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안건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식품안전과, 안전총괄과, 주택과
4.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장석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석희입니다.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신명순 의원ㆍ노수은 의원ㆍ김인수 의원ㆍ염선 의원 이상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신명순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장석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노수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추천 이유는 없으세요?
○ 김인수 위원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노수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네. 노수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요,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염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네.
더 이상 추천해 주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노수은 위원님이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장직무대행,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 및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장님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께서 김인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염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성실히 예결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10분)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2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로 식품진흥기금ㆍ사회복지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양성평등기금ㆍ재난관리기금ㆍ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으며, 총 규모는 1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6개 기금의 총괄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18억 7100만 원, 보조금이 1억 48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95억 35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5900만 원, 기타수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가 19억 2000만 원, 기본경비가 200만 원, 기타 지출이 1200만 원, 예치금으로 9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조성액은 4억 63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과징금ㆍ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식품안전사업으로 61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기금 47억 54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16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1500만 원, 보훈 및 국가유공자상 복지증진사업으로 1500만 원,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1600만 원, 예치금으로 4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복지기금 22억 3300만 원으로 수입은 사회복지기금과 같이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회관 운영으로 2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양성평등기금 4억 원으로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에 처음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씩 조성하여 예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관리기금 38억 4200만 원으로 수입은「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고, 그 외 도비보조금과 예치금ㆍ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재난ㆍ재해 저감시설 및 응급복구비로 10억 5700만 원을, 재난 대비 장비 및 재료구입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2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억 100만 원으로 수입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그리고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2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 지출이 불법광고에 대한 시민 포상 60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이거 말고는 정해진 게 없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지금 시민수거보상제 나가는 거는 기금에서 올해는 8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는 6000만 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기금에서 원래 이 포상금 말고 다른 걸로 쓰였던 게 있지 않았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없습니다, 기금에선.
○ 신명순 위원 기금에선 없었.
○ 주택과장 이근수 시민수거보상제만 시행을 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 예치만 하고 계셨던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시민수거보상제를 기금에서 운용한 거는 2014년도부터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가지고 포상금 쓰는 것 말고 그 전부터 썼던 게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없더랬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예 그러면 기금만 계속 적립을 해 왔었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 신명순 위원 이거 기금 관련해서는 전혀 지출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들어간 게 총 8000만 원?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6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불법 광고물 시민포상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도 뭐 6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000만 원의 기금을 가지고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했더랬는데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에 6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수거보상제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그게 지금 장당 1만 1000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다는 여론이 또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좀 줄이는 걸로, 수거보상 금액을 줄이는 걸로 지금 한 가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민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 운영사례 등을 파악해서 만약에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추경에 또 기금운용계획을 바꿔서 활용할 거고요, 만약에 줄이는 게 타당하다 했을 경우엔 금액을 줄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우선은 6000만 원 가지고 실시를 해 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변경을 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의 이 포상금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을 잡으신 건 없으시고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 부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기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돼 있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대부분의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가 금고하고 4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타 은행보다는 금고하고 시하고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농협출장소 시금고로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지금은 기금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금뿐만이 아니고 김포시에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은행을 한 군데로 통합하면 김포시가 대부분 김포시 농협중앙회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치를 하면 거기서 일종에 어떠한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발전기금, 명칭이 지금 정확하게 내가 생각이 안 나요. 발전기금 비슷하게 해서 김포시로 내놓는 돈이 있죠? 이자 말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이자 말고 어떤 다른 경비로.
○ 부위원장 김인수 내놓는 기금 있죠? 없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장학기금 할 때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금고 계약할 때 김포시 장학기금으로 뭐 4년간 12억 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0억인가 12억 원을 협약조건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1년에 한 3억 2000씩 시의 출연금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그러게요. 시중은행 내지는 농협중앙회도 1금융권인데 보면 그거를 할 적에 금융권에서 제시하는 게 꼭 있더라고요. 어느 시에서는 그것이 시장님 비자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특별회계나 기금 운용을 통합해서 하면, 그리고 잘 사용되지 않는 기금은 장기로 해서 이율이 높은 걸로, 자잘하게 나눠서 넣으면 아무래도 시 재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이 기금을 통합해서 금액이 크면 그만큼 이윤이 더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치기간을 정해서 두기 때문에 거기에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치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3년, 4년 오래 기간을 두면 그 이율이 3%, 5%대로 가는데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의 차이는 뭐 통합을 한다거나 분리한다고 해도 큰 차액의 어떤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 운용의 방향이라든가 또 이윤에 대한 부분도 추후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염선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당초 목표했었던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어차피 2017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셨던 부분은 누가 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의 전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좀 다른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긴 하셨었어요. 딱히 나와 있는 계획은 없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형편상 지금 10억 채우기는 어렵고요, 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10억 원이 다 채워진다 해도 그거에 대한 이자를 생각하면 1000만 원 정도, 그 좀 넘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업할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더 상향 조정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염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뭐 존속기간 철폐한다는 이야기도 담당관님이 해 주셨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근데 지금은 때가 2억 원씩 5년간 10억을 목표로 했던 건데 그 목표했던 기간이 2017년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 염선 위원 시간이 거의 임박해 오고 있고, 이 계획은 뭐 완전히 다시 세워져야 될 계획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율도 낮아서 10억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어림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담당 과에서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 재정 어렵다고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수만은 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 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기금 관련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노수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1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년 세입의 자체수입은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세 증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수입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한강신도시와 아라뱃길 인수 등으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의무지출의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도비 대응사업비 부담 등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 따라 내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마음으로 기본경비를 10%씩 일괄 감액 조정하였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건전재정의 기반 위에 예산편성의 방향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1431억 48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3.9%가 증가한 139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20억 2900만 원으로 15년 대비 33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11억 1900만 원으로 15년 대비 106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420억 200만 원으로 15년 대비 총 33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4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인건비 등 전출금 123억 2000만 원, 청사관리 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8억 8500만 원으로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72억 4000만 원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22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124억 7500만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01억 2400만 원을,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8억 4300만 원 등 총 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1억 7500만 원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42억 원, 김포문화재단 설립에 31억 9700만 원 등 총 5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357억 96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57억 8600만 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에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로 213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요인은 기초연금 지급에 489억 1600만 원을, 영ㆍ유아보육료에 472억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72억 원 등 총 348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로 13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예방접종사업에 39억 7400만 원 등 총 17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42억 2700만 원, 마을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10억 원 등 총 2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1억 2600만 원으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 15억 10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는 517억 40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34억 6300만 원 등 총 2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나진포천개수공사에 50억 원을, 학현천정비사업에 15억 원 등 총 29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 예비비가 50억 8000만 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행정운영경비는 75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15억 20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37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843억 4100만 원으로 15년 대비 45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271억 7900만 원으로 15년 대비 7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895억 98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2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1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담당관님, 보니까 평화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통일ㆍ외교ㆍ국방은 국가 업무고요, 그 이외의 것들이 지방자치 사무라고 민주국가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 보더라도 미국의 공식명칭이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통일ㆍ외교ㆍ국방만 나라에서 통합을 하고 나머지는 각 주에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ㆍ외교ㆍ국방이 별도로 돼 있다면 그거는 각자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면 외교 얘기는 안 하는데 통일하고 평화 얘기를 자주 해요, 독립국가도 아닌데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물론 다 좋은 얘기죠.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계승발전 내지는 국가시책에 따라간다는 거는 좋은 의도이기는 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이거는 주도적인, 김포시가 국가 중앙정부처럼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문화도시의 일환으로써 하는 것이 북한체험마을조성, 평화통일학술제, 평화문학공간 조성, 평화문화도시위원회 운영, 평화상생 국제심포지엄, 평화학교 운영, 평화통일도시정책토론회. 보니까 이 신규 사업이 7개인데 거의 중앙정부 수준인 것 같아요. 중앙정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론에 치우친 게 아닌가, 정책 개발함에 있어서 물론 어떤 이념적인 것이 제시되고 그것에 대한 실천사항이 따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중앙정부를 이끌듯이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김포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수준으로.
그래서 다른 과들도 모두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한 10% 정도 삭감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합당한가 그런 의혹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방정부가 최대 추구해야 할 목표가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김포시에서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지 참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돼 있어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깎고, 사실은 필요한 과는 더 줘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건 깎아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이라고 할 적에 학술기관에다가 용역을 준 건지, 아니면 뭐 과장님ㆍ국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담당관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평화문화도시 관련 예산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많고, 또 평화통일은 어떤 국가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문화도시 조성 해 가지고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과 그 일환 사업으로 평화문화도시 구축과 교육벨트사업 구축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 6억 195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김포ㆍ고양ㆍ파주가 그런 평화통일교육벨트화를 행자부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포ㆍ고양ㆍ파주가 행복생활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자치 시가 어떤 행자부에서 공모한 그런 사업에 우리가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는 3개 시ㆍ군이 평화도시라는 그런 주제로 해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응모를 작년도 말경에 한 결과 금년 3월에 이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한 결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김포ㆍ고양ㆍ파주가 응모한 그런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저희 3개 시ㆍ군이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총 80%가 지원되는 거고, 도비ㆍ시비 이렇게 20% 중에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은 김포ㆍ고양ㆍ파주가 그런 벨트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30억 원을 따서 10억씩 가지고 응모한 그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고, 또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엄청난 그런 노력 끝에 나타난 그런 결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 16, 17 이렇게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시의 주요사업이 평화문학관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년수련원 또는 지금 월곶면청사가 6월이면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존 청사에 대해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할 건지는 저희가 추후에 의회하고도 면밀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아니면 월곶면청사 부지 내에다가 평화문학관을 신축하는 거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행사운영비로는 북한음식체험 행사하고 그런 평화통일학술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행정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도 있고,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하고 협의해서 북한음식을 만드는 체험행사를 내년도 한 1500 들여서 연중으로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 학술제는 6200만 원인데 이거는 김포ㆍ고양ㆍ파주가 함께 하는 학술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6200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고양시에서 2100만 원, 파주시에서 2050만 원 분담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그런 학술제를 개최하고, 2015년도에는 고양시에서 개최계획은 잡았는데 사업을 실행 못 했습니다. 시기가 좀 촉박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고양시에서는 미뤄졌고,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 개최하는 학술제는 내년도 3개 자치단체가 함께 모여서 학술제를 개최하고, 2017년도에는 파주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5억 1700만 원은 아까 설명 드렸던 문학관 그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북한마을조성사업이라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평화문학관에다가 찾는 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북한마을 모형도를 만들어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그런 홍보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단위사업 평화문화도시구축사업입니다. 그 행사운영비에 평화상생 국제심포지엄이 1억 5000, 평화학교가 9000, 평화문화도시 정책토론회가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상생 국제심포지엄은 지난번 저희 시장님께서도 재단에서 초청을 해서 노르웨이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을 내년도에 김포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지금 남ㆍ북, 세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남ㆍ북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평화문화라는 도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제행사 제안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요청 온 것은 한 3억 원의 소요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때 오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린데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날 특별강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주요 평화운동가들이 이때 다수가 오셔 가지고 평화에 대한 그런 영상, 메시지 이런 거를 많이 담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가 3억 요구한 사항 중에서 1억 5000만 요구했습니다. 4박 5일 간의 행사기간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가 어렵고 저기해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그렇게 개최하는 걸로다가 지금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억 5000을 했고요. 또 평화학교는 평화운동가를 통한 그런 양성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1회성이 아닌 저희가 문수초가 됐든 청소년수련원이 됐든, 또 다음에 짓는 평화문학관이 됐든 여기에서 평화학교를 뭐 정례화해서 10명이 됐든지 20명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4000만 원이 삭감돼서 아마 예결위로다가 5000만 원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추후 또 결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화문화도시 정책토론회는 금년도에 남북물류포럼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의 다양한 정책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토론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정책개발이나 계획이 수립될 시에는 반드시 시민과 연계된 것이 최우선시 돼야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이런 데에 제 1순위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얘기도 좋지만 김포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예산을 수립할 시에는 아무튼 김포시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업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사항들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있죠? 이 특별회계도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담당관님.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도시계획세의 30%?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신명순 위원 근데 5대 때 이걸 가지고 한 번 문제가 돼서 그때 반짝, 한 뭐 1억인가 얼마 세우고 그 이후에는 또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런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립해 나가는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조례에 그렇게 적립하도록 근거가 돼 있고, 또 김포1동 재생 관련 주민들께서 피광성 의원님을 통해서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켰고, 이해시킨 부분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참 좋으면 그거를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추경서부터는 좀 더 일부분씩 반영해 나가는 걸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고 피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걸맞게 저희가 예산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 신명순 위원 주민분들하고도 좀 얘기가 되신 부분인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저희.
