산출해 가지고 주민들께도 알려 드리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피해 관련 업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선정이 되셨나요?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용역사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일단 배제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공정부 산하기관이고 해서 저희들이 의뢰는 추진하겠고요, 안 되면 토양오염 관련 정부인증시험기관이 전국에 한 200개소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 기관들하고는 어떻게 접촉을 해 보신 거예요?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확정되면.
○ 부위원장 피광성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보건환경공단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던데.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거기서도 지금 교차분석은 자기들은 응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 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좀 시끄러운 데 발 담그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공단이 참여해서.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계약은 이달 내로 하실 거예요?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일단 이번에 계약은 못 하고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추진해 가지고요, 내년 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걸 굳이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잡지 않고 왜 3회 추경에 넣었습니까?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이번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국장님이 어떻게 정리를.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사항이 2개소에 토양 분석한 게 A와 B가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주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 인증기관에 대해서 3개소에서 저희가 예산이 수립이 되면 타진을 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물대리나 초원지리 주민들이 신뢰가 가는 정부인증기관에 토양분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 갖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용역에 의해서 분석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 용역사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그래서 용역사하고는 이걸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는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민과 용역사, 우리 합의 하에 지금 두 군데는 무시하고 다시 세 군데에 교차분석을 의뢰하자 그렇게 협의할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그쪽으로 한편으론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 부위원장 피광성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가 어디냐고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아, 그게 무척 많아요. 아까 저기.
○ 부위원장 피광성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더 공신력이 있는 데로다가 섭외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그러니까 공신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립환경연구소라든지 아니면 한 200군데가 되는데 그게 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거든요. 인정하는 기관은 거의 동일하게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신뢰가 있고 이런 데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러니까 기관도 접촉도 안 해 보고서는 그냥 예산을.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지금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것은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러니까 의뢰는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근데 이걸 제가 미리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계약을.
○ 부위원장 피광성 계약을 바로 하실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시위를 지금 꽤 오랜 기간 하고 있는데 그냥 시에서는 방치해 놓는 건가요? 대화를 좀 해 보셨어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감을 하고요. 그래서 몇 번 대화를 했는데 뭐 지금 저분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토양분석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갖고 얘기해서 몇 번을 시장님하고도, 아마 3회 정도 단독대담도 했고, 저도 몇 번 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갖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집회하는 것 자체는 제도권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게 할 수 없지만 일단 설득은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그런 거를 같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를 정리한 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99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 공장허가 내줬다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간 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대화하기가. 뭐 얘기하면 ’99년도 얘기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총괄적으론 저흰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주민들이 좀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가 해소코자 해서 집회를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철수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 토양오염도 검사 기관 선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그거는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과장님, 의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런 건데 천연가스충전소 대행사업이요. 조례에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전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조례의 규정, 의회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뭐 이런 법 규정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은 법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 재위탁을 할 경우에 이게 공익적 측면이라든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법 취지나 목적이 조례나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만들 적에는 다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함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 어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어기는 것은 예산 다 깎아버릴 거예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방금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양오염도 검사, 환경관리사업소요. 이거 주민이 곧 고객입니다. 