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하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하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3ㆍ1절 기념식, 그다음에 광복절 기념식 각각 예산이 지금 400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제가「한글사랑 조례」를 발의하며 작년에 담당 과장님한테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이 다시 부활이 됐고, 그래서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할 의사가 있느냐고 했더니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관련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글날 기념식에 대한 예산은 여기 없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전임 과장님이 얘길 하셨었고,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하셨었는데.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네,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 292쪽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반 조성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450만 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22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주민자치대회 출전 지원 400만 원,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1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민선 4기 때도 제가 여러 번 제기를 했던 건데 주민자치 활동 자체가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국한되어 버리고 실제로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자치회 활동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회 토론회도 했었고, 또 양촌주민자치회 사태도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마는 이 박람회에 우리가 참가를 할 때 실제로 실적이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견학 정도였었나요?

○ 정왕룡 위원 그럼 뭐 부스 운영 이런 건 못 했었고요?

○ 정왕룡 위원 올해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14회예요.

○ 정왕룡 위원 한 번도 참여를 못 했다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참여를 못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근본적인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주민자치회 박람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포시에서 참여하지 못 한 이유는 문화센터 중심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놓을 콘텐츠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국에 14회째 하고 있는 박람회조차도 참가를 못 할 정도라면 현재 주민자치회가 됐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건 간에 이런 부분에서 김포 주민자치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잠깐 여기 동영상을 보면요, 대구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작년에 주민자치회 때 좀 상을 탔나 봐요. 근데 뭐 동영상 일일이 볼 필요는 없고, 간단간단 화면만 한 번 넘겨보면요, 이렇게 박람회 때 각 부스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포가 14회 하는 동안 그걸 안 했다는 부분 자체가 여기 보면 아이디어 부분들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들, 녹색생활에너지절약문화운동 우수사례 공모전에 지금 됐단 말이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효목1동 주민자치 우수성을 홍보했다, 소비전력 전기료 절감, LED 사용, 결국은 김포시에서도 이런 생활자치 부분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건데 그냥 문화센터 어떻게 적자 안 내고 운영할까 부분들에 그냥 허덕이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 힘들어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맨날 머리가 지끈거리고, 조례상에 보면 굉장히 조례 내용은 훌륭해요.

그래서 하나 화면을 더 보면요, 광주 북구에서 또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대충 보면 우수사례로 주민자치ㆍ지역 활성화ㆍ평생학습 등 3개 분야에 고르게 선정되었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을 만드는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14회 진행되는 동안 매년 견학만 하고 왔다는 부분, 그럼 견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 성과물이 다음해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과연 김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과 그다음에 주민 역량이 과연 없는 것인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지원과 나름대로 지도부분들이 돼서 올해에는 꼭 참가를 하고 선례를 만드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갈등조정협의회 예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자치 요즈음 아파트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됐든 지역주민 갈등이 됐든 간에 이런 갈등조정 사례를 한 번 우리가 시범으로 불거지는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령 보니까 신도시지역 여전히 M버스 부분 가지고 막 지역별로 굉장히 서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주민갈등도 심해지고. 그런데 이걸 쉬쉬 할 게 아니라 한 번 끌어올려서 이런 갈등조정 사례를 만들어서 이 사례를 가지고 한 번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를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례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정왕룡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말씀 주셨고요,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한 500만 원씩 책정돼 있네요?

○ 위원장 정하영 2015년도도 500만 원이었었죠?

○ 위원장 정하영 다 집행하신 거고요?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해야 할 사안인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장 쉬운 방법인 문화 쪽 그리고 취미ㆍ오락 그쪽에 활동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 주실 것을 계속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새로 행정지원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리고 통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13개 읍ㆍ면ㆍ동 전체가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2016년도에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서 국장님이 각별하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한 번 강구해 주세요.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저도 주민자치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이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걸 우수 사업이라고 하죠?

○ 노수은 위원 풍무동은 올해 뭘 했죠?

○ 노수은 위원 그래서 13개 각 읍ㆍ면ㆍ동의 특성화사업을 선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죠?

○ 노수은 위원 프로그램에 맞게?