○ 신명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씩 세워야 되나요? 도시계획세의 30%면 한 해에 얼마 정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금액은 잘 모르시나?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1년에 한 30억 정도.
○ 신명순 위원 30억 정도?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신명순 위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조례에 있는 사안인 만큼 그만큼의 금액은 세우지 못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세워서 좀 도시 재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런 거 만드는 데 쓰는 비용인 거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적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부서니까 그쪽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저희가 조례나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그거와 동시에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폐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꼭 해야 되는 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안이다 이런 경우면 사전에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거는 시간상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 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 하시는 의원님들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항상 지금까지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례가 동시에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거의 회기마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위원들이 꼭 지적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절차상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지켜야 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그렇게 긴박한 사안이 아니라면 조례가 먼저 승인이 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유념해서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염선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자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을 때마다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자꾸 드려요. 우려될 만한 수준에 왔기 때문이고, 점점점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자수익으로 의존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는 계신지, 또 논의는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아, 징수과장님께.
○ 징수과장 장양현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사실상 시중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개인하고 또 기관하고 이자가 달라요. 개인들이 금융기관에 거래하는 거는 개인 신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관 이자는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기관 이자도 공고계약을 해 가지고 우대금리가 조금씩 붙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나은 편인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 평균 잔액이 매년 이렇게 줄다가 2014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자수입이 2013년도에는 19억 정도로 최저였어요. 연간 이자수입이 2014년도에 20억, 금년도에는 뭐 저희가 볼 때는 14억 정도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금리가 더 떨어져 가지고. 현재 그래서 이게 연간 월 평균 잔액 가지고 자금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 입ㆍ출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어요, 단기적으로 잠깐잠깐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또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국은행에서 가중편중금리라고 해 갖고 우대금리를 고정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딱 정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자수입을 제외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 일반회계뿐만이 아니고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도 이자수입은 많이 감소되고, 또 바깥의 장학기금이나 이런 것도 이자수입이 뭐 절반으로 주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내년에는 조금 인상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자수입도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은 해 보고 있는데 그거는 예측일 뿐이고.
○ 염선 위원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징수과장 장양현 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염선 위원 본 위원은 도시철도에 대한 예산은 중ㆍ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의 어떤 이런 재정이 왔다 갔다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도. 그러나 지금 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스마트안전도시라든지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예산도 지금 자꾸 올라오고 이런데 재원조달의 대책에 대해서 딱 벌어지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없거니와 그 안에 있는 이자수입만으로도, 그것만 가지고 하는 자잘자잘한 사업들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떠한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사업들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질문을 담당관님께 좀 드릴게요. 연말이 되면 도로공사들 많이 합니다. 우리 시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또 연말 되면 돈 남나보네? 쓸데없이 또 도로공사 하나보네? 이런 게 어떤 예산 조기집행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으로 정하영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뭣 모르고 들었을 때는 아, 그런저런 이유가 있구나 하고 그냥 막연하게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년여 이상 지나고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폐단이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에 뭐 적어도 상반기까지 그런 것들을 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연말이 되면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연말이 되면 막 도로를 뒤집어엎는다든지 뭔가 부산떠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 폐단을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도색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저렇게 한다 그런 시민의 어떤 일부 비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저희가 시장님하고 아주 방침을 정했습니다. 올해 남은 집행예산 가지고 어떤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해서 그 사업 집행하는 거에서는 저희 예산팀에서 다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 각 공문을 시달을 했고,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겨서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입이 또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집행되는 거는 종전 같이 이렇게 뭐 어디 도로를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사업부서에서 썼습니다. 그런 결제시스템을 이번에 다 시달을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많이 느끼셨다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우리 공무원도 많이 변화가 됐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가 되지 그렇게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을 다시 뜯어서 고치고 이런 저기는 아마 지양하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저희는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어떤, 꼭 이런 사업보다도 다른 일반적 경비 뭐 워크숍이라든가 행사운영비 이런 것도 다 간소화하고 다 불용시켜라 해 가지고 내년도 잉여금에서 1회 추경 때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지금 다 공문도 시달을 했고, 또 그런 거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염선 위원 시장님께서 뼈를 깎는 긴축예산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와 닿았고요, 그런 어떤 피해자가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많이 하고, 언제까지 시 재정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원칙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일을 집행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이재국 세정과장님, 장양현 징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4개 담당관실과 김포도시공사는 각 담당관과 본부장의 사항별 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ㆍ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며,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과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은 복지문화국의 심의 시 함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 유재옥 담당관, 박기원 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및 조성범 본부장께서는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1호로 제출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신규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824만 원이 증액된 197억 5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원인은 체계적인 북부권 지원을 위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비와 역점시책인 평화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비와 또 지역발전위원회 선도사업 선정에 따른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52쪽 하단 상급기관의 각종 공모사업 응모 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각종 공모제안사업 응모사업비로 자료제작비 2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경기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한 뭐라고민원 DB시스템의 확대구축을 위해 민원서비스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중간 접경지역사업ㆍ농어촌발전사업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 왔던 김포 북부 5개 읍ㆍ면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발전계획에 의거 지원하고자 중ㆍ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에 산재된 자원을 발굴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자원발굴회의 급식비로 252만 원, 자원 발굴 워크숍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하단부터 58쪽 상단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참석수당과 경역실적평가 용역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과 대비하여 2478만 6000원이 감액된 59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활동 및 상급기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20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16년 경기도 종합감사 대비 행정장비임대료 400,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를 위해 676만 4000원, 감사ㆍ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신문구독료 259만 2000원, 계약심사 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 요구되는 분야에 감사수당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자부 주관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부 공직윤리의식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과 관련해서 1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쪽에서 63쪽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 등 공직부조리 제보와 부패방지를 위해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시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역량강화 교육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부서공통경비로 25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전년도 대비 15억 4200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6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김포마루 제작과 홍보대사 운영,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2016년 사업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예산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및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유지를 위해서 행정예고비 3억 1400만 원과 신문스크랩서비스 이용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존 지면기사를 스크랩으로 하여 제공받던 방식에서 딥 링크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5304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쪽 상단의 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주요 방송사 및 트레인 TV 등 경인뉴스비전을 통해서 시정소식 또는 주요 이슈 관련 동영상을 광고하는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신규로 구입한 관용차량 유지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 예산입니다. 매월 25일에 제작 발간되는 김포마루의 외주 제작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전자판 제작비로 별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예산입니다. 기존 홍보대사가 명예직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활동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16년에는 홍보대사를 새로 임명해서 시정홍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활동지원비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양해를 구합니다. 조례 승인 후에 예산 반영함이 행정절차이나 사업추진의 원활함을 위해서 9월 2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후에 도래한 이번 정례회에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혜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매체활동 홍보예산입니다. 그동안 딱딱하고 재미없는 전달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서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SNS지원단 원고료 등 그 운영비로 1216만 원을, G버스 광고료 7800만 원, 박람회장 홍보관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4065만 6000원이 감액된 38억 3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통합백업시스템교체사업 종료 등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완료 등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정책추진 정책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운영예산으로 630만 원, 다음 정부3.0 활성화 추진예산으로 민간투자 BTO 건설기간 중 발생된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협약변경과 사용료 결정을 위한 준공검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개발 예산으로 공무원 교육추진을 위해서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중간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정책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주전산기 운영 예산으로 1억 5759만 7000원, 다음은 정보화기반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중앙보고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탑재해서 운영하는 공통기반시스템 1, 2운영 유지와 공기관대행사업비 총 2억 5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기반구축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체계구축 정책사업으로 유지보수비 1억 2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 정책사업으로 네트워크망 운영유지를 위해서 2억 5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효과적 관리를 위한 IP관리시스템 인터넷전화기 구매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정보통신망 이용료 운영예산으로 4억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도시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신ㆍ구도심 첨단도시 조성예산은 스마토피아센터 모니터링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로 3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시 U-city 준공 검사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CCTV 설치에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시설관리본부 2016년도 예산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예산 247억 8178만 2000원과 자본예산 3억 953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51억 77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방화벽과 VPM 보안장비 교체로 95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김포시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보안장비로 시는 2013년도에 교체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입니다. 김포생활체육관 수배전반 설비변경 수선비용으로 1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 기본 전력요금을 절감토록 추진하는 사항이며, 연간 936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재활용수집소 경사컨베이어벨트 교체비용으로 5293만 1000원을 편성해서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추모공원 인수사업으로 404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역시 신규 사업으로 버스공영차고지 인수사업으로 1억 6917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태산패밀리파크 목공예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집진설비 예산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대명항 수산물집항장 전기실 전력양계함 분할이설공사비용으로 652만 원을 편성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내 자원화센터 신규 인수로 64억 6438만 4000원을 편성해서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ㆍ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인수를 위해서 TF팀을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 대비 9589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49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존 직영주차장ㆍ공영주차장 11개소와 신규 인수 장기동의 3개소와 사회단체가 운영하였던 11개소에 대한 운영비용으로 더욱 친절한 서비스와 투명한 주차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각 담당관님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담당관실 및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 부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이번에 김포시에서 공무원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감사담당관 유재옥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그 부분은 종결을 지었고요, 근데 한 사람이 지금 이미 검찰에서 법원 쪽으로 넘어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뭐 불기소된 경우도 있고, 기소처분을 받아서 지금 재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명예담당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392만 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했는데 시민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부단속,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공무원들 윤리교육 강화가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단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행정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내부단속도 못 하면서 누구 교육시키겠다 그런 자체가 사실 시민단체라든가 언론기관에서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내부단속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감사담당관 유재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올해 원래 편성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연초 중반에 AI하고 메르스가 발생했고, 또 지방선거 때문에 연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직원들의 어떤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 바로 11월 3일ㆍ5일ㆍ18일 3일간 남양주에 있는 다산 실학박물관에서 200 한 40명 정도 1차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의 하에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네. 아무튼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마련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이요.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단수사태 나신 것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부위원장 김인수 시민단체하고 언론기관에서 얘기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단수가 언제 발생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해결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결된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은 어느 것이 있느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관도 많고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집행부의 뭐 시정활동내용 이런 것들로 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속하게 진행결과에 대해서 해 주는 역할도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박기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정보도 파악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내적으로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열심히 했었었고요, 나름대로 또 그런 단수발표 후에도 대책에 대한 부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비쳐지는 것은, 물론 SNS상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지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는 하는데 총체적으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아무튼 보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언급됐다는 것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행태 때문에 그게 발생된 것이고요, 제가 모두에 얘길 안 해 그런데 여기 보면 음향장비, 뭐 무슨 여러 가지 공보실에서 필요한 장비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작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참,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행정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공보담당관실의 내부 윤리강화 대책을 강구하셨고요, 공보담당관실에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당부하셨어요. 그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북한체험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조각공원 내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건물을 새로 짓는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화문학공간 조성 해 가지고 지금 여기 5억 1800만 원 예산 돼 있죠? 이거는 어디다 지을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 뒤나 아니면 지금 월곶면청사가 내년도 6월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하든지 지으면 그 옆에다가 바로 그런 모형도로 마을을, 시민들에게 북한마을이라는 거를 볼 수 있도록 한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옆에다가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직 그럼 장소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안 된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래서 저희 1차 선정은 청소년수련관으로 해 가지고 정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방안을 월곶면청사도 의미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아직 결론은 못 냈는데 하여튼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양쪽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축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 내에 있는 조각공원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다른 시설물도 사진에 보면 기존의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장소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다 협의가 되고.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짚라인이라고 하나?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 네. 짚라인 바로 밑에.