저희 집행부나 의회는 김포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으로 정해 주세요. 주민들이 선정하게요. 왜냐면 아까 피광성 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한 200군데 있다 그랬는데 주민들보고 기관을 선정하라고 하세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떤 신뢰감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2015년도 택시감차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액 어쨌든 삭감을 하시는 거죠? 반납을 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전액 지금 현재 반납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2016년도 예산은 어쨌든 세웠어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때 되면 또 다시 달라지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상 3차 총량제의 결과는 저희가 60대의 감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토부 방침은 60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시ㆍ군에 감차계획이 5년 동안 사실상 감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12대 정도를 매년 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100% 사실상 그렇다고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이 다 전액,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현재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감차하게 되면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위원회에서 연차별 어떤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원래 감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교통수요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감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이 감차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상금은 1300이지만 실질적으로 실거래 되는 것은 그 몇 배의 어떤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차부분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일단 반납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분도 저희는 일단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좀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인구 10% 이상 되면 재산정의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정도 재산정을 통해서 그걸 바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일단 저희가 당초의 결정은 60대의 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도별로 어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일단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저희는 그래도 특수한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재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다소 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반납한다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LH 부담금이 공정률이 안 돼서 그만큼 부담하는 금액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협약할 때 2017년으로 조기 납부한다 이런 협약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공정률에 의한 납부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2017년으로다 당초 예산편성을 해서 보니까 공정률이 실제로는 맞지만 1년을 앞당겨 놓은 공정률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예산편성에는 좀 여유가 있었고, 실제 납부한 것은 줄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LH랑. 그래서 공정률에 맞게 납부하다 보니 이렇게 차액이 생겼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는 사업계획 기준으로 해서 8 대 2 정도 수준 되는데요, LH가 80%, 1조 2000억 정액으로 볼 때. 그리고 저희 김포시는 현재 부담액 정도 수준으로 확보가 되고 있고, LH 비용은 좀 더 추가로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그대로 있고, LH분은 좀 여유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은 부담금 납부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감 조정하게 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원래 기준보다 저희는 못 하고 있고 그쪽은 더 잡아놨기 때문에.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더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고.
○ 신명순 위원 지금 이게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대로 가고 여기는 줄이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61쪽 중간 포내문배수정비사업 과장님,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고요, 추경에 2억 총 8억이 필요했었는데 예산형편상 안 돼서 이번에 마지막 3회 추경에 특별조정금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거기 이중으로 돼 있죠? 수문이.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안하고 바깥하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바깥은 자동문비고요.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안에 걸 뭐 금년에 했나, 작년에 했나?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금년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거 했는데 그럼 그것도 또 다시 손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것은 다 끝났고요, 바깥에.
○ 이진민 위원 8개라고 그래서.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8개인데 바깥의 자동문비가 과거에는 FRP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녹슬고 오래 돼서 스테인리스로다가 지금.
○ 이진민 위원 FRP에서 스테인리스로 바꾸시겠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바꾸는 겁니다.
○ 이진민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그러면 포내천에 염분 유입이 안 되게 확실히 차단돼서.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농업용수에 또 가뭄이나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65쪽이요, 건설도로과죠. 한발대비용수로개발사업 양수장 3개소, 관정 2개소 및 용수로라고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양수장은 그러니까 시암리, 동을산리 또 한 군데는 어디죠?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그 양수장 3개소 잠깐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있는데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관정 2개소 할 건데 관정 2개소는 어느 지역에 하실 건지?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그쪽 시암리 쪽에.
