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하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아라뱃길과 한강이 합쳐지는 고촌읍 전호리 부근으로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2012년 4월 한강하구 철책구간 중 고촌읍 전호리 일대 1.3㎞가 부분 제거되었으나 이로 인해 김포한강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포시민의 숙원이라 말하는 철책을 제거한 후 얼마 안 되는 구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철책제거를 서둘러야 하는지 우려의 목소리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사진 보시면 여기 노수은 의원님 걸어가시는 뒷모습에 쓰레기가 이렇게 있네요.

다음 볼까요. 움막까지 설치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한강하구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한강하구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이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온 김포의 한강은 불과 몇 년 만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찾아간 그곳은 쓰레기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라뱃길과 한강제방이 만나는 부근은 행정구역상 우리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전호리 일대죠. 여기 전호대교죠. 다음 넘겨보죠. 전호대교 주변에 아라뱃길과 한강제방이 만나는 이 구역, 이 선 구역이 서울시 경계의 구역이에요. 김포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러한 쓰레기더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그곳에 대한 관리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라뱃길 공사 이후 이곳은 당연히 김포시 구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그곳이 서울시 행정구역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지역을 서울시로부터 반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관리를 이양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논의는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후 한강하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 더 나아가 해당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철호 의원께서 “한강하구 수변지역 주민개방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제거 방안검토 소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한강하구 수변지역 주민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으며, 철책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강하구지역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철책제거 또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개방 대상구간은 일산대교 남단에서 김포 용화사 인근지역까지 5.5㎞를 우선 개방구간으로 하고, 출입문의 설치 및 운영, 개방시간, 출입대상, 시설 조성 등에 대해 김포시의 요청에 따라 군이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국회의원과 시장께 다음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이러한 의제를 누구와 의견을 나누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또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직자들은 국회의원과 이미 철책이 제거된 구간,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로 가득한 아라뱃길 인근지역과 김포대교 하부지역 그리고 돌방구지 인근에 이르는 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철책이 완전히 제거된 지역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뒤로 하고 철책은 무조건 제거하고 개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만 내닫는 일방식 행보에 우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철책제거 구간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피고 사업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한 후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철책제거 당시 국회의원과 김포시는 그동안 한강이 인접해 있으면서도 군 철책으로 인해 접근 자체가 불가했던 한강을 40여 년 만에 김포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철책이 제거되는 구간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형 수로와 관찰데크, 자연생태체험관, 체육공원, 다목적광장 등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는 구상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철책제거를 전제로 한 이러한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한강하구 수변지역으로 진출하는 출입문은 4∼5개 정도를 설치하고, 개방구간 수변지구 내에 풋살장 등 체육ㆍ문화시설과 각종 도로ㆍ주차장ㆍ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국방위원회의 철책소위 개방방안에 대하여 김포시는 이러한 결정이 한강하구 둔치활용 계획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2015년 2월 15일 홍철호 의원께서 기자간담회에서 “한강하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준이 아니며, 중앙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 줄지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김포시민들은 이에 대한 기대를 의원님께 가져봅니다.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철책제거도 아닌 철책에 입구를 내고 시민들을 출입시킨다는 발상이 혹여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수년 전부터 한강제방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려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염선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넘쳐나는 2016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자본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예산 및 세입ㆍ세출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 규모와 상황에 맞게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고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을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증가와 LH로부터 인수받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재정투입 등으로 지난해 대비 추가부담이 늘고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뼈를 깎는 긴축예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난 세출로 인하여 이번 예산은 민선 5기와 6기를 합한 5년 중 예산편성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도 뼈를 깎는 고충을 감내하며 그저 사정이 나아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과연 집행부가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진정하고 차별화된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가 의문이 들고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매년 지방 결산을 살펴보면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초과세입이 발생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통해 지방공공서비스 전달의 단절을 방지하고 연도 말 예산의 집중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은 있지만 당해연도 예산이 이월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재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5년 당초 본예산에 지방세 수입은 1865억 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114억 원을 추가 편성한 이후에도 143억 원이나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등 본예산 대비 13.6%가 증가한 257억 원이나 되는 세수 추계에 분명한 문제가 발견되었으므로 잦은 세수 분석을 통해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재정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주재원 증가의 주된 요인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세원의 증가입니다. 세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후 세출요소도 증가된다는 비례성에 따르는 것인데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를 보는 관점에도 집행부가 현 상황에서 세수의 자연 증가에만 열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재정확충을 위한 차별적이고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에서 시 재정확충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시 자체수입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지방교부세ㆍ국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확보일 것입니다. 