○ 신명순 위원 그거 운영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지장은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장이 없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는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거는 거치지 않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자체 해 가지고 신축하는 안을 득했습니다. 거기에.
○ 신명순 위원 아, 하셨어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신명순 위원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근데 아직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최종 협의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야외용 램프구입을 하거나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다른 야외에서 행사하는 그런 데에도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가능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 목적으로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영상 드론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검토는 해 보셨어요? 여기 김포가 좀 제한이 많다 보니까.
○ 공보담당관 박기원 항공에서 무인으로 찍을 수 있는 드론장비를 이번에 2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직원이 있고, 또 교육도 다녀오고 그래서 운영은 잘 될 거로 사료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실 분은 있으시다고 하나 사실 김포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 공보담당관 박기원 군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협의해서 항공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띄워서 찍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포 우리 역사기록물로도 연계가 되고, 항공촬영이 가능한 데는 연계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 검토는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공보담당관 박기원 협의해서 할 계획이죠, 앞으로 하게 되면.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박기원 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 예산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전기버스 관련해서 용역 하셨죠? 그 용역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BTO사업입니다, 정부3.0.
○ 신명순 위원 끝났나요? 용역이.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지금 저희가 KDI에 타당성 검토 다 마쳤고요, 지금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종료가 되면 김포시와 SK텔레콤과 선진버스 3자가 계약절차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6개월간 전기버스 정거장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2016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뭐 정류장 설치라든지 이런 공사는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시게 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이것을 왜 교통과에서 안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로봇의 어떤 내구성이나 장애이력리스트 뭐 이런 신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주요 협상이라는 거는 배터리가 스마트폰처럼 교체형인데 버스지붕 위에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가 5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버스주차장을 두 군데 이렇게 개설을 하고, 또 노선 정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가 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전기버스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환경정책과나 교통행정과에 그 예산이 국비 뭐 이런 것 받아서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와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버스를 보조받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받는 게 있고 환경부에서 받는 게 있고 해서 저희가 전기버스 30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대당 1억씩 국비를 보조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ㆍ도비ㆍ시비가 좀 있고 한데 거기 나머지 차액은 선진버스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예산은 114억인데 이것은 SKT가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건축비용을.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환경정책과나 교통행정과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구입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로 주축이 되어 있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한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을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SKT라든지 뭐 선지버스 관계자와 협상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도를 하고.
○ 신명순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설계도 IT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를 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 예산을 국비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며, 그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이미 국비나 이런 것들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그게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한 계획을 총 추진한 거는 2014년부터 정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KDI 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 왔고, 협상이 올해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내년 1월부터는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6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6월 지나면 준공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있는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될 거로 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전기버스를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현재는 저희가 30대를 정상 운영이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해서, 자원화센터 수영장 운영을 하시잖아요.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지금 GS에서 맡고 있는데 시에서의 계약기간이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3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지금 자원화센터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풍무동의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통진 수영장하고 운영체계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죠?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또 GS에서 코오롱으로 이렇게 위탁을 줘 갖고 하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아마 금액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 신명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 조례가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자원화센터 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영장도 무료로 이용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원화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조례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그거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료 하니까 무슨 문제점이 나왔느냐면 수영장 같은 부분들은 통진 같은 덴 22% 정도 이용하세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풍무가 한 18% 이렇게 되는데, 물론 노인분들 우대하는 정책은 좋지만 조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젊은 층들이 꺼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헬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행 조례상은 외부인들도 똑같이 김포시민이 아닌 분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제한은 못 하겠습니다만 다만 권고사항으로 65세 노인분들은 가급적 낮 시간 좀 한가한 때 이용하는 이런 권고방안, 그리고 최소한 한 가지 정도만 무료, 또 김포시민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시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그러면 자원화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많이.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지금 풍무동이나 통진도 많이 오죠.
○ 신명순 위원 김포지역이 아니신 분들이?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네.
○ 신명순 위원 그거는 조례에 김포시 주민하고,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그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안 돼 있어요?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네,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네.
○ 신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자원화센터 수영장이, 그러니까 약간 혼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료로 이용을 했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뭐 이런 운영체계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네.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일원화되면 달라질 겁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수받기 전에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네, 진즉에 벌써 시에다가 문제점을 다 제출해 줬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협의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세 이상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는 김포시 조례니까 김포시민들만 해당이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지금 한 종목 한 개 반에 한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아닙니다. 중복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빨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김포시민이 이용해야 되고, 그 반을 운영하는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빨리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체험마을 조성과 평화문학공간 조성에 지금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투자액에 대해서는 이건 확정된 부분입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의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다 확정된 그런 사업비가.
○ 염선 위원 향후 투자액도 확정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 내년도 사업비고, 2017년도 사업비 일부가 좀 남았습니다, 한 1억이나 한 2억 정도. 2017년도에 추가 저기하면 되겠습니다.
○ 염선 위원 저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월곶청사 부지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보여 주셨던 컨테이너형 하우스를 짓게 된다고 하면 뭐 이런 계획이 전부 다 다시 원점화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말씀하실 때도 뚜렷한 그림은 없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위치도 제대로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비나 우리가 지원받는 부분은 또 이렇게 금액은 다 나와 있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현장방문 때도 월곶면청사가 적합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의원님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수련관 뒤의 현장을 보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뭐 어떤 정확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례회가 끝나게 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서 어떤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데 뭐 당초에는 컨테이너 하우스로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가격도 저렴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월곶면청사로 온다고 그랬을 때는 또 거기에 적합한지.
○ 염선 위원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죠. 그런 어떤 변경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때 월곶면청사를 모 의원님께서 보건지소를 허물고 거기다 지으면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현장을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이 다녀왔는데 그 보건지소를 헐고 신축은 안 되고, 그 밑에 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100여 평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걸로 가능한 건지 그거는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반 또 거기에 맞는 기와로 다시 짓든지 그런 걸로 하든지.
○ 염선 위원 좀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언제쯤이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의회하고 제가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장소만 결정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저희가 사업예산 규모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축을.
○ 염선 위원 월곶청사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그랬고, 시의 어떤 운영하는 부분도 신청사와 구청사를 2개 다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저희가 이거 경기도투융자 심의를 받았을 때 신축으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원래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7억이라는 돈을 어떤 신축해서 또 운영하는 것보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도 예산은 없는데 이 리모델링비가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그럼 거기다 투자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은 했었는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 실무진에서 도하고 협의하고, 또 행자부하고 그런 계획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어떤 예산이든 국비가 됐든 지방 우리 시비가 됐든 좀 최소화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염선 위원 돈은 내려왔는데 지금 사업을 어디다 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이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담당관님, 이 국비사업 우리 북한체험마을 조성하고, 평화문학공간 조성하는 데 좀 주력을 하시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렇게.
○ 염선 위원 천천히 해도 되겠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어떤 사업이요?
○ 염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아니에요, 그 사업.
○ 염선 위원 평화상생 국제심포지엄, 평화학교 운영, 평화문화도시 정책토론회 관련된 예산은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그림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렸듯이 평화벨트구축사업 그거는 지금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진행되는 거고.
○ 염선 위원 담당관님, 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세 번째 듣는 건데 더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산도 포함해서 같이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염 위원님께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선 위원 신규 사업 지양한다고 하셨으니까 예산계에서 모범을 보이셔야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 염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유재옥 담당관님, 박기원 담당관님, 채지인 담당관님 그리고 조성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님, 임종광 상임이사, 이호성 복지재단사무처장, 최해왕 문화재단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일반적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쟁점사항과 계수 조정된 사항을 위주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384억 1931만 4000원이며,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으로 13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3518만 6000원이 증액된 266억 70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가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생계급여 증액분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로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와 지급기준액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선진복지기반조성사업으로 18억 5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0억, 조성완료에 따라 5억이 감액된 운영비 5억 8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0억 86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입니다. 보훈관리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으로 26억 6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로금 20억 5140만 원, 보훈단체 지원비 3억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호사업으로 185억 6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33억 565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73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9쪽 하단입니다. 저소득 자활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해 자활근로자 사업비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0억 35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9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7억 8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로 14억 4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액과 대불금으로 2억 2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2150만 2000원 증액된 81억 5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초연금으로 52억 4576만 7000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간부분부터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629억 53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489억 1603만 3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2억 3934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비 23억 9970만 1000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17억 5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선진장묘문화정착사업으로 11억 2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시 추모공원ㆍ자연장지조성사업비 9억 9700만 원, 무지개 뜨는 언덕 및.
○ 위원장 노수은 이성구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네.
