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안건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개발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안전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임헌경 종합허가과 과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8쪽에 감정동 농수로수변환경조성 유지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올해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다 정비가 끝난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지난 2012년도 건설된 건 농수로사업에 작년도에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올해 500만 원을 추가로 수립한 거는 거기에 보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색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도색도 일부 남아 있고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내년에도 하고 그 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공원관리사업소와 좀 협의해서 관리주체를 바꿔서 한쪽에서 같이 한꺼번에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올해 1000만 원 들여서 한 거 자료로 간략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이 일반운영비하고 행정운영경비에 도서구입에 대한 그 부분이 둘로 나눠져 있길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있는 도시계획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도시환경 책자라든지 이런 걸 정례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 신명순 위원 269쪽의 행정운영경비.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269쪽 이게 연중 보는 도서에 대한 구입비고요.
○ 신명순 위원 연중?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앞의 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앞의 것은 해마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책자를 구매하는 것 같으시고요, 뒤의 것은 이게 연중이라고 하면 월간지나 뭐 이런 것.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월간지나 이런 거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것을 원래 도서구입비라고 표현을 하나?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죠? 이게 표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 도서라고 하길래 이것도 어떤 책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런 책자를 구입하는 거라면 이게 왜 둘로 나눠져 있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원래 도서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월간지나 이런 것들이. 정기간행물 구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간행물 구입이라는 비용을 따로 세우지는 않고.
○ 신명순 위원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반도서구입비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도시계획과에서 보는 게 10권이나 돼요? 월간지나 이런 것들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실제적으로 매달 얼마씩 들어가는 여러 가지 책자가 있는데요, 뭐 월간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갖고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풍무동에 우석식품 있는 데 아시죠? 도축장 관련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저촉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거기를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나요? 좀 시기적으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은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발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우석식품에 대해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아마 좀 심도 있게 저번에 주민들하고도 만나 갖고 얘기를 했고요. 2020년까지 아마 이설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설이 되고 나야지 아마 도로개설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우선은 이전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구나.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응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택지개발팀장은 가사사정에 의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필 택지개발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0쪽의 도시재정사업 시민전문가 양성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3년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13년도부터요? 13, 14, 15 그리고 내년 계속 할 건가요? 이게 어떻게 그쪽 끝날 때까지 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아마 상당기간은 계속 진행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좀 효과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도 받고 일반시민도 받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래서 리뷰를 좀 해 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저희가 당초에는 여기 재정비촉진지역 관련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일반시민들은 50명을 다 채우기는 했어요? 조합원들 빼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 정도는 제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들었다는 사람을 별로 못 들어봤는데.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리고 작년도 하고 올해 서암마을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양곡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교육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혹시 수강생들 어떻게 명단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자료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 서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15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총 사업비가 30억 5000만 원이에요. 270쪽이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
○ 이진민 위원 그런데 16년도에는 20억으로 계획돼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이건 예산사업비고요, 나머지 10억 5000만 원은 자부담 사업비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그 서암마을에서 자부담으로?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이진민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총 예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세웠던 거고, 16년 예산은 그것을 뺀 금액이다 이 말씀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15년도에는 왜 그렇게 세우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거는 좀.
○ 이진민 위원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언제는 집어넣었다가 언제는 뺐다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세하게 해 가지고 그 주민이나 또 다른 분들이 혼란이 오지 않게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이 수로시설, 야생조류공원 그리고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자문위원회를 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근데 여기 보면 수로시설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야생조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자문위원회 구성을 꾸려 나가실 건가요? 그런 계획으로 세우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이건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의견을 받은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운영 관련해서 한 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운영 관련이라고 하면 사실 에코센터도 운영의 주체가 정해졌잖아요? 청소년 육성재단으로. 그러면 그 운영 주체에서 자문위원이나 그런 걸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여기 관련 부서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요,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하셨던 그 회의서류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해서 거기는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기존에 있었던 것을.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기존에 있었던 그 마을회관이 이번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금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 신명순 위원 아, 이전해서 신축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원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주거복지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최명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요, 지금 274쪽에 보면 정비대행이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돼서 올리셨네요?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대비 내년도에 1000만 원이 감액돼 20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추경에 좀 더 확보하시려고 그런 건지요?
○ 주택과장 이근수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계약은 그분들하고도 연간 계약할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별도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연간 계약을 하면 금액은 3000만 원으로 되는 건데 2000만 원만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하실 건지?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에서는 연간 계약했을 때 줄어들면 계약이 될까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시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작년에 1000만 원 괜히 더 줬네요, 그렇게 따지면.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실질적으로 3000만 원, 그러니까 단속인원 대비 해 가지고 들어간 그 비용 따지면 3000만 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모자라서 그런지 활동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분들이 주말에만 하시나요? 공휴일하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특히 주말에 많이 걸려요. 요새 무더기로 갖다가 아주 도배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분양 때문에 그런지 뭐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과태료 매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정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행감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이후에 조금 나아질까 그랬는데 그대로예요. 뭐 조치가 없었나 봐요, 행감 이후에.
