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안건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09시 33분 개의)
○ 위원장 정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왕룡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정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2743만 원이 증액된 9억 5154만 8000원입니다. 주요증가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99만 5000원과 한글사용 통일화에 따른 의회 마크 및 배지 구입비로 2000만 원, 의회 홍보동영상 업데이트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 부서가 전년도 대비 10% 감액편성 및 내년 하반기 책임 읍ㆍ면ㆍ동제 시행과 관련 3분기만 편성하여 490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신뢰받는 참된 지방자치구현 정책사업에 8억 22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중심 자치의정활동 단위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6256만 2000원, 의원 월정수당ㆍ의원운영 공통경비 등 의회비 5억 9835만 2000원, 48쪽의 한글사용에 따른 의회 마크 벽면공사 및 배지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등 의정홍보비 52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선진정책 연구개발 단위사업으로는 타 시ㆍ군의회와 우호협력사업을 위한 행사비 및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180만 원, 국내ㆍ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등 4684만 원,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의정연찬회 위탁교육비와 행감 우수부서 포상금 등 18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5481만 6000원, 사무관리비 3227만 5000원, 공공운영비 2273만 3000원과 직원 국내여비 1350만 원, 업무추진비 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왕룡 최돈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때 잠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의원 연찬회 때 우리 시의회 예산안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편성이 하위권에 속해 있는 그런 자료를 강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때 자리에 계셨을 것 같은데 한 번 그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의아해 했는데요,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의정비입니다. 근데 그 비중이 낮은 거는 저도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세수가 높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도세의 경우는 파주나 안양시보다도 많고, 엊그제 교육받은 세정과에 확인을 해 왔는데 재산세가 지금 내년도에 830억 정도인데 시세 중에서 한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열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분자는 비슷한데 분모가 우리 김포시가 크기 때문에 비율이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특별한 의미는 없고, 금년도 거가 우리가 차량 카니발 3600만 원 주고 구입을 해서 따져보니까 0.03%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파주하고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특별한 거, 2018년도 의회 건물이 완공이 되지만 그거 예산이 어디에 설지 모르지만 근 한 15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왕룡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또 어떤 통계자료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왕룡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구입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100만 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특별한 건 없고,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그거 부족하다 그러면 의원 공통경비에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왕룡 네.
우리 이진민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진민 안녕하세요? 이진민입니다.
설명 48쪽 의회 마크 및 배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강하게 하셨고, 그 본질적인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10% 삭감하고 이렇게 긴박한, 그런 살얼음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과정에 지금 이 시기에 꼭 이거를 해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고, 꼭 의무가 아니면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이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글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왕룡 경기도에서도 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았나요? 제가 신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전국적인 지침으로 국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 위원장 정왕룡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네. 공문이 금년 5월에 왔습니다.
○ 부위원장 이진민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의 그 의지는 알지만 지금 이 예산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긴축하고 각박한데 그런 부분까지 꼭 필요하느냐, 꼭 그래야만 우리가 무슨 시민의 봉사자고 애국하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약간 딜레이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위원장 정왕룡 이따가 위원님들 또 의견을, 우리 염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 염선 위원 이진민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의회동이 지금 새로 지어지려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 외부에서 보기에도 낡고 떨어져서 수리상 교체하신다 그러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것으로 갈면서,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삐까번쩍이다라는 걸 외부에서 보셨을 때 이게 결국 좋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동이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그 계획이 2018년 12월이기 때문에 좀 지연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4∼5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염선 위원 우리가 먼저 아끼면서 그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한자에서 한글로 교체되면서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진민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좀 절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그렇게 되고요, 의회기하고 배지만 이게 한 250인데 이거 일부만 하고 그래도 상관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축조심의 때.
○ 위원장 정왕룡 네, 축조심의 때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죠.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왕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승인안은 1000만 원 감액된 9억 4154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