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하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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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까지 총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회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노수은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재)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재)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매입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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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6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7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기금 예산 심의할 때마다 갈수록,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허전함이 더 짙어진다고 할까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금 운용의 전면적인 재편성과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 때가 이미 도래했거나 앞으로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일단 담당관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전히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기금 조성으로 인한 사업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될 만한 내용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 정왕룡 위원 매년 반복되는 내용 같은데요, 역시 답변도 매년 반복되는 대답이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3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에 이자수입이 없어요. 이게 조성된 지가, 언제 조성한 거죠?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서 시민수거보상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이게 전년도 지출액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인 건가요?

○ 부위원장 염선 건당 금액이 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부위원장 염선 제가 궁금한 것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 이게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나눠서 올라왔었죠? 추경에서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 부위원장 염선 이게 연간 시기가 부분 부분으로 한 2회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수거기간이.

○ 부위원장 염선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건가요?

○ 부위원장 염선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게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시민들의 자격이 사실 말씀이 됐었어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좀 자유롭게 아무나 다 수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거는 해소가 됐는지, 현재 법이 개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염선 그러면 운영하는 데 뭐 어려운 점은 없나요?

○ 부위원장 염선 시민이시면 대부분 누구나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부위원장 염선 네. 절감된 예산은 그럼 혹시 뭐 추경이라도 더 올라올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염선 지금 아파트가 너무 많이 세워지고, 떼면 또 붙고 떼면 또 붙고 같은 현수막이 수십 장, 수백 장씩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하다 보면.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추시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담당이 여기 아닌가?

○ 노수은 위원 노순호 과장님이 안 보여 가지고, 지금.

○ 노수은 위원 아, 그러세요?

○ 노수은 위원 재료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산정할 때 예전을 기준으로 해서 액수를 정하나요?

○ 노수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년을 대비해서 하는 건지, 기금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 노수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노수은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이 재난의 개념이 딱 정해져 있나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긴급 재난상황 대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설명 자료에요. 근데 긴급 재난상황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지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설명을 들어보면 일종에 어떤 자연재해를 염두에 둔 그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가령 이번에 굉장히 큰 사태라면 사태라고 할 수 있는 단수사태나 메르스 이런 부분들도 이 재난의 범위에 드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려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기금 운용 47쪽 내용 보면요,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한 예산으로 시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도비ㆍ국비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관이 안 돼 있는 전적인 시비에서 운용되는 기금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설명서 12쪽입니다마는 재료비,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말 나오는데 재난상황 대비 장비구입으로 지금 7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 정왕룡 위원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딱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장비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 정왕룡 위원 현재 그럼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건가요?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왕룡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하영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전통적인 개념은 결국 자연재해 부분들로 많이 국한되었었는데 실제로 김포가 급격히 도시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사회적 재난,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재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메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도 단수사태도 그렇고요.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빅데이터 얘기할 때 결국 빅데이터란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 없이 빅데이터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추상적으로 와 닿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업의 타이틀을 정할 때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지원사업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설명할 때 재난예ㆍ경보시스템확충사업 그리고 이 재난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런 재난예방이 자연 부분들을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명칭, 타이틀을 정할 때 이런 사회적인 그런 재난 그리고 자연재난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 가지고 설명의 어떤 명확성을 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여기 기금 자체가 아예 자연재난이라고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애당초부터.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용어의 명확성을 얘기를 해 가지고 이해가 될 때 나름대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표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도 변경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11쪽ㆍ12쪽 보면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원이나 아니면 지정표지판, 위생감시원 활동, 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비 이렇게 해서 도비로 내시되는 게 총 얼마예요? 모범음식점 지원에 360만 원,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에 12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432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에 19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비에 120만 원, 12쪽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귀속분 5200만 원이 있어요.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과징금 귀속분의 60/100, 40/100, 그러니까 40은 도 기금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하영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정하영 아,「식품위생법」에. 그게「식품위생법」어디에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 위원장 정하영 아, 여기 기금의 귀속? 시행령?

○ 위원장 정하영 아, 그러네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장 정하영 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몰라요. 다른 예산하고도 연동되어 있겠지만 기금과 관련된 도 내시가 2900,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귀속금으로 주는 게 5200.

○ 위원장 정하영 상위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거라 시의회에서 참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좀 건의할 것들은 건의하세요.

○ 위원장 정하영 전체적으로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이자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금 운용을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충당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슨 방법 없나요? 기금을 통합 운용하든지, 통합 운용했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증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누가 말씀 한 번, 담당관님이 한번 해 주실래요?