○ 위원장 노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쟁점사항과 계수 조정된 사항을 위주로 사항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그러면 167쪽부터 가족여성과 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7억 4953만 1000원이 증액된 981억 5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육료 및 어린이집 인건비로 1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9722만 3000원이 증액된 134억 2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9월에 설립된 문화재단 출연금의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134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일반적인 말씀은 생략을 하고요, 저희 재단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책자 봐 주시기 바라고, 1쪽부터 14쪽까지는 총괄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세입사항으로써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8%가 증액이 된 5억 8229만 8000원 증액이 돼서 72억 358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국ㆍ도비보조사업이나 시의 출자ㆍ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다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예산으로써 사무국은 1억 1314만 원이 증액이 된 41억 87만 8000원 계상을 했고, 정규직 56명과 무기계약직 11명ㆍ기간제 4명 등 71명의 인건비를 편성했고, 초과근무수당ㆍ연차수당ㆍ성과급이나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은 6178만 1000원이 증액이 된 4억 7789만 7000원을 편성했고, 주로 금년도에「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도 4870만 2000원이 증액이 된 5억 195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35쪽 중간의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경비가 추경에 세웠던 것인데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게 좀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52쪽까지는 사우ㆍ통진ㆍ양촌 문화의집과 독립운동기념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수준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자기주도학습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9월에 진로체험지원센터로다가 명칭을 바꿨고, 전년 대비 2358만 2000원이 감액이 된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2015년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56쪽 김포드림마루인 꿈의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3년차 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매년 국비를 지원받았고, 2016년도에도 4년차인데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기초수급자나 다문화가정ㆍ차상위ㆍ장애인ㆍ청소년 등 구성은 70명 중에서 71%인 50%가 저소득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 3년 동안 악기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타악기ㆍ목관악기ㆍ현악기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악보경비가 좀 덜 들 건데 전년도보다도 올해가 더 많은 것은 2015년도에 1억 1000만 원 국비를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대비해서 올해 더 많이 늘은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1억 6700만 원, 올해 1억 47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꾸준히 갖는다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9쪽부터 71쪽은 청소년수련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2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7억 990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2015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고, 수련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올해 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3쪽의 금년 10월 1일 시로부터 위탁받은, 그래서 지난 10월 20일에 개관된 김포에코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관된 지 한 달 됐지만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찾고 있고, 현재 5개 프로그램이 진행돼 있고, 내년도에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산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에코센터가 개관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년도에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명소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재단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김포복지재단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13쪽 복지재단 세입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합계액이 17억 1213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2015년도 세입 합계액보다 6793만 7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감소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자본적 수입 자본금에서 시 출연금이 금년에 5억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원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2016년 예산요구 총액이 16억 9713만 6000원으로 2015년보다 1억 6216만 8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긴축예산으로다 시 보조금이 조금 줄었고, 연합모금사업에서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지급되는 그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아서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 사업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네트워크활성화사업비 205만 원은 재단과 복지시설 후원자ㆍ기업체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시행에 따른 사업설명회 강사비, 안내홍보물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시설컨설팅사업비 450만 원도 내년도에 처음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복지시설에서 노무라든지 세무ㆍ산재, 기타 조직 관련돼서 어려운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컨설팅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중간 연합모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6500만 원은 연합모금ㆍ성금모금을 통해서 배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지정사업비 2억 5000만 원, 후원자가 지역 또는 대상자를 지정해서 후원할 경우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4억 원, 그다음에 장부가액으로다 환산을 해서 성금ㆍ성품을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일반 성금사업비 기부자가 지정 의사표현 없이 순수하게 그냥 저희한테 성금으로 모금한 돈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16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쪽 예산총괄표에 보시면 문화재단 총 예산이 31억 979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은 아트홀과 통진두레문화센터 그리고 김포국제야외조각공원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기타 문화유산팀이라든가 관광진흥팀에서 콘텐츠 개발을 하면서 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 다만 19쪽에서 행사홍보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홍보비가 6억 4415만 6000원으로 해서 재단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기획공연비는 대형ㆍ중형ㆍ소형의 기획공연을 시행하고자 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소외지역의 문화향유권확대사업이라든가 향토문화행사 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기획은 연 4회를 계획해서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은 우리 지역의 대표관광 상품을 공모를 한다든가 기타 관광지를 스토리텔링화한다든가 하는 그 관광 콘텐츠 개발에 활용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관리사업은 우리 김포의 문화유산 탐방이라든가 향산리 보건지소에 있는 농경 민속자료를 정비하고 등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서 20쪽 중간의 시설비 5300만 원은 아트홀 지하주차장에 사전 무인정산기를 설치해서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쪽부터 26쪽까지는 인건비로써 지금 아트홀의 정원이 34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은 24명인데 우리 시에서 2명이 파견 나와서 24명으로 지금 편성돼 있기 때문에 2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4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성구 국장님, 임종광 상임이사님, 이호성 사무처장님,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 부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님, 그 사계절썰매장 지금 운영하는 데 적자가 발생하고 있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사계절썰매장하고 여름에는 물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적자 아니고요, 목표대 이렇게 저건 맞췄습니다. 근데 수련원이 올해 좀 적자를 봤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건 통상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통계를 확인해서 수요예측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민간위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민간위탁 준 게 아니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이것이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경영사업 측면에서 저희가 가져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썰매장은 적자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크게 민간위탁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아니 지금 그것이 아마 김포시 예산을 일부 넣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 초창기 때 민간위탁을 줬었죠. 그러다 다시 현재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그 수익사업은 뭐 공익적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수익사업은 민간에다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감가상각이라든가 경상경비도 좀 기대수치에 못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 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데.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이것을 좀 다시 보완 드리면 3억 7000 정도 수입이 되면 지출은 한 2억 4000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한 1억 3000 정도 수익이 되는 구조가 되고요. 이 수련원 주변이 수련원과 조각공원과 썰매장 같이 하나의 에리어(area)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청소년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수련을 오면 챌린지라든지 썰매장이라든지 수영장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물론 민간이 운영해도 운영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프로그램 측면에서 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떻든 간에 민간이 운영했던 거를 다시 저희가 가져왔을 때는 다 그러한 공적인 효과를 보고서 가져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벌써 한 5년 이상을 저희가 운영했기 때문에 그 시설담당 직원들이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 보완을 하더라도 직접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제설기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매년 해 왔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 수영장하고 썰매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행정이나 일반인들이 전문분야가 꼭 필요하고, 일종에 얘기하면 서비스업 계통이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적자도 발생하는 것 같고 해서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시 한 번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계획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잘 알았고요. 일단은 뭐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적자는 아직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5년 동안에 안전사고 단 1건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하고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조각공원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 쪽으로 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조각공원 내에 사계절썰매장도 있고 청소년 수련원도 있고, 근데 주차에 대한 이런 거는 문화재단으로 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문화재단이 출범이 됐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국제조각공원은 문화예술적인 측면이 더 강하고, 또 그쪽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넘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다만 이 주차장 관리도 얼른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의 수련원이라든지 썰매장 그런 게 저희가 더 주가 되고 크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청소년재단에서?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예산서 14쪽의 조각공원 주차권 관련한 예산은 뭐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이렇게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조각공원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으로부터 인원도 고용승계를 받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부기는 기간제로 돼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우선 작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주 20시간 정도로 해서 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화장실 2개를 저희가 인수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우측에 문화관 있는 데 그 화장실, 엘리트농업대학교 쓰는 그 화장실하고, 저 꼭대기 야외무대 있는 데 그 화장실 2개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청소인부 1명도 1일 4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먼저 당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계속 인원으로 관리해서 쓰고 해야 될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예산서 14쪽을 보면요, 조각공원 관련해서 주차권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예산서 몇 쪽 말씀?
○ 신명순 위원 14쪽.
○ 청소년수련원장 한춘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명순 위원 네.
○ 청소년수련원장 한춘하 청소년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 신명순 위원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세요.
○ 청소년수련원장 한춘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조각공원에 대한 예산 자체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원안을 가지고 있던 거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주차요원 두 분 기간제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회 추경 때 다시 청소년육성재단 수련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분이 처음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조각공원의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중에서 기간제는 저희 수련원 정문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거는 다시 1회 추경 때 바로잡아서 청소년수련원 예산으로 가져올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거를 저한테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그런 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님, 문화재단이사장님 어떻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이거는 신명순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예산편성 본예산은 8, 9월에 편성이 되어지고 한 10월에 이루어지는데 그 인수ㆍ인계를 하는 문화재단이 10월 1일 발족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차관리는 그래도 청소년육성재단이 수련원이라든지 썰매장이라든지 수영장 거기 오는 인원이 조각공원보다는 더 많고, 관리하는 것이 이 청소년재단에서 맡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실무논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조각공원 작품은 문화재단으로 넘기고 이 주차장 관리는 우리 재단에서 계속 하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춘하 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예산 조정은 추경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10월에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고, 그동안에 예산서가 완전히 작성돼서 나오기까지는 11월 중순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 그런 것 조정하기가 어려우셨어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신명순 위원 모든 게 좀 급하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도 그렇고, 하시는 일도 그렇고, 좀 뭐랄까요? 이게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안정도 안 되어 있고, 저희도 복잡해서 정말 뭐가 뭔지 모를 것 같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그거는 문화재단이 직원들도 최근에 뽑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하고 인수ㆍ인계하는 시기가 이렇게 차질이 있어서, 추경에는 올바르게 조정해서 나간다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각공원 내에 있는 아트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일단 조각공원 내에 있는 아트홀이 현재 아래층에는 작품에 대한 전시실 용도로 되어 있고요, 위층은 지금 세미나실 용도로 돼 있는데 사실 좀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활용도가 높게끔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 이전에는, 또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연찬회도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각공원 내에 있는 아트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던 바이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출범한 이상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문화재단 쪽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에코센터 운영을 맡으셨잖아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거기 연구개발비에 환경모니터링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사실상 그 에코센터는 LH에서 운영하다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써 저희는 에코센터만 달랑 프로그램 이용이라든지 청소년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야생조류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를 짰습니다. 짜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청정지역이고, 전국에서 그런 조류공원 있는 데가 김포밖에 없고, 그래서 야조회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또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1년에 야생이 이동하는 거라든지 또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 2회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모니터링 예산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 야생조류 협회에 가는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아직은 이렇게 계약이나 한 집행은 없지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 신명순 위원 계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그래서 에코센터 운영조례 관련해서 이 기능이 자연생태환경체험에 대해서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또 살아 있는 환경교육이 주안이 되다 보니까 아직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전문직이 집단화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에코센터 내에 사단법인 사무실은 왜 주셨어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야조회 준 것은 우리「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무료로 위탁해서 운영해 줄 근거는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를 위탁을 주면서 나름대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한테 환경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에 의해서 사무실을 내주게 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임대료를 대신한 거기서 다른 우리한테 부과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다가.
○ 신명순 위원 그런 조건이 환경모니터링 하는 이 예산이잖아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이거는 용역하고 이런 부수적인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로 신 위원님한테 자료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무료로 준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충분히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절차는 다 밟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에코센터 운영 관련해서 육성재단에서 MOU 체결한 데가 여기 말고도 있잖아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몇 군데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거기에서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실 수 있어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그거는 우리가 녹색실천협의회하고 수안산 생태공원하고 야조회 이렇게 세 군데와 MOU 체결을 했는데 뭐 그런 쪽에서 요구도 안 하지만 또 다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곳이 야조회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내줬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크다 아니다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무실 임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얘기는 들었지만 그거를 그 단체하고 MOU 체결을 하고 사무실 무료로 임대하는 조건에 어떤 사업을 맡기겠다 이런 것들은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환경모니터링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단법인하고 야생조류협회하고 계약을 맺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아직 안 맺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거기가 할 거죠? 할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것 아니에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력한 단체고, 또 전문단체고 그래서, 뭐 아직 계약을 했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 사무실 임대료는 받으시는 거고, 형식상으로는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사무실은 협약서상에는 무료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무료로 하고, 이 사업을 주게 되면 사무실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연구개발비는 또 연구개발비대로 나가고요? 그것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전.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이 연구개발비가 글자 그대로 용역사업이니까 이거는 하나의 매일 철새라든지 야생조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평균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연구개발사업비고, 또 무료로 준 거에 대한 반대급부 이런 혜택은 거기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저희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육성재단에서 지불해야 되는 강사료나 뭐 이런 것들 대신해서 사무실을 쓰는 이렇게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거죠.
○ 신명순 위원 뭐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에코센터가 처음에 이런 환경 관련한 어떤 센터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환경단체나 이런 쪽이 사무실 쓰는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에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무실 임대하는데 공적인 업무 외 체육 관련 단체 아니고는 다 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사무실 임대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기준이 있고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이거 조금 짧게 보충을 드리면요, 행정복지위원회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처음부터 에코센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저희 재단으로 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떻든 간에 저희 재단으로 위탁이 됐었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이걸 활성화해서 에코센터를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예로 들었지만 그런 데하고는 달리 여기는 환경과 관련한 전문기관이 시민들 사이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 신명순 위원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17쪽에 있는 복지시설 컨설팅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신명순 위원 17쪽에 있는 복지시설 컨설팅.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아, 복지시설 컨설팅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이 100여 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시설관리 운영을 하면서 세무라든지 노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파견해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사업 주 목적이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개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저희 복지시설의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복지시설 여기 세 곳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아, 복지시설이요. 그거는 저희가 세 곳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로다 산출기초를 해 놓은 거고요.
○ 신명순 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복지시설이 지금 한 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세 곳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100여 곳이 있는데 세 곳을 한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 신명순 위원 참 이 사업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하실 것 같으면 이게 해야 되는 의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100여 곳 중에서 세 곳을 한다라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물론 세 곳 정도로 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전파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그걸 본받아서 처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례를 또 전파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2016년도에 처음 하시겠다는 사업이죠?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경기모금회지원사업 이거는 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재단에 비지정 기탁금에 대한 배분금액 활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금액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행사비나 홍보비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이나 금액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그거 대충.
