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회숙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촌산업단지 그 인근으로 골드밸리에 지금 최종적으로 한 200만 평이 넘어가는 산업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향후 그쪽에 어떤 두뇌단지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중소기업지원기관들에 대한 필요성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 가야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경기도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문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전략산업 육성하고, 저희 관내 기업이 금속 관련 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어쨌든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원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것은 저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부수되는 게 어쨌든 기초산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시의 중점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업종이 금속산업 쪽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입지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타당한 전략산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당연히 저희 김포시가 지금 전략산업이라고, 저희가 가구 쪽도, 저희가 전 업종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다 많은 상황들이고요. 다른 시들은 저희보다도 많지 않은 기업의 숫자를 가지고도 전략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업종이든지 많은 업체들이 포진돼 있어서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현재 구체적인 저기보다 마이스행사를 경기도하고 경기도관광공사의 경기마이스뷰로하고 같이 국제행사라든지 마이스행사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대형 투자사업비로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최근에 마이스 관련 산업에 대한 것들이 김포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그다음에 같이 해서 김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뭐 그렇게도 저기신데요, 인센티브 관광을 한다든지 그런 단체들 이렇게 유치를 해서 김포시에서 그런 행사들을 개최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것도 별개 사업인데요. 그것도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경기국제보트쇼가 킨텍스에서 열릴 적에 그런 해양레저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동시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위원님,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될까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게 신성장동력사업 중에서 굴뚝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난 11월에 저희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산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이스산업이 뭐냐 하면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는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서 국제회의를 통해서 할 때 김포시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음식, 이벤트 이런 사업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관광공사라든지 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김포시의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또 관광산업, 기타 음식업 등 종합적으로 망라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마이스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번에 경기도에서 수원, 안산, 김포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포도 마이스산업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번에 도하고 연계해서 50% 매칭을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그건 아니고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위원님께 조금, 이건 신동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동남아 쪽으로 해서 중국하고 베트남, 태국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내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인도하고 유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 관계라든지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해외시장개척분야도 다변화할 필요들도 있고요, 과거에도 중남미서부터 다 다녀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 숫자에 비해서 해외마케팅, 뭐 국내마케팅분야, 또 기술지원 이런 것들의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사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들 타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저희도 다년간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에 다녀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 한 해에는 한 번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도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부분도 지금 기업 간 거래활성화를 위해서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건설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 국내외전시회 이렇게들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 간의 관내 업체들끼리도 충분히 거래가 일어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만나고 같이 업체도 방문이 되고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것하고 맞춰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이런 강의라든지 이런 기회의 자리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야 되는 사업비를 반영을 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많은 예산들이 아니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것은 도에서 국비도 그렇고 지금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내시된 사업만 한 거고요. 지금 도에서 계속 예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추가로 더 예산이 내려올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LED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예산이 1185만 원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이게 일단.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2014년도에는 3개소 노인복지회관하고요,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서 LED 조명등 2,586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번에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국비가 아직 내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에너지정책과가 올해 새로 신설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예산들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추경에도 해서 예산들 잡히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예산 좀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노인정 이런 데들,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지원 되는 것들 예산 따서 하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87쪽에.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87쪽 5700만 원 이것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항만하고 경인아라뱃길에 물류업체들이 25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의 인력들이 한 5,000여 명 이상 필요하다는 그런 저기들이 있어서요,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쪽의 전문 인력들, 기능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돼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것은 전문가들이 강의프로그램을 짜서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명칭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게 경기도에 따복공동체가 생기면서요,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베이비부머세대, 청년,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아카데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여기에서 기존에 다 있던 사업들이고요, 사업비가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감소된 게 이게 평가에서, 김포대학 창업보육센터 평가에서 좀 결과가 안 좋아서 B등급을 받으면서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줄어든 거고요. 특허, G-패밀리, G-디자인, G-FAIR, 기술닥터사업은 기존에 추진을 하던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술맞춤형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건데 50 대 50으로 해서 이게 도비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마이스하고 해양레저사업은 지금 피광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다 나와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개별업체들 맞춤형 컨설팅 하는 것, 특허 지원해 주는 것, 기업체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거는 저희가 이자하고 원금을 빌려 쓴 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 갚아나가는 계획이고요, 지금 분양 중인 거는 학운3산업단지고요, 학운3산업단지는 2017년도에 원금 회수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우발채무로 신용보강만 해 준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잡히지 않고 직접 상환을 하는 그런 계획들인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삭감된 게 아니고요, 매년 갚아야 되는 원금하고 이자가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어떤 분양가에 대한 거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분양가가 적정하기 때문에 분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첫 번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진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저희 관내 업체들이 한 17% 정도가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업체들이 기존의 자리에 대한 것들이 매각이 돼서, 좋은 가격에 매각이 돼서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올 수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기존 공장의 매각이 이렇게 쉬운 사항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자리가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에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기존의 공장 부지들이, 밀집된 공장 부지들이 어떤 정비라든지 이렇게 돼서 연계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물대리 그쪽이 택지로 조성되면서 그 업체들이 산업단지로 들어오든지 이런 연계되는 사업들이 돼 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쪽의 거물대리가 현재 개발을 하더라도 분양에 대한 자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의 개발이 더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좋아지면 향후 그런 것들이 산업단지와 택지가 연계돼서 이렇게 산업단지가 더 활성화되고 공장들도 정비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1차 통과됐다가.