의존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그간 노력과 실적이 과연 괄목하다 할 만한지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지난 9월부터 최초 지방세 업무를 세정과와 징수과가 분리돼 세정업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체제에 대한 사례를 들어 타 시ㆍ군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접목시키고 세무인력을 보충해 업무 세분화를 꾀하는 등 우리 시 체납액을 줄임과 동시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방안 마련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징수과 신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변화와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세외수입을 위시하여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여 왔고,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체계는 다원화되어 있어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전문성 결여 등으로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세외수입 징수체계 개선과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권 세수입과 기존 재원의 확충만으로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규 재원을 발굴하거나 확충하기 위한 모색도 있어야 할 것으로 다소 미비했던 세수 추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며 우리 시만의 세수확보 노하우 구축을 통해 세수추계의 객관적인 분석으로 세원관리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불편민원에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진국형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살기 좋은 우리 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에는 김포시 재정수입 호전, 주민 숙원사항 해소될 전망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하영 의원님 그리고 염선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김포시 발전을 위한 충언과 고언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해당 의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제출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해당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64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104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개요 등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과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가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분야로 예산전용 및 변경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조사결과를 통해 사업과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산전용과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내 집행률을 높여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상급기관 보조금 추경 반영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기금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예산 편성 및 기금 통합운영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특히 기금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반사업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만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본청 및 부서별 세수 추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 세외수입담당자 등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및 시정홍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김포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과 금년도 직원 비리발생과 관련하여 공익감사제도 활성화와 공무원 의식역량 방안 등 대안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공익신고ㆍ부정청탁신고 등 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 홈페이지 개편과 감사담당관실 SNS 운영 시 유ㆍ무형 감사사례 전파를 통해 시민이 익명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ㆍ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선의 정보를 공개하고, 시의 추진대책을 안내하는 등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SNS지원단이 단순히 시정홍보 차원이 아니라 시정전파의 유일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타운 플랫폼의 콘텐츠나 중심 콘셉트의 미흡한 점에 대해 보완하시기 바라며, 시 홍보를 위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할 때 부서 간 철저한 협의를 통해 시정정책이 통일된 방향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용어와 내용을 정리하여 각종 홈페이지ㆍ어플리케이션의 동영상ㆍ홍보물을 제작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증자에 대한 출자 동의와 관련하여 2015년 2회 추경에서 결정된 15억 원에 대한 예산집행은 법적사항 이행 등 반드시 의회와 협의절차를 통해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스마트시티 해외 확산추진에 대해 속도조절을 이야기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행정지원과 국외여비를 통해 바르셀로나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시의회 결정취지에 반하여 국외여비를 지출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의회 의결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의 편법운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기존 청사의 활용과 관련하여 북한체험마을ㆍ평화문학공간 조성 및 문화재 보존 공간 운영 등 구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관련부서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장려금 예산의 내년도 미반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 이후 예산 미반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ㆍ도비보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시 재정투입에 대해 전망대 또는 전시관 어느 쪽으로 특화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김포만의 상징성을 살리는 전망대 개발 등 특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도서관에 대한 LH 부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시설물 인계․인수, 이행사항 촉구 등 LH와의 협의를 총괄하는 도시개발과와 연계한 실무 팀을 구성하여 도서관의 빠른 건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포도시공사의 현재 가장 큰 투자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심의 전 보상공고 후 미통과에 따른 주민 혼란에 대해 재심의 통과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특수목적법인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권 이관에 따른 40억 이행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조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인사․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한강시네폴리스사업과 같은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에 담당자를 교체하여 원활한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사업 총괄관리를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등 주요사업과 관련된 조직구성과 인사를 할 때 전략적으로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한 김포문화재단의 위탁 논란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공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조직 운영 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불합리한 업무추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9개 국ㆍ소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 20건, 처리요구 32건, 건의사항 74건 총 126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개요 등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과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 분야로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자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여를 검토하기 바라며, 주물협회의 산업단지로 지역민심이 동요되는바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마트에 공산품전시장을 설치하였으나 관리조차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정상화가 요원한바 센터 조기 건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과 영세 슈퍼마켓에 대한 경영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 및 자원보전분야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람사르 습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기 바라며, 에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1월에 시행되는「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라며, 환경콜센터를 시민의 눈에 맞춰서 운영하되 환경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하며, 가로청소용역 민간위탁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되 폐기물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시민운동 및 의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의 급속한 증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합니다.