○ 염선 위원 아시는 대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모금 현 성금이 한 8억 5000 내외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품이 한 4억 정도 돼서 성품까지 합쳐서 연간 한 12억에서 13억 그 사이로 전년도 보면 그렇게 들어 왔는데요, 개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정기탁이라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거는 지정한 대로만 써야 돼요. 뭐 지역을 지정했다든지 저소득층을 지정했다든지 그 지정한 대로 쓰고, 그다음에 일반 성금이라고 해서 그건 아무 지장 없이 그냥 기부 받은 돈이 그것이 한 2억 5000 그 정도 되거든요.
○ 염선 위원 연간 1억?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아니 2억 5000에서. 그러면 경기도모금회에서 1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 염선 위원 우리 시 다 주신다고 안 했어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아니에요.
○ 염선 위원 10% 제하고 주시는 거예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경기도모금회에서 10% 정도를 떼어서 그럼 2500만 원이 되죠. 그럼 자기네 운영비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한테는 또 거기에서 22.5%는 저희가 계획사업비로 복지시설 지원한다든지 그쪽으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비로 4.5% 정도 저희가 쓸 수 있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 염선 위원 기금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저이자율시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복지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 여성가족과였죠. 행사비나 뭐 이런 걸로 좀 쓸 수 있는 비지정 기탁금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감액돼서 올라온 것 같고, 인건비는 못 줄이고, 뭐 그 외 운영비들 많이 줄이려고 애쓰시는 게 보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복지재단 질문은 이상이고요.
문화재단에 좀 질문이 있습니다. 20쪽에 아트홀 주차 사전 무인정산기 설비공사비가 올라왔어요. 아트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1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 염선 위원 네, 얼마 안 됐죠. 거기 주차요원 계시는데 그러면 무인으로 하시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무인으로 하게 되더라도 일단 1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 염선 위원 관리해 주시는 분 한 분 계셔야 되고,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면서 설비를 하셔야 되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네.
○ 염선 위원 내차 찾기 빈자리 표시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입구에 들어갈 때 빈자리 표시해 주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입구에는 그 표시가 돼 있고요,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 가면 빈자리에 파란불 들어오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 염선 위원 대형마트 가면 있는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네, 그런 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 염선 위원 그게 아트홀에서 왜 필요해요? 지하 1층 주차장도 좁은데.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염선 위원 우리 시 공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에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우리 시에도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염선 위원 제가 관내에서는 구래동에 있는 이마트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다른 데 보신 분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더군다나 아트홀 주차장은 협소하고, 그런 최신식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설계하실 때 애초에 계획을 하셔서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굳이 지금 제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못 느끼겠는데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이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 이유가 출차 할 때, 차가 나갈 때 보면 거기가 언덕배기가 돼 가지고 차들이 밀립니다. 운전이 저기 한 분들은 차가 밀리고, 오래 된 차 같은 경우가 좀 밀려요. 차가 밀린 다음에 뒷바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옆의 공영차고지 이런 데처럼 미리 카드로 계산을 하고서 승차를 해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겁니다.
○ 염선 위원 주차장이 협소한 것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외에 제가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거 언제 계획하신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작년부터 했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 차가 먼젓번에 좀 덜 좋은 차였었는데 올라가다 밀려 가지고 뒤에 있는 외제차를 박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 염선 위원 차 관리를 잘 하셨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최해왕 반드시 해야 된다.
○ 염선 위원 저는 이 공사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지금 오래 된 뭐 어떤 시설에 설치하신다 하거나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명순 위원 김포시 추모공원 내에 송풍기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진읍하고 월곶에 있는 자연장지인데요, 거기 지금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송풍기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사무실에?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내년부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요, 거기서 사무실 관리를 직접 하게 됩니다. 자연장지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송풍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사무실에 송풍기가 왜 필요한지 그게 좀.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 부분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습하고 이래 가지고요, 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조그만 게 있는데 통풍이 잘 안 돼 가지고.
○ 신명순 위원 사무실에 통풍이 잘 안 된다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 신명순 위원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아니 그러면 보통은 습기나 이런 것들 때문이면 제습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송풍기라고 해 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화장실의 그 냄새하고 같은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명순 위원 거기 항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자 한 분이 관리를 하셨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몇 명이 근무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지금 2명 정도 근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 근무하셨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분은 오셔 가지고 주위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하시고 관리만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상주를 하게 되니까 사무실도 좀.
○ 신명순 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그렇게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셨다가 지금 2명의 인원을 도시공사에서 충원을 해서 거기를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하기까지 어떤 규모가 늘었는지, 아니면 뭐 그동안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렇게 변화를 주신 계기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지금 자연장지가 한 600기 정도 조성이 돼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2016년도에 한 6,000기 정도 또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통진읍에서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은 별도 통진읍에서 자활근로나 이런 분을 썼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직접 사무실에서 그 업무처리까지 다 하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자연장지가 늘어나면서 이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임종광 상임이사님, 이호성 사무처장님, 최해왕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의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656억 3282만 6000원보다 내년도는 66억 3637만 2000원이 증액된 722억 691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288쪽의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시민과의 대화 역시 토크콘서트 형식을 적용해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및 공감으로 시민 섬김 소통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0쪽의 중국 하택시와의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를 위해서 4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프로그램과 사업을 공모해서 900만 원씩 4개 마을에 지원코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세정과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예산 9억 3279만 6000원보다 1억 5658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762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31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3246만 6000원보다 2억 4014만 원이 증액된 4억 726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징수과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세정과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31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6억 9388만 6000원보다 1억 7694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708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3쪽의 공유재산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에 따라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내년도에 책임 읍ㆍ면ㆍ동제의 시행에 따라서 청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김포1동 청사 증축사업비 5억 1958만 4000원을 계상했고, 김포2동 청사 증축사업에 15억 79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 2억 5543만 8000원보다 632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491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역시 전년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 부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중국 하택시 방문계획이 공무원 교환연수, 지금 김포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예산 낭비성, 관광성 외유다 이렇게 언론기관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추진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해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외국에 무더기로 나간다 그러한 보도도 언론기관에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포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이런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예산이 시민들로부터 안 좋은 여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택시와의 교류사업은 2012년도 8월 30일까지 진행했다가 2013년도, 14년도, 15년 금년도까지 중단이 됐던 사업입니다. 근데 하택시의 정협 주석께서 우리 김포시를 방문해서 지금 하택시가 중국 내에서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하는 도시로서 우리 김포시와의 관계를 다시 재교류를 추진하자 그런 의견이 서로 오가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떤 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해서 양 시가 상호 간에 발전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446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라든가 성과물이라는 게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동안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중국에 1년에 우리 시에서 1명 가고, 또 중국에서 1명 오고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했어요. 근데 중국을 갔다 온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보고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특성상 서로 간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형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택시에 어떤 투자를 할 때 우리 시로 교류를 왔던 하택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 어떤 투자 상담이라든지 그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대외 이미지 개선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여건이 워낙 김포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계획이 상대방이 원하고 우리 이미지가 좋아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생필품만 사는 거지 필요 불급한 것이 아니면 자제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외 이미지가 좋아진다, 물론 향후에 여러 가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기가 교류협력을 해서 대외 이미지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상호 간의 방문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추진될 적에는 모두에도 언급됐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물이 나오고 목적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목적하는 바와 같이 목적과 취지가 분명해야 되고,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치밀한 계획 수립 하에 진행이 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우리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지난번에 질문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2014년 5550만 원에서 2015년 4000만 원 그리고 올해 올라온 것은 344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최저 임금은 약간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예산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동계ㆍ하계로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년의 수준에 못, 더 이상 증가는 못 하지만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요청했던 사항이 조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염선 위원 인원수를 줄이신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 염선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몇 명 모집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올해 말고 작년에.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자료를 확인 좀 해 봐야겠는데요, 30명에서 20명으로 10명 줄었습니다.
○ 염선 위원 이게 지금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조달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뭐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무원의 꿈을 꾸는,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도 실제로 봤고, 유익한 사업일 것 같은데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냥 그 수준만 유지해 줘도 참 좋겠는데 금액이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 이 부분 좀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학생들 동계나 하계 때 학비조달의 한 방법이거든요. 상당히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 염선 위원 네. 타 시ㆍ군ㆍ구에서도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뭐 중단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 염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본 김에 마을만들기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도비가 최초 4500만 원이 내려왔었고, 이후에 운영비를 전액 다 시비로 6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인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염선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여 주셨는데 2735만 원 외의 나머지는 센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으로 충당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6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센터 운영비와 마을 공모사업, 또 여러 가지 홍보사업 이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염선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딱 1회만 지급하겠다라는 애초에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이게 금년도까지는 경기도비사업으로 4500이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은 중단되고, 우리 시비로, 각 시ㆍ군이 다 이렇게 충당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은 현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어떤 마을을 만들면서 주민에 의한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 공모사업은 저희가 말 그대로 마을별로 어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 염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의 세부내용이 궁금한 건데요, 이게 전부 운영비로 쓰이게 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어떠한 다른 용도가 있어서 증액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작년도에는 그 마을만들기센터가 8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의 사업비기 때문에 작년엔 4500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 염선 위원 아, 기간 대비 그러면 작년 사업비가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 염선 위원 여기 산출 기초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과비, 식비 7만 원? 7000원인가보다. 7000원을 7만 원으로 잘못 하셨나보다. 그리고 자료비 뭐 이런 등등의 차량임차료 등 해서 적지 않게 올라와 있는 이 금액도 조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회계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ㆍ면ㆍ동 이번 예산에 운양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바닥공사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바닥이 강화마루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좋은 소재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야기된 경우에요. 습기도 차고, 딱딱하다 보니까 운동화 신는 분들이 좀 애로점도 있고, 그 습기를 닦아내면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마루판재나 뭐 합판을 보완하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 회계과장 이종상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마루로 깔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격렬한 운동을 해서 땀이 나게 되면 그 땀을 흡수를 못 하기 때문에 하다가 미끄러지고, 또 관절에 무리가 가 가지고 그걸 일반마루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염선 위원 같은 예산이 우리 개청한 지 얼마 안 된 구래동사무소에서도 올라온 적이 있었고, 조금 더 늦게 개청한 운양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시설에서, 하자보수비라고 하나? 이렇게 보수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건 상당히 좀 민망한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나지만 우선은 지금 그 두 가지 사항이 같은 사항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좀 뭐랄까? 공사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공사 설계전문가는 아니어서 애초에 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거는 민원이 야기되므로 해서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요가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청사를 건축할 경우에 그런 운동 종목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바닥 자재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선 위원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읍장님, 동장님으로 나가보신 우리 과장님들이 여기 많이들 계시는데 일례로 양촌주민자치센터의 요가강의를 들어봤는데 시끄러워 가지고, 옆에서 뭐 에어로빅이나 이런 걸 하신다면 시끄러워서 방음도 문제고, 이 바닥의 습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닦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새 건물들에서 다 공통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건, 그리고 제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아닌 의회 의원으로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항상 책임지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낭비가 되고, 이렇게 주민 부담으로 자꾸 연결되거나 하는 부분은 좀 충분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시정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상 네. 앞으로 청사 건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염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원경찰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가 되셨죠? 그분들의 근무지나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현재 청원경찰이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정문에 경계근무를 서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금년 말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다섯 명이 내년도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2월경부터.