○ 이진민 위원 시암리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물이 거기까지 다 끝이 돼서 도달 못 하니까 그 부분에 거기다 개발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그런 취지죠?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4월 그전에 할 수 있나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이것은 어차피 양수장하고, 그다음에 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냐면 농번기 되기 전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LH 부담금이 줄었어요. 그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김인수 공정률에 따른 사업비 변경 어떤 균형을 맞춰간다는 건데 전에 최초에 LH하고 분담금 협약서 체결을 처음 했고요, 그다음에 공정에 따라서 하자 그래서 다시 재협약을 했어요. 그죠? 중간에 한 번 했죠? 돈을 LH가 잘 안 내 놓으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럼 이게 또 바뀐 거예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을 바꾼 게 아니고요, 그 협약서 6조3항에 보면 공정률에 따라서 그 납부액이 좀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률은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질의셨지만 저희가 2017년에 조기 완공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공정률을 앞당겨 놨었는데 실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2017년 준공이. 그래서 금년도 7월에 공정률을 재조정 해 보니까 2018년 저희가 준공목표에는 차질이 없다, 그래서 LH하고 그것만 조정을 해서 납부계획만 좀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공정률도 사실상 계획과 유사했지만 납부액을 공정률에 맞게, 2017년도의 공정에 맞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납부액은 줄어들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처음 사실상 그 공정률에 맞도록 조정하자라고 LH랑 다시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증감액이 많이 발생되진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아니 그런데 최초 협약서에 연도별 분담금이 다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재협약 한 것에도 연도별 분담금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공정률에 맞췄기 때문에 돈을 조금 줘도 된다 그럼 이것은 사실 또 변경한 것이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것 처음 한 것입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때는 문서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문서적으로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근데 올해도 같은 현상이 또 벌어졌는데 LH랑 2018년 목표 연도에 맞도록 조정을 하자 이렇게 자꾸 예산편성을 미리 예측하기가 서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공정률 1년을 앞당겨 놓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8년 저희가 공정은 사업계획 공기조정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LH랑은 처음 조정을 했고, 실제로는 이러한 현상이 올해와 작년도에 벌어진 거죠. 예산편성이 금년 2015년 예산은 2014년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이 중요한데 LH가 자꾸만 이 공정률에 따라서 하자 그래서 금액을 주는 것을 딜레이 자꾸만 하는 게 진짜 그 공정률을 법대로 하자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기 싫은 건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공사라는 것은 돈 안 주면 안 하거든요. 그 시공사들이 흙 퍼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줘야만 진행이 되는 건데 진행률은 지금 착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연기가 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김포시민들이 모두 2017년 말에 이것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시운전을 해서 2018년도 말에는 이게 운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신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17년도에 도저히 어렵다” 2018년도에 하면 김포시민들하고의 약속이 또 틀려지는 거고, 또 이런 거 지금 협약서, 발표, 공약 다 이게 신뢰성을 또 못 얻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시켜 드렸나 본데요, 그 공약사항과 사업과정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데 2017년까지 공사 준공은 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2017년에 100%냐 하는 거였거든요, 공정률이. 그런데 모든 공정은 토목분야와 전기ㆍ통신, 그다음에 마무리까지가 돼야 되는데 2017년에 차량시운전 할 수 있도록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2018년에 마무리공사 한 6∼7% 정도는 남아 있거든요. 그 공정률이 앞으로 분개돼서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11월 개통은 이상이 없고, 또 시운전도 1년 하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공사 완료라는 표현은 모든 공정이 완료됐다 해서 마무리 공사까지는 아니고, 마무리란 지하터널의 공사는 완료되지만 지상 부분하고 차량시운전 하면서도 또 마무리할 게 있거든요. 이런 공정률이 남아 있는 것이지 실제 공정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2018년 공정을 2017년으로 앞당겨 보겠다고 했는데 그 한 6∼7%는 사실상 어렵겠다 하는 판단이 돼서 그 6∼7%를 2018년으로 넣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민들에게 2017년 시운전 이상 없고, 2018년 11월 개통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 LH 부담금 납부만 2017년에 전액 납부한다라는 그 규정이 조금 2018년 10월까지 납부한다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이것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형 국책사업이고 김포시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인데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LH 분담금이 잘 들어와 줘야 되고, 김포시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기가 정확히 맞춰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까지 33.31%의 LH 부담금 차질 없이 납부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정구 과장은 규제개혁위원회 발표로 인해서 이용훈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몸이 다소 불편하시므로 발언대로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종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0쪽의 로컬푸드레스토랑지원사업이요, 보충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죠.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레스토랑지원사업은 김포농협에서 사업 주관이 돼 가지고 맞춤형농정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추가 7억을 배정받아 가지고 현재 사업 장소가 걸포동 농업진흥지역으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가.
○ 부위원장 피광성 홍두평 쪽인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선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레스토랑 허가는 나가나요? 거기 진흥구역에.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부위원장 피광성 판매장도 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이것 레스토랑까지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만 7억씩이나 이렇게 레스토랑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한 건지.
○ 농정과장 이규종 자부담과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러니까요. 50% 뭐 자부담하고 도비 7억입니다만, 비록 시비는 아니라서 저깁니다만 조금 그러네요. 그거에 대해서 뭐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한 건가요?
○ 농정과장 이규종 종말추경에 그런 시간 여유 없이.