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김포골드밸리 대포리, 학운리 쪽에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1,0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지금 기 가동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 도전하고 준비해서 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것들이 어쨌든 자력으로 움직이면서 도,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공모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분야는 특히 더 많은데요, 그런 쪽에 계속 도전을 하고 해서 예산을 따오려면 저희가 준비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히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산업을 육성하고 전략산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근데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들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신청서 자체도 작성해서 제출하기가 빠듯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도전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산업육성에 대한 부분도, 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사실은 위원님,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 짓는 것은 뭐 100억이고 200억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인력들,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위원님,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요, 그런 용역들이 있어야 서울시하고 저희 시의 차이, 그다음에 소래포구와 대명포구의 차이를 얘기할 때 소래포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용역하고 자체적으로 논문들이 발표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 거고요. 김포시의 대명포구가 소래포구하고 다른 게 그런 연구라든지 용역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는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많은 연구들이, 또 용역들이 이루어져서 김포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많은 토론과 그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방향을 설정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22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고, 또 크다고 할 수도 없는 돈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김포시에서 산업을 가지고 가는데 전략산업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용역조차도 하기가 어렵다 하면 지금 한 1만여 개 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향후 가지고 갈 거냐? 양촌산업단지를 하지만 거기의 진짜 전략산업이 뭔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국가산업단지로 요청했었던 거거든요, 그 지역을. 그런데 수도권지역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지방 위주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조각조각 산업단지를 민간과 시와 도시공사가 이렇게 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은 김포시에도 그런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두뇌집단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또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도 또 용역이 이루어지겠지만 계속적인 부분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위원님, 근데 미래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는다는 거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것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부분도. 근데 국가정책상의 문제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개별입지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근데 규제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넓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이번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변화들을 많이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마이스산업이 그러니까 꼭 장소가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많이 지금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도 육성이 필요하고, 어쨌든 김포시도 미리 준비하는, 근데 김포시만큼 그런 여건이 좋은 지역이 없다고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고양시의 킨텍스가 있고, 그다음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렇게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준비들이 전혀 없다는 건 너무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에서도 마이스뷰로를 설립해 놓고 김포시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경기관광공사 밑에 마이스뷰로가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건 그쪽의 광장하고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쪽엔 전문기관들입니다. 지금 양평 같은 데서도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그런 국제행사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그런 데서도 이런 대규모 행사들을 치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준비를 위해서 같이 마이스뷰로랑 올해 어떤 타깃을 가지고 움직일지 지금 같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김포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업체에서, 이게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하는 사항들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게 매년 제출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청소와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자원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최경배 자원행정계장은 현재 병가 중이고, 자원시설계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이 105쪽 중간에 있는 대형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현재 석정리에 있는 적환장을 지금 여기서 운영되는 건데요, 지금 석정리 적환장은 현재 각 세 군데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오는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뭐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형폐기물을 거기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서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요, 아닌 것은 지금 반입불가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지금 스키로더라든지 컨베이어벨트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들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명이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거기서 파쇄 한 것들을 옮기는 데 필요한 차량장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게차를 불러서 옮기는데 그 임차료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이 부분이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인데요, 지금 파쇄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을 뿌려 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료는 어차피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조직이나 이런 방안하고 현재에 가지고 있는 GS 체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면 인력확보고 저쪽에서 보면 고용승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맞추고 임금을 조정하는 문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아직까지 이렇게 돌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협상을 테이블 한 두세 번 가졌는데 시각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본격적인 협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협상테이블을 꾸리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GS에서는 어쨌든 자기네가 시하고 계약한 당사자기 때문에 끝나는 날까지 자기네가 좀 대표성을 갖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공사 쪽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구조상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소각장, 지금 음식처리시설, 수영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GS는 별도의 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도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팀장이나 부장체제로 가기 때문에 GS가 사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GS가 조금 하는 것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개별적인 포지션에 대한, 자리에 대한 여기 누가 올 건데 현재 얼마를 받고 우리가 줄 수 있나 이것에 대한 이견은 아직까진 아닙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아니 자리가 아니고 일단은 이 모든 인수ㆍ인계와 관련한 공식적인 루트는 어쨌든 GS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서 자기네가 이 협상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아닙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도시공사로 위탁이 되도 전체가 다 도시공사 직원들이 운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지금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한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술자로 하기 위해서 고용승계도 일부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가서 약간 테이블 두 번 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크게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게 돌출됐다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하여간 더 두고 보고 저희가 신경을 좀 써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만큼 저희가 그렇게 안 되도록 신중하게 행정지도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거를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받아서 정상 운영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폐촉법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고 지금 쓸 수 있는 범위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뭐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일반생활폐기물처리시설, 그러면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처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현재로써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00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그냥 묶어 둘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다각도로다 지금 이 부분을 최소한 그렇다면 설치할 때뿐만이 아니고 운영할 때도 좀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의 법령을 지금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 자원화센터 운영의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계약을 일정기간 해 놓고요, 그런 거 쓸 때는. 