○ 신명순 위원 위탁을.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용역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그 청원경찰 직원분들하고 의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요, 지금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수립은 돼 있지 않고 현황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현황만 파악하셨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됐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지금 그 예산이 내년도 2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책정이 돼 있고요, 저희 예산에도 중복이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돼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중복이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하수도사업소가 용역으로 갔을 때 거기서 근무하시던 청원경찰 분들이 시청 본청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소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거는 하실 때는 있으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청원경찰 본연의 직무에 맞는 그런 부서로 저희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된다면요. 근데 아직은.
○ 신명순 위원 그죠,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신명순 위원 근데 만약에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본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좀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아직 뭐 근무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일하실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조율이 됐고 상의가 됐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되는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 행감 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그 용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이후에 배치계획도 그분들의 직분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시고, 신규 및 주요 쟁점사항과 계수조정 된 사항을 위주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노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김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4%인 119억 6563만 원으로 전년 예산 110억 2516만 원보다 9억 4047만 원이 증가한 보건행정과 34억 2716만 원, 보건사업과 85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체계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7개의 단위사업과 47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30억 5628만 원보다 3억 7087만 원이 증액된 34억 2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 정책사업 아래 8개의 단위사업과 36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79억 6888만 원보다 5억 6959만 원이 증액된 85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59쪽 노인자살예방사업 6500만 원은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ㆍ여비 등 35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ㆍ치료비 지원 등 3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 부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그동안 아무튼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도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예방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장비라든가 인원보강 이런 것이 앞으로 마련돼야 할 숙제인 것 같은데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누가 하셔야 되나?
○ 보건소장 조재형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사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초에는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는 똘똘 뭉쳐서 나중에는 잘 대처를 하게 되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항도 없이 일단 환자가 발생해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자가 격리자, 능동감시자 해서 사람들이 막 발생하니까 1 대 1 감시체계, 또 생필품 지원, 또 온도 체크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나중에는 뭐 시청까지 전부 다 동원돼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도 여러 SNS상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불 끄는 데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김포시 내는 음압병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음압병상 하나 만들려면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국가에서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응급의료기관별로 해서 1개소씩 해 가지고 우리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압텐트, 이동용 냉ㆍ난방기, 음압기 1식 그래서 1개소당 36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포우리, 뉴고려, JS 이렇게 3개 의료기관에 1억 8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가 감염 임상병리실에 광학현미경, 자동염색기, 또 우리 모자라는 소독기 같은 것을 별도로 다 이번에 추가해서 보건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안에 냉ㆍ난방기 뭐 해서 저희가 갖추게 됐는데요, 그게 한 6500. 그래서 한 1억 7300 정도가 저희가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 받은 게 더 있고요. 국가도 예산이 없으니까 많은 지원은 못 해 줬는데 앞으로 향후 과제는 음압병상소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네.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적교류가 많아지고 지구촌화돼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염병 확산이라든가 위기 대응방안이 이제는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질병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김포시 자체 비용을 마련해서라도 음압병상이라든가 이런 분야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 인원 그리고 매뉴얼들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됐을 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보건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협의회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협의회.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회의.
○ 신명순 위원 네.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 회원분들의 숫자가 각 보건진료소마다 좀 다 틀려요. 15명, 11명 그리고 성동리 같은 경우에는 4명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규정이 없나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또 그 활동 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 같은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조금씩 틀린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있어요?
○ 보건소장 조재형 네, 그 진료소별로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 보건소장 조재형 그래서 거기에 계신 이장님들이 주로 위원이시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편차가 좀 많아서, 물론 동네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게 많은 데는 15명, 뭐 적은 데는 4명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근데 학운리나 성동리, 성동리 같은 경우에 4명 정도 계시고, 근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이장님들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주로 이장님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시에서도 어떤 위원회를 만들면 몇 명 내외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이 있잖아요, 조문에도 그게 나와 있고. 근데 이 보건진료소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그 규정이 뭐 몇 명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협의회장에 대한 활동수당이 나가고 그렇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 보건소장 조재형 종전의 운영협의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지면서, 이게 옛날에는 자율예산 독립제였어요, 진료소별로요. 근데 지금은 그것 자체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갖고 들어와서 시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거기 뭐 마을협의회에서 서로 도와줄 게 뭔가 이것만 찾고 있을 뿐이지 우리 시설이 뭐를 좀 해 주면 좋겠고 이런 건의사항 같은 거 위주로 하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걸 자유롭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종전에는 이익금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 편성권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법령 개정되면서. 그때 향산리 사건 이후로 전부 다 없어진 겁니다. 법률이 완전히 개정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명무실하게 협의회의 운영기능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그것도 아마 조만간 국가에서 개정을 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협의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이장님은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떨어지시면 그다음 분이 승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뭐 이장님은 당연직이라서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이 다 이장님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조재형 네. 일부 아마 다른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 신명순 위원 그분들은 임기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보건소장 조재형 부녀회장 뭐 이런 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고요, 이장님이나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보건진료소 관련된 우리 조례나 어떤 내부 지침이나 이런 거 없어요?
○ 보건소장 조재형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운영협의회를 둔다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두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조재형 법령에 있었으니까 뒀습니다.
○ 신명순 위원 법령에 있어서?
○ 보건소장 조재형 네.
○ 신명순 위원 근데 법령에 있어서 그거는 몇 명으로 제한을 두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조재형 네,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유명무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국가에서 손을 보려고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유명무실해졌다고 해도 이거 운영협의회 운영하는 것이, 지금 저희 보건지소가 몇 개죠? 보건진료소가.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7개입니다.
○ 신명순 위원 7개. 근데 지역에 따라서 이게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그리고 협의회 회원이신 분들도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게 법으로 어떤 정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 둬서 규정을 좀 둬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요. 임기라든지 명수 제한이라든지 거기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조재형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규정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지역 보건진료소마다 들어가는 예산도 편차도 다 있고, 그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다음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는, 이게 1년 예산인 거죠?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정리를 해서 좀 다음 번 예산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무리는 없겠죠?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총 예산액은 11억 5078만 7000원이 증액한 104억 9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약 10.96%를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도서관확충사업, 중봉ㆍ양곡도서관 운영, 통진도서관 운영에 따른 절충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5쪽 중간부분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프로그램개발 운영비로 9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4696만 원을, 시민대학 3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390만 원을 편성해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평생학습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로 1억 4135만 8000원을, 여러 사업 중에 427쪽 평생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양성교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발굴사업 및 공동체학습매니저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는 평생학습시설이 부족한 읍ㆍ면ㆍ동지역 주민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통진ㆍ양촌ㆍ하성 3개 지역에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2754만 3000원이 증액한 7663만 3000원을 편성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2952만 원을, 시설 운영비로 47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부분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운영비, 환경관리 및 개선비, 교육장비 현대화 등의 사업비로 6억 8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정기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4억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80여 개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평생학습을 통해 수강생의 자아실현 및 취ㆍ창업의 기회, 참여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연필화반ㆍ서양화반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및 수강생과의 불협화음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다수의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평생학습이 지향하고 있는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나눔과 소통, 실천을 영위하며 일상의 행복 및 역량발휘를 해 나가는 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생 100세 시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430쪽 중간부분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억 6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도서관 건립비로 7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0쪽 중간부터 436쪽까지 중봉도서관 운영비로 13억 4051만 1000원을, 436쪽 하단에서 439쪽까지 양곡도서관 운영비로 4억 1463만 8000원을, 439쪽 하단에서 440쪽 상단까지 통진도서관 운영비로 4억 4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총 사업비의 88.1%가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장기도서관 건립비로 67.2%를 차지하고 21%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ㆍ도서구입비ㆍ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에서 444쪽 평생학습센터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설비 및 장치유지비 등으로 2억 4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소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연필화하고 서양화 강사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강사한테 전달을 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아직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벌써 알고 의장님하고는 통화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아직 통화를 못 했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점심시간에 전화가 와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의장님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 의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위원장 노수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수강생과 강사 간의 문제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수강생이 갑이고 강사가 을인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고, 소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강사 선생님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오신 수강생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수강생과 강사 양쪽의 말을 공평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소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위원장 노수은 그게 까딱하면 한쪽이 정말 바보가 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강사 선생님은 수강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맞춰 주기가 힘들어요. 우리 강사 선생님의 위상도 어느 정도 좀 세워 주셔야 되고, 그렇죠? 소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좀, 뭐라 그럴까? 강의가 해당 연도에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한테도 좀 주입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강사 선생님들한테는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30쪽에 있는 장기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16쪽이요. 보면 2015년 예산액이 3회 추경에 마이너스 50억이에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신명순 위원 이거는 LH에서 올해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를 부담을 못 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부담비 저희가 올해는 62억 5000만 원이 전 예산에 포함해서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내시가 60억이었었는데 그 60억을 확보를 못 해서 3회 추경 때에 50억을 삭감하고.
○ 신명순 위원 10억은 들어왔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10억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시비에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시비에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신명순 위원 언제 반영이 된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그러니까 총액 62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먼저 60억이 상향됐는데 그 60억을 다 받았으면 이렇게 삭감할 일이 없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부담액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50억을 삭감하고 10억은 시비로다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사항인데 이 10억을 시비로다가 반영한 사유는 그것까지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그 국비를 환수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우선적으로 10억을 반영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LH와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24억 1700만 원을 받도록 하게 되면 시비는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2015년도 예산에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시비가 14억이 반영이 됐어요? 3회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6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2억 5000만 원은 이미 국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60억이 시비인데 그 시비를 LH공사에서 부담액으로다가 들어오면 그냥 그래도 시비가 되는 거잖아요, LH공사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 신명순 위원 아, 그렇게.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들어와도 그거는 시비로다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60억이 LH에서 들어와서가 아니라 시에서 먼저 책정을 해 놓은 그 6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50억을.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삭감하고.