○ 노수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최고가 얼마까지 지원이 됐어요?

○ 노수은 위원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 소개가 있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자가 한 명인데 150만 원이네요, 인건비가. 보셨죠? 과장님.

○ 노수은 위원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연예인을 데리고 오나? 연예인을 데리고 오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텐데. 올해는 사회자를 지역에 계신 분을 썼나요, 외부에서 초대해서 쓰셨나요?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 노수은 위원 사회자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계신 분을 쓰면 지역에 있는 분 일도 생기는 것이고 절약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요.

○ 노수은 위원 네. 검토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절약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90쪽에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이 있어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안 됐죠?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사업.

○ 노수은 위원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사업이 그거예요?

○ 노수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이거를 안 했죠?

○ 노수은 위원 그러면 안 한 예산은 어디로 가나요?

○ 노수은 위원 그러면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걸.

○ 노수은 위원 여기는 2015년도 예산액이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 노수은 위원 그런데 제가 쭉 이 사업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이 사업비가 너무 적고, 사업비 중에서 연회비 분담금을 제외하니까 실제 사업비가 15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국제교류자매결연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도 과감한 예산 편성이 필요해요. 너무 적어. 김포가 다 그렇더라고. 청소년교류사업도 그렇고 좀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생색내기가 아니라.

○ 노수은 위원 예전에 김포가 상주하고 한 번 자매결연 맺어졌잖아요?

○ 노수은 위원 그래서 거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 브리핑에 관한 이 영상 자체부터 차원이 틀린 거야, 상주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김포는 허접하기가 그냥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야.

○ 노수은 위원 그래서 국내ㆍ외자매결연사업이나 이런 거는 김포시 대외 이미지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 노수은 위원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말만 국제교류고 국내교류지 예산이 적으니까, 인원도 규모도 크게 가고, 정말 김포의 자랑인 어디 가서 공연도 하고, 김포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지 너무 적으니까 생색내기고 형식적인 거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 부족하면 추경에 좀 세우세요. 정책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 노수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던 차인데 국제교류 관련, 그다음에 공무원 연수 관련해서 저는 좀 상반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공무원 교환을 했을 때 몇 번 갔었죠? 어느 도시에 언제까지 갔었는지 한 번 말씀.

○ 김종혁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 김종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게 성공한 예가 별로 없고, 저희 김포시도 하택시 전의 교류도 여러 가지 문제점만 안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내년도에 단순히 그냥 예전에 하던 공무원 연수, 그러니까 교환근무를 하겠다는 의미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세웠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어떤 상징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류를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땐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여성가족과의 청소년국제교류를 보니까 중ㆍ고등학교의 어떤 김포의 리더급 되는 학생 한 30여 명을 선발해서 그네들의 어떤 문화체험이라든가 등등 미래의 김포를 짊어갈 그 친구들은 30명이 갔다 오는데 27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가서 이것저것 숙박료나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이 446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간의 예를 들면 예산 편성에서도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큰 낭비가 아닌가 우려가 돼서, 앞으로야 어떤 이유가 있어 더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선발이 됐습니까? 지금 사업 시기가 2016년 1월부터 12월인데 당장 1월부터 가야 되는데 가야 될 직원이 선발이 됐나요?

○ 김종혁 위원 그 하택시에서는 언제 오죠?

○ 김종혁 위원 그럼 예전에도 왔었잖아요?

○ 김종혁 위원 예전에 와서 그분들 뭐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시에서 파견됐던 공무원들 있잖아요. 어느 어느 분들이 계십니까?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어디에 근무하시고,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지금 어디 근무하시죠?

○ 김종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앞으로 잘 하시라는 말씀의 의미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그동안에는 하나의 상징성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선발해서 1년 갔다 그냥 쉬고 오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름대로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온 자료도 있고 1년 동안 돈 몇 천 들여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뭐 자료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어떤 뭐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런 영향이 있고 뭘 배워온 게 있다고 한 게 없잖아요, 가시적인 게. 그죠?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그간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제가 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잘 된다면 아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큰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고 할 필요가 없고 크게 확대해야 될 사안인데 그간에는 어떤 상징성, 형식적 이렇게 치우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좀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이 지금 6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4500만 원 작년 예산에 있었던 도비는 올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는 부분이고, 내년부터죠. 2016년에는 시비로 이 사업을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부위원장 염선 설명 31페이지에 지금 강사 인건비, 식비, 다과비까지 뭐 홍보비 관련된 부분에서 산출기초를 열거해 주셨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산출하실 때 같이 함께 논의를 하신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올리신 건가요?