○ 주택과장 이근수 계속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너무 많은 물량의 주택건설사업이 시작돼 가지고요, 미처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거 게시대를 조금 더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좀 거기다 더 걸게끔 해 주면 조금 그래도 나아질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이근수 현수막게시대를 늘리는 것도 별도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고민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주택과 특별회계 있죠?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는 지금 저희가 정례회 때 폐지하는 걸로 올렸고요,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그럽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안 올리신 거예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조례 승인 안 났는데? 아직. 아니 사실은 절차가 의회의 승인이 난 이후에 1회 추경 때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왜? 그거 예산계하고 예산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협의 보셨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던가. 이거는 그냥 조례가 폐지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특별회계 없애고 의회와 상관없이 그냥 절차대로 가는 거잖아요. 인지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못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행정 경험이 얼마인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얘기 들을 그런 연배 아니시잖아요?
○ 주택과장 이근수 절차상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의회나 뭐 이런 건 생각 안 하시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동의를 하신 건가요? 국장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뭐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랑 세정과와 다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추경에 뭐 좀 다 확보를, 인수ㆍ인계 사전 절차를 협의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여기다가 게재해야 될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좀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신명순 위원 항상 의회는 그렇게 뒷전이죠. 뭐 일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만 그냥 하시는 거죠. 중간에 절차나 이런 것들 한 번쯤 의회에서 승인 안 나면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무시하시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하시면서 왜 의회에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으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신명순 위원 항상 의회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기는 그런 시어머니 같은 존재인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272쪽 하단부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 40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통진연립, 동광연립, 은행연립, 하성연립은 국민주택으로 지어졌는데요, 철근콘크리트가 아니라 벽돌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안전점검에 포함돼 있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국민주택으로 지어진 것은 전부 다 대상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16개 단지를 했고, 올해 4개 단지를 했습니다. 총 지금 잔여 단지가 12개 단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단 4개 동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내후년도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추후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노후된 건축물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합민원팀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 복합민원팀장 권현입니다.
종합허가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힘드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종합허가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채갑기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권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두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80쪽의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입니까?
○ 신명순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과거 일제시대 만들어졌던 지적도면에 대한 불부합지나 면적이나 이런 실제 공부하고 현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그런 것이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포시.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를 보면 월곶면 고양리 일원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2013년도부터 고양리지역을 우선으로 지금 정비를 계속 해 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를 하면서 또 다른 지역을 하는 것도 그래서 쭉 월곶지역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근데 제작홍보비, 현수막, 롤스크린 이런 게 들어가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지금 지역주민 상대로 해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요, 또 마을회관 같은 데서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상경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경상경비?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작업을 통해서 예전에 만들어졌던 지적도나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내 토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보고 확인하고 이걸 다시 디지털화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나중에 측량결과 서로 경계가 안 맞거나 또 면적이 다르면 서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월곶면 고양리 일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네, 맞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인데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어떤 경지정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이 불부합되거나 그다음에 경계가 서로 이게 좀 안 맞아 가지고 말하자면 불규칙하게 선형이 돼 있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토지를 교환하고 협의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지적경계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 신명순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뭐 내 땅이니 네 땅이니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그런 작업이 제일 좀 많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걸 하려면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구계를 결정해야 부분입니다. 지구계를 결정해서 그 구역별로 동의가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우리하고 간담회도 해 가면서 협의를 해 가면서 구역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고,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개발을 안 하면서도 경계를 조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성과도 계속 우리가 개곡리 쪽도 해 나갔지만 1차, 2차까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고, 앞으로 월곶 그런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심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도심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단위 금액도 토지가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이걸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주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게 필요하면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빨리 정착이 되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주민들 이해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어떤 지역주민들 간에 그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아직은 그런 일이 한 번도 발생을 하지는 않았나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이게 토지이용도가 높아졌잖아요. 불균형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경계를 확실하게 해 줌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어졌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월곶 지역에서는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82쪽의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요,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그러면 그 감정평가기관 이건 물론 입찰을 하겠지만 나중에 두 곳을 하는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모든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일반감정도 마찬가지고요,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산술 평균치로 지금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개의 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김포시 전 지역을 150군데의 섹터로 나눈 겁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 부분의 수량은 가상 치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150건?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예년에 비해서 허가가 된 사항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가상 치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아, 통상적으로 한 150건 정도 될 것이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참고로 2015년도 올해에 3억 9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체를 다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고요, 아마 추경에 또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80만 원 기준은 뭐죠?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이거는 한 건 출장을 나갈 때 기본경비나 출장비 계산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 8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 계약된 금액이 아마 82만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 위원장 김인수 그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적이 기준이 되어야겠죠?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건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네, 1건당.
○ 위원장 김인수 건당?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