○ 신명순 위원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신명순 위원 이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LH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정을 한 게 사업비의 7 대 3 아니었었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7 대 3 이런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 신명순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었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신명순 위원 210억 중.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아니 그렇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140억 1700만 원서부터 총 사업비가 시작이 됩니다, 연면적 5,025㎡에 대한. 그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협약을 맺을 때에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LH공사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시는 국ㆍ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그 당시 국비 16억과 도비 24억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인데 도비가 우리 시만 확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재정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비를 충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도비는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6억을 제외한 나머지 124억 1700만 원을 LH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협약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네요. 협의 중인 거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저희는 124억 1700만 원, 왜냐면 국ㆍ도비 중에서 국비는 이미 확보를 끝냈고, 도비 24억은 저희 시만 확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LH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어차피 도비에 해당되는 부분도 LH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입장인 거고, LH에서는 주겠다라고 확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그러니까 금년도 5월경에 100억을 부담하겠다고 서면으로 다 통지를 했고요, 저희는 100억을 가지면 총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100억은 안 되고 그냥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그 협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124억 17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11억을 표시한 거는 어쨌든 LH에서 들어오는 돈을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LH에서 줘야 되는 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LH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면, 이게 건설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비에 몇 % 정도가 예산 세워진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지금 여기 보면 총액이 70억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가 140억 17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죠. 여기서 50%가 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또 설계비가 약 6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키면 아마도 50% 이상이 상향된 건축비가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어떻든 그런 협약과 함께 우리가 이런 124억을 LH로부터 받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걸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LH로 하여금 도서관 관련해서는 아직 한 푼도 받은 게 없는 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감리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시비로 봐야 되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뭐 도비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렇게 나눌 수는 없다.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내년도 우리가 도서관을 건축하는 거를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올리신 거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신명순 위원 만약에 이거를 LH로 하여금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여 들어오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사업이 추진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속히 받아내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설계는 끝났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설계가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1월 29일을 준공일로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1월 29일?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신명순 위원 그럼 설계 끝나면 공사에 착공이 되는 거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3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저희가 무턱대고 시작은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LH로 하여금 들어오고 그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3월경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받아내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는 반영된 예산이니까 시비라도 투여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결국 시비로 이거를 다 지어야 된다는 얘긴데.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까딱하다가는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 432쪽에요,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방화벽 장치 교체하는 비용이 있어요. 서버 쪽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이거는 암호랑 보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후화되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되고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위의 공공운영비 보면 방화벽 유지보수비가 위에서 6번째 있어요. 15만 원씩 열두 달.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이 방화벽도 여기 보면 대부분이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장비는 매월 전문업체랑 계약을 맺으면서 전문적인 그런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같은 방화벽이잖아요. 이거를 노후돼서 전체를 교체를 해도 방화벽 유지보수 다달이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전산장비는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인수 소장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건립 그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확실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LH가 김포시와 협약에 의해서 장기도서관 건립비용을 불이행 시에 김포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김포시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 자문을 통해서 그 협약서가 있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김인수 협약서를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것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률적 검토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부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경제진흥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식품위생과의 예산안 심의 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관리사업소ㆍ공원관리사업소도 함께 진행하겠으며, 안전건설국의 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철도과의 예산안 심의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쟁점사항과 계수조정 등의 사항을 위주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과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한 부서는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장우영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억 25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545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82쪽 하단입니다.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총 9개 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마이스산업육성사업은 관광ㆍ숙박ㆍ식품ㆍ교통ㆍ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김포공항과 킨텍스가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쇼핑이 가능한 아라마리나 컨벤션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문화관광지인 김포국제조각공원과 김포다도박물관 체험 및 이벤트가 가능한 아라마리나 해양산업 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서로 연계한다면 김포시 이미지 메이킹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육성산업은 해양레저분야의 인프라, 제조, 서비스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산업으로 시장규모가 조선산업과 맞먹는 차세대 미래 레저산업입니다. 특히 해수면과 내수면을 다 즐길 수 있는 아라마리나와 아시아 3대 보트 쇼인 경기 국제보트쇼를 킨텍스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차세대 기간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 해양레저산업 모두 도비와 시비 50 대 50 비율의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단기간의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상단 해외시장 개척은 관내의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확보 및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파견사업은 코트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상공회의소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현지동향 앞으로의 수출산업의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수출기업에게는 기회이자 필수산업입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 상생 이업종 교류지원사업비 3420만 원은 관내 기업 간 교류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종이 다른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워크숍ㆍ우수상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 재무활동입니다. 양촌산업단지와 학운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과 농협에서 차입한 통화 금융기금 차입금 원금 59억 8432만 원과 이자 15억 7379만 원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3836만 8000원이 감액된 86억 24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하단 녹색실천협의회 운영비로 1억 4690만 원, 김포한강신도시 내 에코센터의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1억 3818만 9000원은 걸포동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월 3,534t의 분뇨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금년 본예산 대비 26억 4553만 3000원이 증액된 259억 8488만 2000원입니다. 106쪽 하단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100만 원은 최근 신도시 인구유입 및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증가,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식 증대로 전화 및 인터넷 민원접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제11조 포상금 지급에 의거 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불법행위 감소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92만 3000원이 감소된 25억 92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부터 119쪽까지 경제림 육성 및 보존사업은 조림 및 산불전문진화대 고용 및 운영, 진화장비 구입, 병충해예찰방제단 운영 및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위해 8억 8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식품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432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8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5쪽 하단까지 식품 안전관리 및 시민참여증진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 어린이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영양성분 공급을 맞춘 식단개발과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 관리 및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에 우리 시를 포함하여 6개 시ㆍ군 김포ㆍ남양주ㆍ광명ㆍ군포ㆍ과천ㆍ연천에 미설치되었고, 우리 시를 포함하여 군포시와 과천시가 내년도 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가내시가 늦었지만 절차에 의거 의회 월례조회 시 사전 보고와 절차에 의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절차를 못 지킨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도 5월까지 국비예산을 1회 추경예산 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일부 반납 및 사업이 지연됨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5쪽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346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10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56쪽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먹이주기사업은 생태공원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볍씨 4,000㎏ 구입비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9612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3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자금운용 이자수입 1억 3954만 2000원과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6억 2800만 8000원을 합한 7억 6755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하여 총 300억 4383만 원을 수입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세출분야로 300억 4383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하고 83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경제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라뱃길을 연계한 사업이 2건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지금 김포에는 아라뱃길에 연결 지어서 김포항이 있는데요, 정말 그곳은 김포의 노른자위 땅이고 김포를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본 위원장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비라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 아직까지는 김포항이 김포시로 인수ㆍ인계가 되지 않은 관계로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분명히 김포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거를 들춰 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제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참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이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사업은 경기도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요, 저희가 지금 기업 회의라든지 포상관광, 또 컨벤션사업이라든지 이벤트 해서 박람회ㆍ전시회 이런 사업들은 경기도하고 김포시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포상관광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국제회의도 개최를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김포시에 5000만 원 대응투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는 사업으로 마이스산업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육성사업은 지금 전곡항에서 하던 국제 보트 쇼를 킨텍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아라마리나에 해양레저 체험하고 이벤트를 실시해서 그쪽에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경기도의 경제투자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관광공사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기회에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그쪽의 경인항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지금 고촌물류단지하고 김포항에는 앞으로 대형 호텔들도 몇 개가 들어오기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김포항이라는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시ㆍ이벤트, 그다음에 김포항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수상레저산업도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같이 그냥 물류단지 기능으로만 놔둬 버리면 거기에는 영원히, 그 뭐라 그럴까? 김포의 외곽, 그냥 김포에서 관심이 멀어진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봐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꼭 김포시에서 육성을 해야 돼요, 경기도가 아니어도.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김포가 살아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포가 살길은 본 위원장이 늘 생각하듯이 문화예술관광도시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대로 놔두면 배드타운밖에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원화센터 소각장으로 반입하기 전에 중간처리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둬들이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생활폐기물에 일반생활폐기물이 있고요, 음식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대형가구라든지 아니면 침대매트리스 이런 종류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수도권매립지로 갖다 매립을 할 수도 없고요, 저희 자원화센터에서 소각도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석정리에 있는 적환장에서 그거를, 가구 같은 것들은 잘게 부셔 가지고서 그거를 자원화센터에서 소각재로 보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 자원화센터로 보낼 수 없는 것들은 매립지도 못 가는 거기 때문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로 해서 별도로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정리에는 지금 파쇄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리하는 스키로더 같은 장비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중간처리를 해야 됩니다.
○ 염선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염선 위원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 염선 위원 이게 작년 예산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중간센터 기능을 그럼 그동안은 석정리에서 해 왔던 거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계속 했는데요, 그게 작년에는 계상과목 자체, 지금 저희가 적환장이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석정리 쪽에 실질적으로 파쇄하는 적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걸포동 적환장 거기는 노면청소차량하고 클린기동대가 차량도 거기다 두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관련 예산이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한 과목에 돼 있었는데 올해는 두 개의 사업비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규 사업처럼 돼 있는 것뿐입니다.
○ 염선 위원 그럼 폐기물적환장 운영비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한 예산으로 돼 있던 걸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한쪽은 신규처럼 보이고 한쪽은 좀 많이 줄고 그렇게 된 겁니다.
○ 염선 위원 아, 폐기물적환장 운영비는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줄었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뒤쪽에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염선 위원 네. 중간처리센터 운영비는 또 많이.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신규 사업처럼 됐습니다.
○ 염선 위원 네, 신규 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염선 위원 제가 여쭤본 김에 과장님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사실은 봉사할 일이 있어서 이 경험을 해 봤는데 우리 폐기물적환장에 가서도 봉사를 해 보고, 거리청소를 하면서 청소에 관련된 모든 부분 좀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뭐 폭발이라고, 소소한 폭발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위험요소가 많은 곳인데 안전장비는 또 그만큼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큰 불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 장비가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위험하지?’라는 생각을 우선은 했었고, 희한한 것은 여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이 줄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 시의 어떠한 특수한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여름휴가는 그만큼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 쓰레기 유입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희한하게 조금 더 늘고 있다는 말씀들을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다 예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석정리 적환장의 각종 안전설비라든지 부족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똥이 튀어 가지고 뒤쪽에 조금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급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대형소화기하고, 그다음에 수도급수전 문제를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필요한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금 쓰레기양 문제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를 보이는 건 사실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크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편차가 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가 그동안에 좀 침체돼 있던 분양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이사가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쓰레기 배출양이 크게 줄지 않은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합의와 관련해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그게 가정에서부터 줄이고, 또 자원 재활용품으로 분리하는 양을 늘려서라도 어쨌든 이걸 줄이지 않고서는 예산으로 도저히 커버할 수 있는 게, 현재도 과에서 쓰는 예산이 지금 250억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쓰레기 치우는 데 250 쓴다는 거는 담당과장으로서, 뭐 예산이라는 게 일하려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좀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해서 내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민들에 대한 쓰레기 감량하고 자원재활용 부분에 대한 계도ㆍ지도 뭐 홍보 이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염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나 시민의식 계도 부분은, 또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다른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인구가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몇 년 새. 이 쓰레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아직 없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특별히 지금 감량이 제도나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특별한 건 없고 일단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염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실 뭐 이 부분이 부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우선은 삭감은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을 때에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꼭 그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동의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많이 경기도 관내 31개 시ㆍ군에서 1개가 있는 데도 있고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2013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때도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국비가 반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지금, 그때 2013년 당시에는 불과 10개 업소 정도가, 그러니까 10개 시ㆍ군 정도가 실시를 했었던 거였고,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2015년도 현재까지는 저희 시가 미설치 6개 시ㆍ군 중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종합평가에 올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미설치를 했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또 점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삭감이 되면 안 되느냐 하면 어린이들이 그동안에 뭐 저희가 미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들 영양급식 관리를 못 한 그 부분도 있지만 이왕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도 또 반납을 일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충실하게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비 반납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국비 반납이요?
○ 신명순 위원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저희가 3억 5000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1월부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관련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후에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설치할 때까지 여기의 비용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국비 지원되는 내용이 인건비로 정해져 있나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거의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준비되는 과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지금 전혀 예산을 국비 지원받는 거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은 지금 내년도 국비예산이 확정된 후에 하려고 지금 자료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반납해야 되는, 혹시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반납을 하고.
○ 신명순 위원 반납하는 시점은 언제까지예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예산을 저희가 못 받았으면 그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 신명순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연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게 못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과장님, 절박하시기는 하세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당연히 어린이들 생각하면 절박하죠.
○ 신명순 위원 2013년부터 절박하셨어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2013년도에 절박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후 2014년도에는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그 예산을 달라기가 어려워서 2014년도에는 추진을 못 한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우선은 설명은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국제통상 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여기 예산 필요성을 보니까요,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 확대 및 수출증대, 국제경쟁력 강화, 산출비 내역에 보니까 국제통상 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기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기업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거 보니까 1회에 600만 원인데 몇 분이나 가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 1200만 원은 공무원 여비고요.
○ 위원장 노수은 아, 공무원 여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 밑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1억 원인데 5000만 원 이렇게 조정된 게요, 그게 저희가 작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2회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공무원 여비하고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건 몇 쪽에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말한 것.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84쪽이요.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이거는 공무원 파견 여비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84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설명서는 몇 쪽에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설명서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 위원장 노수은 아,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군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연계되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해외시장개척단은 연 2회씩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지역에 따라서 예산들이 약간씩 차이들이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 위원장 노수은 이게 같이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해외시장개척단 5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이 맞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국제통상 정책 이거는 전액 감면을 한 것 같아요. 그러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같이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담당부서하고 해서 그 부분.