○ 부위원장 염선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아마 과장님께서도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 4500만 원이 지원되던 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지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로 계속 충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하시고, 뭐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 경우에 또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이 가능할까요?

○ 부위원장 염선 이게 처음에 따복만들기사업에서 시작,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건가요?

○ 부위원장 염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된 계기가 정확하게 어떤지 말씀 좀.

○ 부위원장 염선 그럼 경기도에서 몇 개 시ㆍ군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 부위원장 염선 그러면 이 도비가, 지난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하반기에.

○ 부위원장 염선 45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고, 그럼 다른 타 시ㆍ군ㆍ구도 다 같은 상황이겠네요?

○ 부위원장 염선 이제 시비든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형편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불안전성이랄까?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시예산도 지금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로 딱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차질 없이 잘, 우선은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이 애 좀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95쪽의 “적십자사 김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해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사할린 동포를 위한 사랑나눔행사. 참 안타까운 게요, 여기 전임 행정과장님 작년 행감 때 “300만 원 예산을 기계적으로 깎아 가지고 깎을 게 없어서 이런 돈을 깎냐? 다음 때는 예산을 제대로 300만 원 세우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이번 행사 때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갔더니만 260만 원으로 이걸 또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내년에는 거기서 또 깎았어요. 224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당초 행정과에서 올릴 때는 얼마로 올렸던 겁니까? 이거.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월급 협상할 때도 많이 나오는 말이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실제로 예산편성에서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몇 % 삭감 딱 해 가지고 이런 부분보다도 제가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실 스마트 홈페이지 할 때 8억 5000만 원 들어간 홈페이지보고 제가 혀를 끌끌 찼었는데 그런 그냥 뭉텅이 돈 막 몇 억씩 팍팍 들어가는 돈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엄밀한 심사가 필요해요. 용역비 그냥 문서화된 텍스트 받아 가지고 별 현실에 반영도 안 되면서 막 나가는 돈이 얼맙니까? 보면. 근데 고작 이 300만 원에서 이것을 또 20% 적용시킨다고 해서 260만 원 깎았다가 여기서 또 220만 원으로 올려버리고, 그러면 아예 애당초 그런 발언을 의회 석상에서 하지 마셨어야 하는 건데 여기 와서 하던 발언 부분들에, 아니면 그 이후에 와서 “사실 이런 저런 상황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만 하셨더라도 제가 넘어가죠. 그런데 이런 20, 30만 원 단위까지 기계적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나름 예산 전체 편성의 조건에 맞춘다는 부분들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야박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원칙을 고수한다면 그런 발언을 마셨어야 하고요, 후에 오신 과장님 상대로 이런 질의하는 게 제가 좀 머쓱합니다마는. 그리고 이 수십만 원에 봉사활동 하는 분들 이런 자존감은 세워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왕룡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7쪽의 민주평통 민간보조금지원사업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어요, 3000만 원. 말씀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정하영 아, 이 3000만 원이 해외연수 경비?

○ 위원장 정하영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민과의 대화를 콘서트 형식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위원장 정하영 올해 시민과의 대화를 토크 식으로 진행하셨다고요?

○ 위원장 정하영 그랬었어요?

○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내용이 좀 풍만해졌어요?

○ 위원장 정하영 전체가 다 모여서 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하영 이번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 위원장 정하영 289쪽에 통ㆍ리장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체 연찬회가 두 번 있는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정하영 이게 어느 거예요? 550명, 770만 원 실비보상금이 그거고요.

○ 위원장 정하영 아니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갖고 있는데 연찬회 산출내역이 있어요. 임원 연찬회가 1350만 원 여기에 우수사례 지역 견학하는 것이 그거고요, 또 전체 연찬회 380만 원은요?