○ 위원장 정하영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10억을 예치하는 이자율하고 100억을 예치해서 계약하는 이자율하고 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 위원장 정하영 아니 금융기관에서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금리 운용의 탄력성들 있잖아요, 금융기관마다.

○ 위원장 정하영 기간?

○ 위원장 정하영 지금 사회복지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 노인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 양성평등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통합 운용과 관련된 지금 안들을 고민해 보셨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하영 특별회계와 관련된 것도 연동돼서 한 번 고민하고 연구해 주세요.

○ 위원장 정하영 지금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를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증진,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여성 복지증진 이렇게 보면 양성평등기금 또한 여성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폭넓게 해석을 하면요, 못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상위법과 관련된 어떠한 충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가능하다면 기금을 한쪽으로 모아서 그 기금이 각 분야별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행감 때도 얘기됐던 사항 아니에요.

○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지금 여기서 해당자들에 대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 위원장 정하영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또 기금 운용의 효율성 속에서 필요하다면 설득시켜야지요.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의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출계획이 기금 본연의 용도에 맞냐 안 맞냐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아시잖아요.

○ 위원장 정하영 일반 사업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해당 단체, 민원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통합 기금운용 계획을 구상하거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비에서 보훈분야의 게이트볼대회 168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인데 이게 기금에서 굳이 잡혀야 할 성격의 사안인지?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이런 게이트볼대회 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지 그걸 질의 드린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드렸던 질의의 연장선이에요. 일반 예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하고 기금 운용의 성격은 좀 차별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 게이트볼대회까지 기금에서 편성을 해 버린다면 그 의미가 반감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제 발언하고 자꾸 핀트가 안 맞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다른 데도 이런 예산들이 보면 참 많아요. 여전히 기금의 양적인 증가는 굉장히 현재는 난망한 상태고요, 각 기금 자체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금과 유사, 특히 복지분야 관련돼서 통합 운용해서 규모를 키워 가지고 그 안에서 사업의 운용을 좀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드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굳이 일반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액수가 크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기금에 편성을 해 가지고 게이트볼대회를 잡아 놓은 것 자체가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금의 나름대로 성격이 좀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운용 예산부분에서 집중과 성격을 세밀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자꾸 개선이 돼 나가야 하는 건데 예전 관행의 범주 안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의 예시로 드린 거죠.

○ 정왕룡 위원 다른 기금보다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양성평등기금, 앞으로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 정왕룡 위원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 정왕룡 위원 이런 겁니다.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의 출발 자체도 결국 그 배경에는 글자 그대로 양성평등사업에 나름대로 특화된 분야의 어떤 사업내용에 집중해 달라 그런 주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부분들은 상징성 그것 말고는 현실적인 어떤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들이잖아요.

○ 정왕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렵더라도 이런 성인지예산서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기금 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관된 방침을 밀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힘들다면 다른 전향적인 방향을 취하시거나 이런 판단을 전략적으로 해 봐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돼서 여성분야에 대해서 3개 사업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세출예산이 짜여 있어요.

○ 위원장 정하영 실제로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돼서 수입 이자분이 발생되지 않아 어떠한 것들을 지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성분야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이제는 빠져나와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여성분야에 있는 예산을 위에 있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전부 다 작년보다 거의 3000만 원에 가까운 감액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넣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야 이 예산은 일반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이나 운용하고 있는 그 모양새가 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해 주시죠.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저는 53쪽이요, 설명서는 17쪽을 보겠습니다.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예산 514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 노수은 위원 근데 이게 5개 읍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이잖아요.

○ 노수은 위원 연구용역비하고 자문위원 참석수당인데 2015년도에도 514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지금 2015년도 예산액이 5140만 원 있잖아요. 근데 2016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정하영 잘못 나온 거죠?

○ 노수은 위원 아니 이런 엉터리 설명서를 위원들한테 갖다 주고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검토도 안 해 보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 노수은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질의할 내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57쪽이에요, 설명서 29쪽이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기관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해 갖고 1784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 노수은 위원 이 예산이 왜 필요하죠? 평상시에 각 부서별로 출자ㆍ출연기관 관리를 하지 않나요?

○ 노수은 위원 아,「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개정이 되면서.

○ 노수은 위원 올해는 경영실적평가서가 나왔나요? 2015년도.