아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장비가 한 가지는 집게차 이동용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침대 매트리스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 또 지금 저희가 장비를 조그만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두 가지 임차료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장비를 그러니까 집게차가 달린 화물차나.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아, 그 부분이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문제는 차량을 사게 되면, 물론 뭐 사람이.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사람 문제도 같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2014년 것은 표에 쓰여 있는 대로 1년 치고요, 2015년 것은 10월 말이기 때문에 두 달 치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감량은 이젠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있고, 생 쓰레기 직매립이 2017년 말로다가 생활쓰레기는 끝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관련해서 계속 쓰레기 처리비용은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라든지 계도, 시민교육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물론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못 하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비들 홍보나 계도비는 전부 다 수용비 쪽, 경상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꼭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량 아니곤 앞으로 살길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많이 올랐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은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말고도 지금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배출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 가지고서, 진짜 철저히 해 가지고 재활용품 쪽으로 많이, 똑같이 100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80을 밀어버리면 20만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립장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재활용 하는 날을 정해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그 상가지역하고 빌라나 아니면 원룸 이런 쪽에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통진의 통진학교 앞에 있는 빌라단지하고 도사리 쪽에 있는 데다가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해 가지고 그것을 노인일자리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몇 군데 운영을 해 봤습니다. 물론 확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주변이 많이 정리가 되고,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로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재활용으로 나가는 게, 물론 그런 와중에 또 그거를 훔쳐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폐지하시는 분들이 또 가져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쓰레기로 나가는 것을 상당 부분 재활용 쪽으로다가 이렇게 몰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올해도 큰돈 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지 쪽하고 읍ㆍ면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행정지원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조금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쪽으로다 돌리면서 이쪽 쓰레기ㆍ폐기물처리와 청소문제를 접목을 해 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104쪽에 폐기물 적환장이 있고요, 105쪽에도 대형폐기물중간처리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이게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석정리 적환장하고 걸포동 적환장이 한 군데 한 목으로 있었는데 2016년 내년도 예산은 예산계에서 이걸 두 군데로 나눠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해 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그 이유는 전 모르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올해까지만 해도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훨씬 금액이 컸죠. 그런데 그것을 두 군데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걸포동 적환장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노면청소차량이 입고돼 있고, 거기서 노면청소차를 운행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활동을 하고요. 또 거기에 우리 클린기동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서는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량 입고하고 관리하고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만 있는 거고요, 석정리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포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나가는 게 기본적인 전력비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진공노면청소차량에 물탱크를 채우는 그 정도만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석정리 같은 경우는 일요일ㆍ토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지금 크게 없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저희가 당연히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주말이.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토요일은 하는 거.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도 지금 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 아마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동의 누가 그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실여부 관계를 확인해서.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까지 아직 안 왔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같이 그 전말이랑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의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장오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광수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확충과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녹색도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네, 거의 두세 건 정도 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모담산에 1개소는 조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개 읍ㆍ면 중에서 대상지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이번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고요.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미흡한 부분은 일부 있지만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보완하고, 또 저희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저희가 봄철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10월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봄부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어느 시ㆍ도에 있는 유아숲 못지않게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호수공원하고 금빛수로하고 실개천 등등 저희가 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반기라든가 언제라도 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인수를 받았고요, 금빛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네들이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일이지만 그 이전에 아마 공기가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 부분에서 불법사항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직원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진 아니했지만 지금 어떤 특정단체 이런 부분에다 지금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거미줄처럼.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작년에도.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공원조성팀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담산에 발생한 벌레는요, 미국선녀벌레라고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이거하고 다릅니다. 흰불나방은 벚나무에 주로 이게 발생되고요. 저희가 기타 지상방제가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미국선녀벌레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우리 김포시 관내에. 그래서 그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알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공원조성팀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67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원목생산이 4개소고, 제조업이 43개소고, 수입ㆍ유통업이 2개소가 됩니다. 이거를 감시원이 목재 규격대로 하나 품질 표시대로 그 내용을 지키나 그런 내용으로써 이게 국비로 내년 예산에 처음 생기는 제도입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공원조성팀장 김덕오입니다.