○ 위원장 노수은 분명히 이 사업은 둘 다 없애든가 같이 연계가 되고, 조금 이렇게 일정부분 잘려서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분명한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2개는 연동이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낱알주기 그거 왜 잘렸, 상임위에서 0원이네? 왜 그러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여지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거는 저희가 조류생태 이런 단체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류한테 먹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저희 조류생태공원.
○ 위원장 노수은 에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잘 설명 좀 하시지 그랬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에코센터 만들어 놓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저는 이상 마치겠고요.
염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염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림소득작물 생산시설 확대하기 위한 국ㆍ도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국ㆍ도비지원이 뚝 끊긴 건가요? 국비 지원이 뚝 끊긴 건가요? 제가 담당부서를 다르게 말씀드린 건가?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공원조성팀장 김덕오입니다.
예산서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염선 위원 아, 120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사업에 2015년 중앙정부로부터 표고작물하우스 작물재배시설 그 10동 선정돼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최초만 국비가 이만큼 3억 4000만 원 지원이 된 건가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이렇게 한 분만 된 사항입니다.
○ 염선 위원 아, 한 번만?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 염선 위원 그다음에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그걸 신청을 해서 산림청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그게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염선 위원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좀 문제가 없을까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문제는 없습니다.
○ 염선 위원 성과는 어떠세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표고 재배하는 그런 분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무척 좋은 사업입니다.
○ 염선 위원 여기에 선정돼서 참여하시는 어쨌든 주민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국비지원이 처음에만 물꼬를 터주고 그다음부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의 이런 사업들은 잠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쭤본 김에 121페이지에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체험원을 조성하는 게 아직 미정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이거는 유아숲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는 모담산에 1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장소를 선정할 때 이쪽 도시지역만 그게 있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읍ㆍ면ㆍ동지역 있잖아요. 그쪽도 배려를 해야지 않나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염선 위원 오히려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쪽이 형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신 이유가 있었나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어려움이 아니라 신도시 인근에 조성할 지역은 있습니다.
○ 염선 위원 네, 모담산 유아체험숲하고.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있는데 읍ㆍ면ㆍ동지역 그쪽에 또 배려를 하고, 신도시 그쪽에도 있으니까요.
○ 염선 위원 네. 지금 과정인 거죠?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과정에 있습니다.
○ 염선 위원 유아체험숲으로 조성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지정해서 사업명이 내려온 거죠?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유치원ㆍ유아원생들은 도시 숲 체험을 통해서 정서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지금, 도청도 그렇고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염선 위원 전국적인 사안인가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 염선 위원 아니면 경기도?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경기도도 이걸 요구하는 시ㆍ군에서 그걸 선정을 받아서 현장을 보고 또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ㆍ군도 많이 노력을 해야 따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염선 위원 네. 유아숲지도사는 지금 구인이 된 상황이고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그것도 내년에 선정해서 채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염선 위원 전문 인력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자격증 소지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지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염선 위원 좀 특별한 사업인 것으로 느껴지고, 아이들 있는 엄마로서 이 사업명이 참신하게 다가와서 우리 시도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또 당부 드리고요.
○ 공원조성팀장 김덕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염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먹이주기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이 먹이주기사업이 2016년 언제 쓰이는 거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이 부분은 저희가 16년도 1월이나 2월에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1월이나 2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1, 2월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2015년도에는 LH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LH에서 그 진행을 하였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LH에서 하면서 뭐 특별히 거기에 먹이주기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LH에서는 진행한 적은 없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LH에서 한 번 진행한 것이 저희 야생조류협회라든가 이 단체하고 금년 1월인가 2월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거는 야생조류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먹이를 구입해서 행사를 가지신 거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사실 이거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낱알들녘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낱알들녘을 둔 이유가 철새가 오거나 그러면 그런 조류들 먹이를 자연스럽게 거기서 따먹을 수 있고 뭐 그런 취지로 그걸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시에서 뭐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농사는 저희가 직접 지을 수는 없고.
○ 신명순 위원 그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줘서.
○ 신명순 위원 임대를 해서.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대부료를 받아 갖고, 저희가 대부료를 약 18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1800만 원 정도에서 먹이주기 볍씨 구입하는 데 약 680만 원 정도, 저희가 이 부분을 그네들이 볍씨를 새 먹이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정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낱알들녘이 만들어진 취지가 이게 어떤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서 시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어떤 영농회사나 이런 쪽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관내에도 농업인단체나 이런 쪽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또 일부는 그분들하고 어떠한, 도시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도시의 학생들을 위한 뭐 체험활동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확을 한 수확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비용처리는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걸 가지고 뭐 새 먹이주기도 하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성의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만드는 데도 보면 부서에서 먹이주기 위한 먹이를 구입을 해요. 근데 이게 마땅한 게 관내의 거는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 낱알이나 이런 것들을 사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사를 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짓고, 그거를 또 어떤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낱알이나 이런 것들을 조류생태공원에 나누어 주고, 또 하성의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거기에도 필요한 만큼 주고 남은 부분은 어떤 이런 것들을 팔아서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 후원해서 쓸 수 있게 시에서 이렇게 주는 방향, 뭐 이렇게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낱알들녘의 취지나 이런 것들하고 맞다, 사실 뭐 680만 원의 이 예산이,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긴 한데 이게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1월 2월에 뭐 조류생태공원에 날아오는 새들의 먹이가 없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 그러면 세우겠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의 운영 형태라든지 뭐 거기를 어떻게 임대를 줄 것인지 그런 부분,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농업기술센터의 어떠한 농업단체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대면적이다 보니까, 약 3만 평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장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1년을 내가 농사짓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도 없고, 어떤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료 준다 하더라도 그네들한테 그런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이네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신도시 주민들도 와서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은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80만 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내년 연초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수확을 전혀 못 했습니다, 염해 피해를 봐 갖고. 그래서 이 부분 금년에는 좀 세워 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진지하게 한 번 고민을 제가 위원님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에 관련된 이런 좀, 뭐라고 그럴까? 긍정적인 방향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도 만드시고, 또 남은 음식 싸 가기 위한 봉투도 제작을 하시는데 예산이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126쪽 말씀을 하시.
○ 염선 위원 네, 맞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여기의 홍보물 제작하고 달력ㆍ리플릿 뭐 용기포장 이런 게 작년도에는 조금 적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올해 조금 증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모범음식점도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저희가 모범음식점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 염선 위원 배부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저희가 모범음식점도 간담회 하면서 배부를 하죠.
○ 염선 위원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126쪽의 인센티브 지급 건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퍼센티지로 하면 상당히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뭐 모범음식점 개소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14년도, 15년도에는 3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 염선 위원 아, 인센티브를.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13년도까지는 저희가 5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14년ㆍ15년도에 예산이.
○ 염선 위원 줄었다가.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줄었다가.
○ 염선 위원 아, 다시 편성하신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다시 편성을 해서 5만 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염선 위원 이것을 지급하는, 기간이랄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뭐.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수도요금, 그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 염선 위원 해서 5만 원씩 그 지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월.
○ 염선 위원 매월 지급하시는데 언제까지?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5만 원 한도 내에서 1년에 60만 원.
○ 염선 위원 1년에 1개소에.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한 업소당 60만 원.
○ 염선 위원 60만 원을 몇 년간 지급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만 하시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이 예산 가지고 1년이고요, 그다음에.
○ 염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점이 계속 많아지면서 새로운 음식점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양하게 혜택을 주시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1년에 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탈락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신규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 염선 위원 네. 그해 선정된 업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염선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돼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것은 조금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모범음식점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나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저희 김포.food.kr이라고 치시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안내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위치뿐만이 아니라 거기 메뉴 이런 거, 그다음에 전화번호 뭐 예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등록이 되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빠진 데는 또 빠져야 되고.
○ 염선 위원 이거를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다 별도로 그 유지를 하는 비용을 지금, 그래서 400만 원이 유지비용입니다.
○ 염선 위원 저희가 대개 부서별로 SNS 뭐 페이스북이나 등등해서 따로 관리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하시게 되겠네요? 이 관리랑.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SNS에서는 뭐 SNS대로 저희가 계속 올리는 거고.
○ 염선 위원 따로 하시고?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그다음에 이거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김포.food.kr 아니면 모범음식점 치면 이 홈페이지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저희가 한식이냐 중식이냐 양식이냐 뭐 김포지역에는 어디, 대곶지역은 어디 무슨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인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 염선 위원 좋은 정보를 공개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직원 분들이 이런 것을 전담해서 하시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개인 이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계정을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매일 일정시간 들어가서 보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른 이런 사이트나 어디에서 같이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등등해서 같이 좀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링크는 돼 있습니다. 링크는 돼 있고요, 여기에 특별히 저희가 게시물을 다시 올린다든지 홍보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게시를 할 때 홈페이지 제작한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뺄 건 빼고 그다음에 다시 삽입할 건 삽입하고 하는 그런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 염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마디만 더,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상생 이업종이 뭐예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국장입니다.
다른 업종끼리 같이 모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업종이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 군데 모여서 서로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이업종 교류예산은.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상의에서 이거를 구성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끼리 서로 홍보를 하면서 서로 팔아주기 운동 그런 차원에서 이업종교류회가 이번에 탄생이 돼서 그거에 대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 위원장 노수은 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자부담을 상공회에서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상의에서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근데 지금 342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위원장 노수은 상공회의소에서는 얼마나.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반 이상 50 대 50 정도 지원할 겁니다, 거기서도.
○ 위원장 노수은 50 대 50이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조찬 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주로 교육입니다, 이게. 왜냐면 자주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면서, 또 지식이 부족한 거는 외부인사도 영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교육도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는 워크숍 문제,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지금 업종이 다르다, 업종이 다르다는 게 뭐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업종이 다르다는 게요, 이업종이라는 게 동일업종은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면 엘리베이터 생산하는 업체들은 동종업종이라고 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랑 금속ㆍ가구 전혀 다른 업종을 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기업 간 거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중소기업청 산하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업종교류협의회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 분과에 141개 업체로 탄생이 됐고요, 계속적으로 늘려서 이게 관내 업체들끼리 저희가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 지원해 주는 거, 전문건설업 지원해 주는 거 해서 아파트에도 이렇게 납품하게 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 그래서 이업종교류지원사업도 판로개척 쪽으로 다양한 업체들끼리 서로 모르고, 관내 기업들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들 금액도 낮출 수 있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한 사업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게 사업에 연계가 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예를 들어서 고무벨트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뭐라 그래 이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책상 만들고 다양한 업체들끼리 서로, 나사를 만드는 회사가 관내에는 납품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그러면 그 나사를 쓰는 업체들을 서로 알게 되면 관내에서 그 나사는 우리가 써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서 거래가 관내 기업들끼리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관내 기업들끼리 연계되는 사업을 연결시켜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환경국까지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국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21명
- 경제환경국장이종경
- 복지문화국장이성구
- 행정지원국장차동국
- 보건소장조재형
- 정책예산담당관전왕희
- 감사담당관유재옥
- 공보담당관박기원
- 정보통신담당관채지인
- 경제진흥과장임산영
- 자원순환과장조성춘
- 식품위생과장황순미
- 노인장애인과장정용정
- 여성가족과장김성규
- 주택과장이근수
- 행정지원과장이하관
- 징수과장장양현
- 회계과장이종상
- 보건행정과장신경란
- 평생학습센터소장조남옥
- 공원관리사업소장두철언
- 공원조성팀장김덕오
○ 기타참석자 5명
- 시설관리본부장조성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임종광
- 청소년수련원장한춘하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이호성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최해왕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6명
- 전문위원유정호
- 전문위원김재수
- 전문위원장석희
- 의사팀장정대성
- 주무관황미라
- 기록나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