○ 부위원장 피광성 향후에 시비가 들어가는 저기는 없겠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피광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로컬푸드레스토랑지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도비하고 자비부담이고 시비가 안 들어가긴 하지만 항상 이런 사업은 규모 자체가 크니까 BC분석이라든가 특히 이런 거 스와트분석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이런 게 금액이 14억인데 이런 걸 그냥,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가 지금 김포농협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 또 로컬푸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량이나 그 농가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지금 현재 다른 시ㆍ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규종 네, 다른 시ㆍ군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물론 할 적에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겠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아직 본인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계획이 지금 김포농협 같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김포시장님이 OK할 사업도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농림부의 허가를 득해야 또 이게 선결조건이 되는 거고, 그렇죠?
○ 농정과장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용도지역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옮겨가야 되고, 그래야 만 또 가능한 사업이고요.
○ 농정과장 이규종 네.
○ 위원장 김인수 참 이게 산 넘어 산인데 농정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센터소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커다란 사업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어제 많았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깊이 공감을 하고, 이 사업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91쪽, 금년 초에 AI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거기 기본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셔서 이걸 세우신 건지 그런 부분에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AI가 발생돼서 방역도 했습니다만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을 농림부에서 해 줬기 때문에 현재 추가발생이 안 된 상태에서 배정이 돼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 방역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되고 나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규종 예방차원에서도 하고요, 발생되면.
○ 이진민 위원 예방차원은 어디어디, 뭐 기존에 있던 데 그렇게 거점지역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 농정과장 이규종 이것은 거점지역을 만드는 것보다는 거점지역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물론 소독약이나 필요한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그쪽 부분에 우리가 오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선, 동선이 어디어디인지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사업비가 어떻게 유용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여기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런 예방차원에 쓰는 건지 아니면 AI가 발생됐을 때 되는 건지 구분.
○ 농정과장 이규종 아, 이건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독약이라든지 방역재료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러면 동선, AI가 올 수 있는 그런 동선, 금년에는 가현리 일원에서 발생해 가지고 대명리나 또 옹정리나 이런 거점지역으로 해서 방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우리 김포 출입,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계 쪽의 우리 김포로 그런 모든 부분이 원천봉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기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수도과 35쪽이요,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지원사업 이게 올해는 어디 어디 했죠?
○ 수도과장 이순기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덟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신안아파트, 건영아파트, 신호아파트 뭐 등등해서.
○ 부위원장 피광성 다 조치가 끝난 건가요?
○ 수도과장 이순기 네. 그래 가지고 이게 1회 추경에 된 거기 때문에요, 8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이 신청해 가지고 3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 5개소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얼마나 걸리는데 이렇게 여태 안 끝났어요?
○ 수도과장 이순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대수선충당금이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고요, 또 대수선충당금이 적은 아파트단지가 있고 나름대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있고, 또 삼환아파트는 신청했다가 그 단지 내에서 의결이 안 되다 보니까 취소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단지 내에서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수도과장 이순기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이번에 그러면 3회 추경에 하는 것은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된 거죠?
○ 수도과장 이순기 네. 이번 3회 추경에 하는 것은 도에서 11월에 2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봄에 사업 추진할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 대상지는 어떻게 일단 접수를 받아봐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 수도과장 이순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반영이 되고 나면 각종 언론이나 읍ㆍ면ㆍ동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접수받고 소규모 연립부터 우선으로 해 가지고 영세민들.
○ 부위원장 피광성 지원을 한 데 중에 안 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8개 말고 추가로다가 지원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요청 들어온 데는.
○ 수도과장 이순기 열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서 여덟 군데가 채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수도과장 이순기 네. 근데 두 군데는 내부적으로다 신청을 했다가 내부적으로다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충당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더 걷어야 되지 않냐?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수도과장 이순기 네.