○ 노수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노수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꼼꼼하게 체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성과계획서라는 책자를 받아봤어요. 이거 뭡니까? 올해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 정왕룡 위원 그럼 한마디로 이 성과계획서라는 거는 뭐다라고 간단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 정왕룡 위원 알 듯 말 듯 설명이 좀 너무 어려워요.

○ 노수은 위원 이게 지금 올해부터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노수은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예년에는 없었잖아요?

○ 노수은 위원 뒤에 읽어보니까 나오더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되지.

○ 정왕룡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아까 책자가 의회에 제출할 게 몇 개가 늘어났다고 했죠?

○ 정왕룡 위원 그럼 한 번이라도 좀 의원님들 전체 월례회의 시간이 됐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런저런 해 가지고 제출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참조해 주십시오 한 번 설명을 쫙 해 줬으면 좋겠는데 책자만 이만큼 쌓여 있고, 뭘 봐야 할지 모르는, 좀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좀 표합니다.

그리고 이왕 본 김에 이 성과계획서 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 정왕룡 위원 저런! 성과를 안 내시려나 봐요?

(웃 음)

여기 성과계획서 1권 34쪽에요, 34쪽 펴셨습니까?

○ 정왕룡 위원 정책예산담당관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개수로는 3개, 지표수는 4, 단위사업수 9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략목표수가 1개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 정왕룡 위원 건전재정 운용하고 평화문화도시 구축은 별개인 것 같은데 이게 전략목표수 하나로 얘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옆의 정책사업목표 3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죠? 3개면. 단위사업이 어떤 거죠?

○ 정왕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4개인데요, 3개가 아니고. 정책사업목표의 개수가 3개라고 나와 있어요.

○ 정왕룡 위원 그 3개 맞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책자 더 넘겨볼게요. 85쪽 여기 정책사업목표 현황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오른쪽에 표시돼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향후 들어오실 부서장님들은 이 책자를 필히 가져오시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드릴 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53쪽에 자원 발굴이라는 용어가 막 등장을 해요. 자원 발굴. 그리고 설명서 보니까 16쪽에 자원발굴프로젝트 추진, 이번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이게 처음인가요? 저한테는 생소한 용어인데.

○ 정왕룡 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 정왕룡 위원 그럼 일종에 이것도 김포판 오디션사업인가요?

○ 정왕룡 위원 예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창안 아이디어 공모전 했었잖아요.

○ 정왕룡 위원 그거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우리 김광식 팀장님, 한 번 보충설명을 하시려나 본데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 정왕룡 위원 그건 제가 초선 때 시의회에서 조강포구길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얘기하세요.

○ 정왕룡 위원 예산이 이게 총 2600만 원인가요?

○ 정왕룡 위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요약, 앉아 주세요. 요약하자면 시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뭔가 흔히 유행하는 용어라면 블루오션, 어떤 재정ㆍ예산 운용분야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창안적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예전에 개인적으로 했다면 그룹별로 모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뭔가 굉장히 돋보인다면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공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자료로 삼고, 뭐 이런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런데 딱 느낌이 드는 순간, 제 느낌은 솔직히 그래요. 공무원분들 또 고달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벤트성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진짜 경기도 창조오디션까지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회의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드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례로써 예를 든 내용 자체가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됐던 내용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선 58쪽에 보면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예산이 보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부터 따오고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부실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백화점식 나열을 하셨어요. 보면 엄청나네요. 북한음식체험, 평화통일학술, 뭐 별 거 별 거 다 되어 있는데 한 번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평화문화도시,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관계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럼 따로따로 별개의 문제예요? 평화누리길ㆍ평화문화, 우리 평화문화도시라면서요.

○ 김종혁 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담당과가 다름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각각 움직이는, 뭐 전혀 별개의, 제가 볼 때는 한 과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태 이거하고 평화문화도시하고는 다른가요? 누리길도 그렇고. 한 부서에서 연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 평화문화도시 담당 팀이 있잖아요.