다음 공원관리분야로 금빛수로 및 물순환 체계 등의 신도시 내의 공원시설이 정상적으로 인수 및 가동이 확실하지 않은바 시설물ㆍ원수확보ㆍ구배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공유임야 조림지 관리가 계획성 없이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된 실태가 적발된바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임야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모담산 유아숲체험장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과 공원시설의 증가로 인력과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므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예산절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분야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붕괴위험지역 등 고위험지역의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되 수방자재 등 재난관련 용품을 비치함에 있어「김포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또한「김포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 기업의 참고인 출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의견을 청취하였는바 집행부는 해당 조례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바라며,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운수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제도를 통해 사고예방제도를 강구하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철도 건설분야로 집행부는 LH 분담금 1조 2000억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소음ㆍ안전 및 진동문제 민원을 대처함에 있어서 공무원ㆍ사업단 및 시공사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된바 주요민원 처리에 있어 사전 안내 등의 고지방안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로 김포시의 가용 토지가 5개 읍ㆍ면에 집중되어 있는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김포 북부권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LH에서 인수된 한강신도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보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시네폴리스사업 부진의 책임을 정책예산담당관실은 도시개발과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공사로, 또한 도시공사는 SPC로 서로 미루며 회피하는바 각종 개발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김포시임을 명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되 도시공사와 S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의 위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순히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행위인 만큼 위탁자 단속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집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분야로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덕포진누리마을의 배수처리 문제와 신안2리 문화쉼터사업의 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농지성토 단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조치되지 않는바 집행부는 1년여의 강력단속기간의 수립을 통해 성행되는 불법행위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김포포도축제의 획기적인 운영방법 개선과 폐농기계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되 김포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련 분야로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되는 만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하되 천연 약수터 문제와 월곶면의 낮은 상수도 보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최근의 단수사태는 심각한 인재로써 상하수도사업소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는바 다음의 두 가지 조치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관계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인의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둘째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조직과 경영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비롯한 장ㆍ단기 대비책을 반드시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리분야로 국비지원사업인 접경권 평화누리자전거길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되 자전거도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전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인ㆍ허가 업무처리와 체납관리를 통해 도로점용료의 체납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불성실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제도를 운영 중인바 교통유발부담금ㆍ개발부담금ㆍ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분야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은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인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밖에 각 부서별 다양하게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로 통보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발전 지향적인 개선 도모임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2016년 행정감사 당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행정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유영록 시장께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결과보고를 들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661억 40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조 2122억 7900만 원보다 46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3.8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85억 4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89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75억 9100만 원으로 550억 8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 의결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 조형물 설치예산에 대하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종교계의 선구자로서 위인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예산이 지원되는 사안임에 비하여 조형물이 시민 전반으로부터 공동체적 역사와 전통에 상응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조형물의 크기도 과대하고 위치도 적절치 않다는 중론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공원관리사업소, 사우동, 풍무동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에 따른 돌문로 완충녹지 재정비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과 풍무동 계양천 일대 산책로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산책로에 “또 5억 6000여 만 원이나 들여야 하느냐.”라는 의구심과 같이 주민의 의견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부터는 주민수혜 실효를 최우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환경정책과 총괄하에 공원관리사업소 등 관련부서와 사업추진 협의를 필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할 것이며, 의회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사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 외에 사항별 심사결과에 따른 상임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한 부서별 주문사항을 심사보고서로 송부하오니 예산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는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