○ 위원장 정하영 통ㆍ리장들?

○ 위원장 정하영 아, 협의회장들?

○ 위원장 정하영 전체 통ㆍ리장들?

○ 위원장 정하영 네.

○ 위원장 정하영 임원들이 1350만 원 연찬회 예산이 선 거고.

○ 위원장 정하영 전체 예산에는 380만 원이고?

○ 위원장 정하영 어떻게 이거 거꾸로 예산 짜신 거예요?

○ 위원장 정하영 집중 심화교육?

○ 위원장 정하영 아, 견학비예요? 이게.

○ 위원장 정하영 그 밑의 770만 원은요.

○ 위원장 정하영 아, 이게 급식비고요?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같이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김포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장님들도 같이 어려운 상황들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생활보조금이나 진료비로 해서 올해 2015년도에 611만 원이 지출됐는데 내년에는 480만 원이에요?

○ 위원장 정하영 올해도 한 분, 내년에도 한 분 아니에요, 똑같이 그 구순악 씨.

○ 위원장 정하영 네. 이런 거는 아까도 똑같은 건데 도비가 감액 내려왔다 하더라도 올해 지출된 최소한의 생활보조금이나 진료비가 있으면 시비라도 충당을 해서 올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옳지 않았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하영 가급적이면 추경 때라도 맞춰 주세요.

○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종혁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정하영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299쪽 상단에 공무원 교육훈련 해서 국제여비,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1350만 원은 국외 훈련여비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럼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그래서 공무원 교육참가 여비 이거는 국외로 가는 건 아니에요? 밑에 거 9400.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다음 300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본다 그랬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해서 또 여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국제화여비 그래서 해외시찰ㆍ견학ㆍ참관 등 국외 해서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시정접목 벤치마킹 해서 또 6000만 원이 있는데 성격이 확 다른 건가요?

○ 김종혁 위원 시장님 자주 가시는 걸 여기서 쓰시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시장님 전용이죠? 이게.

○ 김종혁 위원 직원들도 가요?

○ 김종혁 위원 쫓아갈 때만?

○ 김종혁 위원 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먼저 정왕룡 위원께서, 정보담당관이 간 거는 둘 중에서 어느 쪽에서 갔어요? 허락을 안 받고.

○ 김종혁 위원 뒷장에 있는 국제화여비에서?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ㆍ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장양현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재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장양현 과장님 사항별 설명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정과ㆍ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과를 선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받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에 기금 심사할 때도 나왔던 건데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면서요?

○ 정왕룡 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차등이 있나요?

○ 정왕룡 위원 여기 지금 2951만 4000원이 아까 말한 세율에 적용된 예산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양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겠네요? 김포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 정왕룡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 세정담당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 팀장님들끼리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나요?

○ 정왕룡 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김포시 자체만 보면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마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다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왕룡 위원 광역도 내게 되어 있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굉장히 상당한 규모로 큰 액수거든요.

○ 정왕룡 위원 네. 그럼 근 100억에 접근하는 상황인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각 지방별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납부하고 이걸 그냥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만약 경기도면 경기도 아니면 수도권이면 수도권 단위의 세정과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지방세 부분에서 올해는 이런 연구사항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해 가지고 오히려 과제를 설정하는, 그리고 실제로 출연기관으로서 흔히 말하는 갑의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 정왕룡 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 정왕룡 위원 특히나 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관행적인 연구 자료만 나올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감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부분들을 김포시만 목소리를 높이면 좀 그러니까 경기도면 경기도, 수도권이면 수도권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집단적인 연구과제를 주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화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향후 이에 대한 진전된 결과가 나오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들이 여러 명목으로 출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부담감은 있어도 누군가는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시기적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5쪽에 개인정보영향평가 55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계상됐어요.

○ 위원장 정하영 제가 지금 징수과장님한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서 많이 낯익은 과목이에요. 알고 봤더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시행령 35조에 의해서 2016년도 9월까지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한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연구용역과제가 새올행정, 표준지방세 정보, 세외수입 정보, 부동산 종합공부, 자동차 관리정보, 주민등록시스템, 지역보건 의료정보 총 7개 국가보급 표준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용역인데 이거와 이거는 별건가요?