○ 김종혁 위원 거기서 일관되게 연계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김포가 평화문화도시인데.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체험마을 조성 그러면 그게 문화 쪽에 관련이 없나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관련 전문성 있는 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문화체험마을은 제가 볼 땐, 말씀에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위원 네. 그래서 담당관님도 아마 그런 일들이 우려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신 거잖아요.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뭐지? 평화문화도시 담당 팀도 있는데 평화누리길은 저쪽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 같아서, 검토해 보셨으니까 이제 팀이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효율성 면에서 좀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의 개별성들, 문화예술과ㆍ정책예산담당관실, 김포라고 하는 한 판을 여러 명이 그림을 그려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각자 그림을 그려도 하나로 취합시켜 낼 수 있는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체계를 행정에서 가져가는 거는 중요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평화”자 빼면 예산이 없어요.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평화통일학술제, 평화상생국제심포지엄, 평화문화도시 정책토론회. 여러 토론회를 거쳐서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하는 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나열식으로 많이 하는 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금 514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제대로 된 종합발전계획들을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고, 또 시에서도 그 필요성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용역비가 5000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물대리 환경피해 역학조사 한 것이 2억 5000이죠?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서 용역내용이 용역비와 비례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용역의 어떠한 성과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이 욕심을 내시는 것 같고요. 북부권, 그러니까 김포 전 면적으로 따지면 2/3죠. 그리고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과제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다 인식하는 속에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5140만 원의 용역비가 전체 최종 용역비라는 그런 생각은 잠시 접으시고 필요하면 추가라도 용역비를 보탠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2회 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정말 용역회사하고 용역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부족한 용역비로 부실하게 용역결과를 산출해 낼 거라면 한 번 그때 다시 검토를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원발굴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아까 김광식 계장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소소한 것에 대해 유능한 직원들로 TF를 구성해서 어떠한 제안과 창안을 해 나가는 시기는 아니다,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이걸 연계시켜 본다면 실제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을 진행했던 각 부서나 직원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원발굴프로젝트 TF가 1차 과제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그동안에 여러 백화점 식으로 지원됐던 개발계획들이나 아니면 평화생태마을, 누리마을, 애기봉 그러한 개발계획들을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공무원적 시각에서 가져보고 정리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프로 TF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정하영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통일과 관련된 토론회, 학술제, 심포지엄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김포가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어떤 행사성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심포지엄별로, 토론회별로, 학술제별로 나름대로 김포가 어떤 그 하나하나의 사업에서 무언가를 가려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한 번 정리하세요. 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내용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유재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얘기했었는데 혹시 성과계획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 정왕룡 위원 34쪽에 전략목표수 하나,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 개수는 하나고, 지표수 3 이 말 나왔어요.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제가 용어에 약간 오해가 있어 그런데 시민명예감사관 참석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 정왕룡 위원 제가 왜 이 얘길 하느냐면 “참석”하고 “참여”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석”은 그냥 와서 일종의 자리 채우는 그런 개념이라면 “참여”라는 말은 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참석률 자체가 그냥 출석 체크하는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한 가지 저번 행정감사 때 도시공사 법인카드 마일리지 부분들을 감사하셨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 시청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해외여행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통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기입도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저번 행정과 때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니오.

○ 정왕룡 위원 네, 앞으로요.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 시민명예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있는데 찾으셨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 김종혁 위원 네, 사업설명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 김종혁 위원 올해 예산액이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 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그럼 이게 교육예산인데 교육내용은 어떤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실까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항상 감사파트는 주목의 대상이고, 또 그분들이 혹시나 남용을, 어떤 완장 채워주는 격이 돼서 남용을 하거나 또 이럴까봐,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정리하기 전에 62쪽 보면 작년 예산 대비 2478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된 예산서를 제출하셨어요. 감액요인 중에서 보니까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에 대한 이 부분 2000만 원이 감액요인 발생됐는데 2015년도에 2142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고, 2142만 원 이것에 대한 지출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 위원장 정하영 평가 어떠세요? 지금 청렴문화 체험교육 이 부분 평가가 어떠시냐고요.

○ 위원장 정하영 공직자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것에 대한 시민의 바람 이런 것들은 끝이 없잖아요.

○ 위원장 정하영 항상 조직이 계속 공직자들의 윤리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봐요. 주요인이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예산 축소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한 번 깊게 논의하고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사업 성과계획서 가져오셨죠?

○ 정왕룡 위원 34쪽의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다른 앞의 두 부서하고는 다르게 “실적”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실적증가율. 사업과 관련해서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은 좀 하셨습니다만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순서부분에서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 정왕룡 위원 순서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료, 그다음에 미디어 송출까지 같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번 행정감사 때도 동영상 콘텐츠의 내용이 장황하다거나 아니면 콘셉트의 타깃이 정확히 설정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시청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김포시 블로그에 조강 관련해서 올려 있는 동영상을 봤어요. 경기도 버스 광고물로 올려진다는 설명도 있었고, 저의 주관적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역시, 좀 뭐라고 할까? 너무 평이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동영상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 정왕룡 위원 네, 30초짜리던데 앞에 평화문화도시 마크 나오고.

