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유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도로과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아, 양방향은 아니고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저희가 한강로에서 저희 고촌IC 그쪽 방향으로 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강로를 설치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한국도로공사하고 거기 외곽순환도로 접속을 위해서 부단하게 협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도로 기하구조상 지금 고촌IC가 있고, 또 바로 그쪽이 한강로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도로 기하구조상 거리가 너무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안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하이패스 IC 공모가 도로공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여기 하이패스 공모전에 저희도 한 번 응모를 하자 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다행스럽게 그게 선정이 돼서 한 방향으로라도 우선적으로 거기에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맞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안 됐는데 일단 한 방향이라도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저희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상비하고 공사비의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설계비는 맞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는 1구간이 현재 192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84% 정도가 보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22억 3300을 투자를 하면 1구간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공사착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220억 정도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2008년도에 노선 결정이 된 이후에 이게 꾸준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보상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192억을 갖다가 예산을 마련할 때까지 너무 금액 자체가 소액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이것은 현재 국비하고 도비가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접경지역 이쪽의 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2008년도부터 192억이 그래도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사업이 됐다면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지연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이렇게 된 사유가 말씀하신 대로 4999만 6000원, 한 5000만 원 증액이 된 거죠. 이게 지난번에 보구곶리 집회소보강개발사업을 우리가 쭉 해 왔었는데요, 여기에 양수장이 또 한 개소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양수장이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리고 또 포내양수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비가 일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한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내양수장 이것도 관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개략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농어촌공사의 대행사업비로 줘야 되고요, 그쪽에. 그리고 전기료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양수장이나 거기의 저수지라든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대행사업비.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다 줘서 지금까지 보구곶리 집회소보강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대행사업을 해 왔죠.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어차피 이게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부분이고, 또 관리가 앞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문하는 데 거기다가 대행사업을 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이번 예산이 투여가 되면 내년도 12월까지는 공사완료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이게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때 할 때는 사업비가 결정이 됐거나 아니면 추정 사업비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가 금액이 어느 일정 이상 증액이 되거나 그럴 때는 재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그런데 확정된 금액에서 보니까 한 1억 차이가 나는 것 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할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금액은 확정,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공사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것하고 한 것을 제가 지금.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검토를 못 해 봐 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그런 차액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1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본예산에서는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활용할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가 마지막 금액을 갖다가 반영해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LH에서 분담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수요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우리 BTO사업으로 전기버스도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에는 그게 저상형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지금 현재 이 전기버스사업은 현재 30대가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선 20대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10대분에 대해서 확보될 예정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BTO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량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60대분이 감차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5대분도 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경기도 내 시ㆍ군이 다 공히 같습니다만 그 감차에 대한 보상비가 대당 1300만 원, 그다음에 법인 부가세, 경감세액 5%, 그다음에 업체에서 출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사실상 이 부분이 시ㆍ군에서 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내 배정된 부분에서 금년 2015년도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현재 감액하는 걸로 해서 현재 도에서 방침이 돼 가지고 저희도 사실상 5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말추경 때 감액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3대분도 사실상 국토부에서 시ㆍ도별로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도에서 시ㆍ군별 감차대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3대분이 일단 배정이 됐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구수가 현재 우리가 용역 시행 이후에 10% 이상이 증가될 때에는 재산정의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사실상 어떤 여건이 된다 그러면 용역을 수행해서 감차부분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이번 종말추경에 삭감.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근데 이게 아직까지 도 입장에서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당초 지난 상반기에 그 감차에 대한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그 분야에 연차별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도 입장에서는 시ㆍ군별로 그게 나중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감차하는 걸로 지금 현재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수행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증차가 될지 감차가 더 감소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어떤 도 입장에서도 시ㆍ군에서 계획을 수립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국토부에서 어떤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BTO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현재 계획된 것은 30대인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그 사업비는 우리 환경정책과에 30억이 확보돼 있는데요, 거기서도 사업시기가 좀 늦춰지기 때문에 현재 명시이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근데 지금 이 전기버스의 대당 가격이 약 4에서 5억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 사업에서 대당 1억 정도의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저상형이다 보니까 저상형에 대한 이 사업은 또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비가 대당 지금 현재 1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대분의 사업이지만 1차적으로 사실상 저희 도에서는 일단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0대분만 예산을 좀 세워 놓은 거고요, 추가로 내년도 추경에 다시 10대분이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체 전기버스의 가격이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비에는 환경부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대당 1억 원으로 계상돼 있고요. 전기버스 자체가 저상형입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또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저상형 버스에 대한 국비는 또 저희가 별도로 사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30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30억이 확보됐지만 저희 저상버스 도입 이 사업에서도 향후 10억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데 이 부분이 투입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환경정책과 30억하고 저희 저상형 버스 30억 해서 총 60억이 현재 그 구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새로 구입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증차하는 건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기존에 폐차할 차량이 있으면 그만큼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돼 가지고 현재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원래는 사실상 금년도에 사업 착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기 환경정책과에서도 사실상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명시이월 시킨 상태고요. 