이게 목재 관련법이 생겨 가지고요, 제가 정확하게 법령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법에 의해서.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그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관내 일정에 따라 이렇게 관리하니까요, 또 감시원도 두고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하게끔 돼 있거든요, 목재생산업에.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작년에 삭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68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비용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낱알들녘에서 받은 것을 갖다가 볍씨를 거기서 파종하지 않고 저희가 다 수확을 한 다음에 별도로 사서 뿌려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임대한 데서 다 수확을 하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임대료 다 받고, 볍씨를 거기서 일부 뿌려 주면 저희가 별도로 사지 않아도 되는데 임대료를 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그만큼 볍씨를 새에게 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수확한 것은 임대한 사람이 수확해서 가져가고요, 저희는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대료 갖고 저희가 하는 것이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죠.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이 수확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염해 피해를 봐 갖고요.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염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임대료를 아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위원님, 이종경 국장입니다.

그건 환경정책과하고 또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환경정책과 일정하고 예산하고, 그래서 그때 또 더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갖고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렇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내년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아니 제가 정리 다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도 저희 시에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내년에는 다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니라 나중에는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분이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바람에.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것은 저희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런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다 수확을 가져간 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산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지난번 조직개편 하면서 많은 도움은 됐습니다. 하지만 조류생태공원이라든가 어떤 큰 공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금빛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그래서 아직은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ㆍ도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는 국ㆍ도비 지원이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있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지금 월곶지역에 강하고 인접된 하류지역이 있잖아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그쪽 인접된 지역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용강리.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보구곶리 그쪽에 많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그게 전염성 충이 들어가 가지고 하단부에 충으로 인해서 톱밥이 이렇게 보면 배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롤트랩으로 감아가지고 해충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해 가지고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하성면 시암리 쪽은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쇄암이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쇄암리 쪽은 좀 발생이 드뭅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결과로는 없는데요, 제 나름대로 추측컨대 이 충이 한강의 기류를 따라서 와 가지고 그쪽에 충이 이동이 돼 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용강리지역이나 이쪽의 하류지역, 강하고 인접된 지역이 많이 발생돼서 그렇지 않나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금빛수로의 그 고무보트가 아니고요, 저희가 호수공원에 분수가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호수공원 중앙에 분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로 저희가 정비를 하러 들어간다든가 하였을 경우에는 보트를 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이상까지 차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보트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구래동에 있는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공원조성팀장 김덕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정확한 대수는 7대입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다목적 차량이라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병해충 방제할 때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읍ㆍ면ㆍ동도 나눠주고, 저희가 본청에서도 관리하고, 군부대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그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필지는 저희 시유지고, 한 필지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요. 또 이게 큰 차량이 다니기가 불편한 정도입니다. 저희가 구름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현재 파악만 해 놓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거기가 아주 대형덤프 트럭은 아니지만 타이탄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유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 주인하고 일단 얘기를 해 봤는데 청송아파트에 사시는 심 씨 소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는 한 번 해 봤었는데 답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절충해 갖고 그 부분도 가능하도록 한 번 계속해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알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일단은 그 산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청소는 청소대로,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이렇게 위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방제라든가.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런 부분 방제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원녹지관리 면적이 약 480만㎡입니다. 그렇게 워낙 많아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 감독하기도 많이 벅차고요. 사실은 저희가 풀베기를 한다 하면 같은 지역을 갖다가 네 번을 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한다면 480만이 아니라 그 몇 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매번 가서 감독하고 됐나 확인하고 비용 내주고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도 저희한텐 벅찹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구역별로 풀베기면 풀베기, 시설물은 시설물, 병해충은 병해충 따로따로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아니 전 지역이냐는 걸 물으시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아니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것을 쪼개 갖고 이렇게 구역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1억에서 뭐 한 1억 5000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 갖고 여러 업체에, 이게 한 군데 업체가 되다 보면 동시에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풀베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개면 10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가야만 전 지역의 공원이 깨끗하지 어느 1개 업체에 만약에 됐다 하면 여기 되면 저기 지저분하고 여기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저희가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전 지역이 동시에 깨끗하게.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있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일반회계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1년 동안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요, 한 업소당 1개월에 5만 원 한도 내에서.