○ 이진민 위원 85쪽하고 89쪽 대명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수현소규모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명하수처리장이 280t, 그리고 수현이 지금 180t 그래서 2개가 지금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명은 재작년에 일단 착공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지금 한 4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또 수현처리장에 대한 사업비가 또 배정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일단 양쪽을 동시에 하기에는 사업비가 국비가 나오는 비중이 양쪽으로 골고루 나오는 것보다는 한쪽에 몰아서 먼저 끝내고 수현을 가자 이렇게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사업비를 대명으로 옮겨서 대명은 내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기 위해서 지금 대명으로 사업비를 일부 옮겼고요, 그리고 수현은 잔여 사업비가 한 6억 3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단 공사 착수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자본적지출에서 수현 것을 대명으로 옮겨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 하수과장 김한성 네, 8억 7700을 옮겼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대명은 2016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 하수과장 김한성 내년도에 끝나는데 내년도에 현실적으로 한 29억 원이 또 모자랍니다, 지금 내시된 금액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환경부하고 또 내년에 협의를 하면서 추경에 좀 더 받든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면 또 수현이 한 30억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리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든지 협의를 해서 우선 대명은 내년도에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나 모든 데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걸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하수과장 김한성 네, 수현 것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준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강신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셨지만 지방도 제설제, 친환경제설제라고 말씀하셨어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네, 친환경제설제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현 기존에 있던 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기존 제품보다는 좀 환경 쪽에 신경을 쓴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친환경이라 하면 동절기 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뭐야? 도로 옆에 있는 거.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가로수.
○ 이진민 위원 아니 가로수 말고, 이렇게 이엉 같은 거 얕게 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그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 이진민 위원 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거 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면 그게 필요 없나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그래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염분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전에 쓰던 제품보다는 나무에 주는 영향은 조금 덜할지는 몰라도요, 영향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왜 친환경이라고 그랬어요?
○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기존 제품보다는 그래도 염분이라든가 그런 성분 면에서 조금.
○ 이진민 위원 지금 너무 그런 부분에 헷갈리는 거 같아. 친환경이라 하면 그 모든 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는 친환경제설제가 나와서 그런 부분도 없으면 참 1석 2조 다양하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좀 애매모호해서, 그럼 염도 그 부분에 약간 염도만 도수가 약하다?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염도 부분의 농도가 낮고요,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일반 염화칼슘보다 한 50% 정도 염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을 강설 때 뿌리면 뭐 저희뿐 아니라 친환경을 살포하는 데가 실제로 좀 덜 녹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 보호라든가 도로시설물들, 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대면 차량들 노후 되고 녹슨다는 부분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요, 지금 일단 친환경 쪽의 염화칼슘을 많이 구매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뿌리더라도 일단 하여튼 그렇게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이 도에서 지금 11월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 이진민 위원 친환경, 그럼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염도가 그러니까 기존의 염화칼슘보다 한 50% 적다 이 말씀 아니에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 이진민 위원 10이면 5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많이 떨어지고요.
○ 이진민 위원 그럼 제설제는 눈이 녹으라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눈이 50%, 그러면 녹는 속도도 그것에 비례하나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그러니까 지금 그 녹는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강설됐을 때 실제로 눈을 제설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 이진민 위원 그렇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하다 보니까 수목이라든가 어떤 것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인 목적을 조금은 덜 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친환경만을 쓸 수 없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 이진민 위원 덜 달성하는 게 아니라 제설제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이건 구호에 그칠 부분이 아니라 실제 제설작업을 하면 제설작업 그 용도에 맞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값은 어떻게 돼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가격은 2배가 더 비쌉니다, 최하.