어차피 저희가 저상버스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상반기에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데 이게 투입이 될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러니까 어떤 전기버스 운행에 따른 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전시설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같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전기버스는 전기버스대로 또 별도로 제작이 버스업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지금 사실상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저상버스 전체 시내버스의 40%를 현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이거는 중앙의 정책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교통약자라는 사업도 되겠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게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화물자동차 CNG.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이건 전기버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기버스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아직까지 내시분이니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청소년요금 할인부분은 매년 사실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 수준에서 어차피 도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사실상 이렇게 내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청소년할인 이 부분은 도에서 EB카드사를 통해서 매달 사실상 이용실적이 나옵니다, 이게 시ㆍ군별로.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보고 시ㆍ군에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월곶 갈산리 공영차고지하고, 양곡에 우리 현재 김포운수에서 지금 광역버스가 쓰고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2개소가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 관내 운수업체의 어떤 현실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대중교통의 어떤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점이라든가 종점의 회차지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차고지를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일반시민들로부터는 약간 기피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로 사실상 각종 교통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 당시에 광역버스 이 부분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차고지는 현재 대포리에 김포차고지가 있습니다만 기점인 현재 양곡 CGV의 복합환승센터 거기까지 이동거리가 약 한 1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차거리가 발생이 되면서 그만큼 또 배차간격도 늘어지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신도시 내 공공 공유지가 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위의 아파트라든가 또 인근에 사실상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 차고지로써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요, 당장은 사실상 그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주민 불편성이 없는 그런 장소로 해서 차고지를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하여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저희도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여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교차로 부분은 저희도 사실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그것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그 교차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현재 그 곳이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경찰서하고 다 협의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총 38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14개소,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게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24개소 중에서 하나는 현재 장애인단체에 재위탁으로 실질적으로 23개소, 23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2015년도 실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이 자료가 사실상 방대하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차로 6대가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또 2차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은 어렵고요, 내년도 상반기로 이월해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지금 2016년도 저희가 4대분은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현재 투입노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현재 8600번이나 8601번 거기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건 전반적으로 한 번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고 이걸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공원묘지 입구에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지 않아도 거기 현장 한 번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도로가 확장되면서 보니까 버스정류소의 위치가 적절치 않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거기가 공교롭게 사실상 월곶하고 통진의 거의 경계지역입니다, 월곶 개곡리하고 통진 귀전리.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그 부분에서, 공교롭게 사실상 거기 정류소만 옮겨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차선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거기에 설치가 돼 줘야 사실상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통진의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도 있으면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아직 저희한테 올라온 건 없는데요.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저도 협의하는 것만 알고.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민원은.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에 대한 감차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일정 수요 이상이 되다 보니까는 국토부에서는 20에서 25%의 어떤 감차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전국이 동시에 다 용역을 수행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사실상 나름대로 감차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뭘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원래 93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차를 시ㆍ군별로 보면 약간 형평성이 좀 맞지 않고, 또 적용하는 게 다르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도농복합시가 몇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똑같이 실질적인 택시수요는 많은데 이게 감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도농복합시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대에서 60대로 또 숫자가 좀 줄었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정책은 감차고, 사실상 저희가 우리 시민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려면 차량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어떤 방침이라는 것은 택시는 지금 대중교통보다는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켜서 고급화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국토부는 정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보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김포시의 어떤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가 우리가 용역 수행 이후에 한 10% 이상이 증가될 때는 재산정할 수도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정하다 보면 실제, 그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든 간에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증차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신차율 부분을 어느 정도로 높여서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또 법인택시 쪽에서의 운수종사자들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은 경기 공직대상 수상과 아울러서 해외연수 중으로써 박영수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증액되는 부분 중에 대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은 금년도에도 본예산에는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이 현재 2018년까지 30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철도사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발휘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국ㆍ도비로 받아보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또 하나는 다른 개발사업을 통한 수입 창출분야 이런 것도 또 추가적으로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의 예산이 단일사업에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이 부분은 또 장래 먼 미래를 볼 때 이 투자만큼 효과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 부분의 벤치마킹 내용이 저희가 철도시설 중에 신호분야가 국내에 아직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신호라고 니폰 시그널인데 이 회사가 저희 철도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검수차 가는 사항이고요. 가면서 또 일본의 경전철 중에 무인운전시스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더 보기는 하는데 이번에 가는 것은 검수차 가는 것이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