○ 식품안전과장 황순미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알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그렇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예산은 7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국비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3억 5000 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 인원이 100명 미만인 급식소, 그러니까 유아시설이라든지.

○ 식품안전과장 황순미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에서도 100명 미만인데, 그다음에 장애시설에서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포함이 돼 있는 장애인시설 이런 데를 저희가 위생관리하고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저희가 지금 제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남지 않았고요.

○ 식품안전과장 황순미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그 논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여기 학교급식센터가 지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양하고 관련이 돼 있는 학교나 단체, 그다음에 법인, 또 공공시설,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여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지금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가 된다 하면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지금 거의 식자재 정도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식자재 유통하는 것은 유통은 못 시키겠지만 식자재를 고르거나 뭐 이런 영양관리 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그렇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그 기능에 보면 일부가 그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김포시에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그 기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안 해 봤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겹치게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위탁자를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그 운영계획서를 작성을 못 했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면서 의회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황순미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업무용으로 컴퓨터 교체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교육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잘 사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새로 컴퓨터를 구입을 못 해 준다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그런데 원래 있었던 컴퓨터가 저희가 그걸 계속 교체해 달라고 그랬는데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용 개인 앞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은 거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직원용은.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사업용에 대한 다 갖고 다니면서 이동식 노트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부서에서 세우라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직원용은 거기서 다 일괄 구입을 해 주는데 이건 사업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통신료만 나가는 거고요, 이 8대는 저희 출장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직접 바로바로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 일괄 배부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황순미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미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백혜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6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2016년도 본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수 24시간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업소를 현지 조사하다가 거기서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한 두 평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책과 바로 옆의 계단에 있는 서고가 있습니다. 그 서고가 한 두 평 정도 남짓 돼서요, 그쪽에다 모니터라든지 노트북ㆍ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그 수사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저희 경찰권을 저희 과 내의 직원들이 그 권한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특사경으로 저희가 권한을 위임받고 있어 갖고요, 조사업무를 해서 고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사실 하다 보면 사무실 내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법적인 거나 이런 거 할 때 옆에 직원들도 있고, 다른 민원인들도 옆에 계시기 때문에 방해가 되고, 또 그분들한테 불편을 끼칠까 봐 이렇게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클레이라고 전 세계 84개국에 1,000여 개의 자치단체가 가입돼 있고요, 우리나라의 50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고, 경기도에 11개가 돼 있고, 저희 시도 가입이 돼 있어서 매년.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작년에도 이걸 불입했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박만준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지금 우리나라에 50개 지자체밖에 없는데요, 이제 세계의 환경 흐름에 대한 걸 우리나라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서로 지자체 간에 교류하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아닙니다. 지금 자연보호중앙연맹 김포시협의회가 자연보호 활동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의 초ㆍ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라든지 그림그리기대회를 주선해서요, 민간사업보조로 운영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게 내년도 예산부터 바뀐 게 민간에게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이걸 심의를 해서 거기서 다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자연보호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곡히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 번 좀 대화도 했고, 그래서 꼭 간곡한 의견이 있고, 저희가 또 검토해 보니까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세운 건데 이건 줄 수가 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렇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탐방로가 현장도 가서 봤고 했는데 현재 방문객이 평일에는 한 20명 정도 오고, 휴일에는 그래도 가족이 와서 한 50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관리요원도 줄어들고, 그쪽이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외국인들이라든지 와서 거기서 취사도 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단속원들이 그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생태탐방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에코센터와 병행해서 생태탐방로 체험을 좀 하게끔 하고, 특히나 청소년육성재단에 협의해서 추경에 셔틀버스를 확보해서 셔틀버스로 에코센터와 더불어서 하동천생태탐방로까지 같이 겸해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체험으로 할 수 있는 현장 탐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육성재단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공해자동차 보급은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김포스마트창조도시 민간투자사업 일환으로 SK텔레콤과 실시협약을 맺어 갖고요, 연내 착공은 좀 어렵고요, 내년 9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관계로 이걸 명시이월을 했고요. 현재 구입비는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지금 이 사업이 완료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정이 좀 나오면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연내에 못 하는 관계로 내년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내년도에 사업이 9월에 완료되는 걸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9월까지 완료되기 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이건 올해 새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으로 첫 번째 명시이월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명히 이걸 집행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라천을 비롯해서 16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뭐 계양천을 비롯해서 관내에 석정천 16개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하천을 다 매월 1회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박만준 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다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누락됐는데요, 그것 누락됨이 없게끔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저희가 지방하천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석정천하고 일부.