○ 이진민 위원 가격은 2배 비싸고 제설 능력은 절반으로 약하고, 그럼 모순된 거 아니에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그러니까 모순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식수라든가 어떤 또 주변의 것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또 염분이 너무 들어가다 보면 여러 도로시설물에도 많은 악영향이 있거든요. 특히 친환경은 교량 쪽이라든가 어떤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많이 쓰고요, 일반적인 도로에는 그냥 친환경보다는 일반 염화칼슘을 많이 씁니다. 시설물을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데는 친환경을 쓰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우리 김포에 교량이 이렇게 많은 걸로는 생각은 안 되는데 또 우리 김포에 모든 부분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물론 친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제설 능력이 뛰어나고 또 값도 2배 비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열심히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진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친환경제설제가 기존에도 우리 시비로 좀 구입하는 것도 있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비로도 구입하고 있고요, 지금 국ㆍ도비 내려오는 것들은 특히 도나 국비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자재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ㆍ도비 내려오는 것들은 친환경제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비로도 일부 친환경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친환경보다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염화칼슘보다 2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량 친환경으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적절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전체 제설제의 몇 % 정도가 친환경으로 되는 거예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염화칼슘에 지금 많게는 한 35%.
○ 신명순 위원 35%.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40% 정도 이렇게 친환경제로, 금년도에 특히 좀 더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 가지고 많이 구매했고요, 전년 대비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국ㆍ도비는 계속 친환경 쪽으로 구매하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 신명순 위원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도비로 해서 내려 왔지? 뭐 특별한.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이게 예년에는 그냥 염화칼슘으로 직접 구매해서 줬는데요, 금년도부터 갑자기 또 지침이 바뀌었는지.
○ 신명순 위원 아, 도에서?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11월에 그냥 갑자기 도에서 도비보조로 해서 구매하라고 이렇게 시비가 내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3회 종말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조달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그렇습니다. 조달금액으로 친환경 구매할 것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도로관리보수원 피복비 올라왔는데요, 이게 기존에 세운 것에 부족해서 더 세우신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최초에 금액 산정을 좀 적게 하신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보수원 피복비가 2014년 대비 62.5%만 책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100%에 부족한 37.5%를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하복이나 이런 것들은 안 샀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아, 하복은 샀죠.
○ 신명순 위원 하복은 사고.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동절기 여러 가지 우의나 안전모 이런 것들은 기존 쓰던 것이 있어서 계속 쓰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노후 되고 그래 가지고 교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동절기 피복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질 좋은 것을 사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 받으면 바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은 예산이 아닌데 한꺼번에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 하시고 또 나중에 추경에 또 하시니까 인원이 늘어난 그런 게 아니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 174쪽이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6억 4000인가요? 이월된 게. 그것 관련해 가지고 구래동의 솔터초등학교 아시죠? 그 앞에 보면 펜스가 한쪽 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누구야? 지금 주택과장님 하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이근수 소장님.
○ 위원장 김인수 네. 그때 계실 적에 그쪽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그거 아직까지 LH에서 넘겨받지 않은 건가요? 그 도로를 완전히.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3단계 구간으로써요, 당초에 환경평가에 의해서 설치된 그 펜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엔 설치가 돼 있고요, 또 맞은편 쪽에 추가 설치를 요구했는데 맞은편 쪽에는 큰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 중앙에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나 가지고 그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한쪽에 돼 있고, 중앙분리대가 돼 있어서 이쪽은 이제 계획이 없다?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 말고도 솔터초등학교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한 서너 가지가 돼요. 그때 한 번 나가셨었죠? 거기.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저는 직접 안 나갔더랬고, 소장께서 다녀오셨고요.
○ 위원장 김인수 팀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가셨나? 거기 보면 저쪽 힐스테이트인가요?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고촌 힐스테이트요.
○ 위원장 김인수 그쪽에서 건너올 적에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필요 없는 데 있고 정작 통행이 많은 데는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옮겨줄 수 없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솔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거기 운영위원장님 여러 분들의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LH에서 인수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LH 측에 요구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 아무 연계된 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팀장님이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님, 그 지역주민들, 특히 학생들과 관련된 민원이니까 안전과 연관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많으니까.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그쪽에 한 번 LH하고 해서 지금 LH가 해 줄 부분이 안 된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또 김포시에서 할 부분은 어느 것인지 알아서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교통안전 굉장히 중요한 김포시의 화두인데 아무튼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행시키거나 또 김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그리고 결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 네, 결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 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7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토론 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토론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