○ 위원장 정하영 네.

○ 위원장 정하영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의무사항인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징수과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거야.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서버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라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정하영 뭐 깊은 지식이 없어서 상식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래서 한 행정에서 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통합된 연구용역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답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징수포상금 2015년도에 비해서 2000 몇 만 원 추가로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정하영 네.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세외수입과 적용된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정과ㆍ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장양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을 보시면요, 전기요금이 나와요. 2700만 원×12월 이건 시청 본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이게 계약전력이 현재 몇 와트로 돼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약전력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효과를 본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정왕룡 위원 그럼 본청사도 이 부분을 적용시킬 의향은 어떠신지?

○ 정왕룡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전혀 참조할 사안이 아닙니까? 어떤 본질적 성격이 다른 건가요?

○ 정왕룡 위원 그럼 본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산하 읍ㆍ면ㆍ동 청사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여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청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원 가로등이 아니라 청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 번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 정왕룡 위원 여기 보면 공원이 아닙니다. 내용을 한 번 읽어보면요, 공원관리사업소 청사, 아까 과장님은 공원으로 혼동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사 계약전력 변경, 당초 계약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변경이 필요해 가지고 176㎾에서 80㎾로 변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간 절감효과 추정치가 700만 원입니다. 지금 청사거든요, 청사.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럼 원래 높게 책정되어 있던 것을 거품이 빠지게 해서 이렇게 책에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왕룡 위원 조사할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 정왕룡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여기에도 나름대로 개청 준비를 했었고, 또 시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갔던 곳이라서 과도하게 당초부터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차액이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보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 전력계약 부분들의 실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적용시킬 수 있는 참조할 사례가 있는 부분들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83쪽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김포1동청사증축사업과 김포2동청사증축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뤘어요. 거기에서 김포2동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한 것들은 의안처리가 됐는데 김포1동청사증축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동의안으로 처리 안 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정하영 5억 1900만 원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하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하영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21쪽에요, 포상금이 나오는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최우수 20만 원, 우수 15만 원, 장려 10만 원.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인데 어떤 평가기준이 있나요?

○ 정왕룡 위원 그럼 이게 실시간으로 다 데이터가.

○ 정왕룡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우수부서 포상제 이 부서라는 건 어떤 개념인 거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우수부서는 시청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정왕룡 위원 이게 시행된 지 여러 해 됐을 것 같은데.

○ 정왕룡 위원 그리 오래된 건 아니네요.

○ 정왕룡 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 마일리지제도처럼 특정 기준이 데이터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심의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 정왕룡 위원 국에서요?

○ 정왕룡 위원 따로 이거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정왕룡 위원 아, 국ㆍ과장님들이요?

○ 정왕룡 위원 그냥 이게 돌려가면서 또 그냥 도는 건 아닌가요?

○ 정왕룡 위원 그건 아니고요?

○ 정왕룡 위원 참고로 2012년부터 했었다면 매년 평가한 실적 기준하고 데이터 이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 그래요? 참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김종혁 위원 정규직 직원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왜냐면 제가 여쭙는 것은 사실 민원실 근무가 굉장히 격무부서입니다. 이게 근무시간에만 앉아 있어도 민원인들을 상대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또 연장해서 9시까지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실의 어떤 친절도가 거의 김포시 공무원들의 친절 수준을 갈음하고 하는데 하루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 김종혁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일단 윗사람에 의해서 부서를 발령받았어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것도 없어. 괜찮습니까?

○ 김종혁 위원 글쎄 이게 걱정이 돼서.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공급자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짜증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성과가 있고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게 있다면 내부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특근수당을 더 준다든가 해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발령을 받고, 또 과에서 조 편성해서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아까 박동익 과장께서 말씀하신 일ㆍ숙직 감면해 주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은 어떤 돈으로 해 주기 어렵다면 국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휴가라든가 하여튼 어떤 보상을 좀 해 줘야 될 게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 격무부서, 특히 직원들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불만들이 없도록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