○ 정왕룡 위원 조강 설명 쫙 나오다가 끝에 갑자기 “한강하구 중립지역입니다.” 이 말이 딱 띄워지면서 대개 앞뒤 설명이 없이 끝나버리는.

○ 정왕룡 위원 그것도 역시 외주를 준 건가요?

○ 정왕룡 위원 내용에 대한 자문도 받은 겁니까? 전문가의 자문이란 부분들은.

○ 정왕룡 위원 그런데 어떻게 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허전함을 안겨 줬었는데.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김포마루 제작과 관련돼서 1230만 원의 증액예산을 요청하셨어요. 이 증액요인이 어떤 거에서 발생됐죠?

○ 위원장 정하영 발송료에서요?

○ 위원장 정하영 발송료가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은 뭐 인구가 증가해서입니까, 아니면 발송할 수 있는 처(處)가.

○ 위원장 정하영 김포마루 발송을 신청주의로 나갔을 경우에 계속 지속되는 예산 부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정하영 요구하는 분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지역 주민들이에요,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 위원장 정하영 기준이 정확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 위원장 정하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시면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 이렇게 있는데 좀 여쭙겠습니다. 언제부터 자문위원회 운영하셨죠?

○ 김종혁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활동인가 좀 궁금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전문가신가요?

○ 김종혁 위원 근데 굉장히 큰 어떤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예산이 적어요. 이게 참석수당 그냥 7만 원하고 식대 7000원이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까요?

○ 김종혁 위원 아, 그러세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게요. 저번에도 제가 행감기간에 어떤 전문가 얘길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가 오시면 너무 수당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데 혹시나 또 참견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진 않죠?

○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 외 행사 지원을 위한 이동식 음향장비 구입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이동식 음향장비가 왜 필요한 거죠? 기존에는 없었나요?

○ 부위원장 염선 대부분 그럼 자체 행사나 그럴 때 사용하시게 되겠네요?

○ 부위원장 염선 행사를 하시게 되면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 하시게 될 테고, 이동식 음향장비를 굳이 구비를 하셔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자체 행사면 그렇게 인원이 많으실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웬만하면 육성으로 하셨으면 하고 권해 드리려고 그랬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 우리 활동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신규 사업 지양하신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정책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예외를 비켜가는 것 같아서 제가 각 과별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는가를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대부분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꼭 필요하신 예산만 좀 세워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이 홍보대사가 어제 말씀해 주신 그 열 분 중에 몇 명이 몇 년간 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들은 바가 없고, 다른 타 시ㆍ군ㆍ구에도 이런 홍보대사 활동비를 이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염선 그럼 구체적으로 이 활동비라는 게 말하자면 유명세에 따라서 뭐 출연료가 달라지듯이 우리 홍보대사의 어떤 인지도 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염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하게 되는 사항이겠네요?

○ 부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영상편집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영상편집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영상 제작이나 영상 편집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현재 공보담당관실에 이 영상편집 제작 담당인력이 있나요?

○ 정왕룡 위원 그럼 공보담당관실 바깥에는 따로 이 관련된 인력이 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럼 주로 시정홍보 영상을 거기서 제작하고 편집하고.

○ 정왕룡 위원 궁금한 것은 여기 인력들도 굉장히 전문인력이고 고급, 나름 역량을 갖춘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이런 시정홍보 동영상, 이런 영상들을 외주로 주는 것보다 여기에 맡기고 좀 더 필요하다면 인력을 계약직으로 더 모집하든지 하면서 오히려 자체 제작을 하는 부분들이 더.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좀, “수준 있게”라는 말을 하셨는데 “수준 있게”라고 해서 나온 작품들을 보니까 영 실망스러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종혁 위원 네.

○ 위원장 정하영 담당관님, 언론홍보가 5304만 8000원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행정예고비 3억 1400만 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2200만 원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 위원장 정하영 감액시켰죠.

○ 위원장 정하영 아니 내 얘기는 2016년도 예산액을 보면 행정예고 3억 1100만 원은 작년하고 동일해요. 2200만 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도 작년하고 동일해. 본예산에 편성된 거를 따지면요.

○ 위원장 정하영 네, 7800이 서 있었죠. 그래서 5956만 원 감액했죠, 신문스크랩을.

○ 위원장 정하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