○ 환경보전과장 박만준 서암천하고요. 지금 4개소를 못 했습니다. 국지천하고 서암천하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만준 네,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환경관리팀장 김충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현재 2대 환경정책과에서 좀 빌려서 쓰고 있고요. 올해 신설된 환경관리사업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2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장비로써는 소음측정기가 있는데요, 그걸 정도검사를 해야 됩니다. 각 1대마다 연간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4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씩 4회 해서 160만 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정도검사는 소음측정기만 해당되겠고요, 나머지 악취포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도검사에서 해당 제외되겠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레코파크 악취가 좀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보니까 안 날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하절기에는 레코파크에서 주로 악취가 발생하고요, 동절기에는 땔감으로 쓰는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 이런 데서 악취가 좀, 태우는 악취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덕은 또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파크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과와 좀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그게 환경처리시설이다 보니까 환경처리시설 주변에서는 날씨에 따라서, 매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날씨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씨라던가, 또 새벽녘, 새벽녘에 바람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때 악취가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코파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법의 규정대로 저희들이 준수해서 레코파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같은 걸 거기 레코파크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악취부분도 같이 해서 악취가 가능하면 저감돼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수과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위원님, 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그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지금 거의 3주가량 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오늘도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마을주민 대표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그다음에 11시에 오늘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현재 궁금해 하는 게 시에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설명 드리기가 참 곤란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먼저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평균값, 그러니까 교차분석 시험분석 평균값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2월 중에 각 시험분석기관 대표, 그다음에 주민대표, 그다음에 시, 용역사 이렇게 5자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앞으로 용역사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하루속히 용역 계약대로, 또 규정절차에 따른 규정대로 용역 이행을 완료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구하겠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지금 분석 값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용역사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 그러면 3자 대면해서 용역사, 분석기관들 둘,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시는 참여기관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해소를 하자,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들어보자 주민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분석기관은 지금 인하대 측에서 하는 노동환경연구소가 있고요, 저희 김포시에서 의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노동환경연구소는 정부에서 토양 관련해 가지고 인증하는 인증시험기관이 아니겠고요, 저희가 의뢰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에서 토양분야에 대해서「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부가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정부인증기관입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사에서는 이런 것을 간과하고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안 하고 자기 본인들이 하여간 나름대로 정해서 노동환경연구소에서 일체 토양까지도 검사를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2014년도 7월경에 정도검사를 받는 그런 시험분석기기로 시험을 하라고 공문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처음에 할 때는 노동환경연구소에서만 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아, 동국대로 처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동국대학교로 됐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처음에 입찰에 의해서 동국대학교에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주민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용역사가 변경됐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현재 분석 값으로는 인하대학교 용역사에서 저희 김포시에서 의뢰한 분석 값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부의장님, 이종경 국장입니다.

여기 표기 과정이 당초에 이 업무를 조직을 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했고, 이번에 업무 분장하면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거의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과가 바뀌면 이렇게 0으로 하라고 그래서.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지금 이것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것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3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3년도씩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되다 보니까.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운영비는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그것은 한 번 예산부서하고요,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정확한.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환경관리팀장 김충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원가산정 용역을 해 가지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설 감사까지 받아 가지고 그 완료된 걸로 해서 10억 8900이 세워졌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위ㆍ수탁, 민간위탁을 지금 3년마다 저희들이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3년간 민간 위ㆍ수탁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충섭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