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7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안건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읍ㆍ면ㆍ동(고촌읍ㆍ양촌읍ㆍ사우동ㆍ풍무동ㆍ장기동),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하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정하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먼저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부서별 사항별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님, 유재옥 감사담당관님, 박기원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실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의 평화문화도시 선포 관련 시정구호 교체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공서나 각 읍ㆍ면ㆍ동, 육교 이런 데 교체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로 해 가지고 공공청사 시설 중에서 본청하고 읍ㆍ면ㆍ동 해 가지고 17개소하고, 또 시 경계에 4개소 여기를 하려고 지난 2회 추경 때 1억 9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기존에 육교라든가 이런 데 설치한 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 쪽으로 해 가지고 “김포의 또 다른 새로운 이름 평화문화입니다.” 해 가지고 한 세 곳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했고, 저희가 시 청사하고 시 경계 4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도 같은 데가 번지가 보구곶리 1번지입니다. 그래서 평화문화도시 1번지 김포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고, 또 우리 김포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경기도에서 4위 안에 들고 외국인이 참 많습니다, 다문화가정부터. 그래서 평화문화 인권도시 김포, 또 우리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평화문화도시, 평화문화 대표도시 김포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스토링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 청사하고 경계에는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길거리의 육교나 이런 데 걸려 있는,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펩시콜라 비슷한 로고는 그냥 임시용인가요? 여기에 보면 로고 이런 걸 따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로고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거는 임시보다도 지난번 광복 70주년 맞이해 가지고 선포식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정부의 로고입니다. 저희 김포가 그거를 따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다른 로고로 할 건데 그때 당시 정부의 로고를 따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그것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거리 가다 보면 여전히 민선 4기 때 구호 있죠?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 이것이 길거리 현판에 걸려 있거나 아직까지도 여기 저기 눈에 띄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예산상의 이유로 새로 부착을 못 한다면 일단 제거라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깔끔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알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정비를 일괄적으로 할 거냐, 차차 정비해 나갈 거냐 했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런 예산 수반이 많이 있으니까 정비해 나가는 쪽에서 그거를 교체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사항은요, 일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평화문학공간 조성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사업설명서 내용과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설명서 내용이 약간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예산이 저희가 평화문학공간 조성 해 가지고 7억 135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1억 2000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5억 2250만 원을 편성했고, 2017년도에 7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7억 1350만 원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작성했을 때 저희가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금번 3회 추경에 들어갈 거를 여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다 미리 집어넣은 겁니다. 금년도 3회 추경은 표기가 안 됐지만 1회, 2회 추경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인 거는 금년도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을 여기다 포함시켜야 총 금액이 맞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종말추경까지 합쳐서 금액을 산정하는 그런 규모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억 2000을 거기다 넣게 된 겁니다. 다만 그 표기방법에 있어서 3회 추경이라고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1회, 2회 추경에다가 저희가 1억 2000을 포함하는 바람에.
○ 부위원장 염선 잘못 표시하신 거잖아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건 일단 잘못 표기했다고.
○ 부위원장 염선 며칠 사이에 올라온 예산 설명서가 내용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냥 잘못 표기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헷갈려서, 제가 뭘 잘 몰라서 한참 이 사업내용을 뒤져 봤었는데 잘못 표시했다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사업부지 관련돼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변동사항이 없어서 며칠 사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예산 심의와 3회 추경심의와 이 내용이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부지에 대한 그 재검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담당관님. 사업부지 재검토와 사업내용 재검토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컨테이너형 전시관 신축하기로 하셨던 그 내용 다 제고하고 계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내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 보고서를 어떻게 채택을 해 주시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월곶면 청사도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고.
○ 부위원장 염선 월곶면청사로 가시는 것도 저희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드린 말씀 또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부지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 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사업부지에 대한 재검토라고 하시면 하여튼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한 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1억 2000만 원으로 하실 사업 세부내역을 여쭤 봐도 될까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사업이 평화문학공간 조성.
○ 부위원장 염선 총 사업비 중에 1억 2000만 원의 내용을.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내용이 지난 본예산에 5억 2250만 원 편성된 것 있죠?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2200만 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계약이 될 겁니다, 이거는요.
○ 부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나왔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언론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유치원 예산 삭감 이 부분을 놓고 아예 지금 논란까지 있다 그러던데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이거는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ㆍ도비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전액 도비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현재는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만약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안 생겨 버렸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예견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정부에서는 지금 재정교육보조금으로 3000억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4조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못 세우겠다 그러고 유치원만 세웠는데 그것도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 정왕룡 위원 당장 어떤 새로운 해결책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이런 누리과정 진행 자체가 결정적으로 장애요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하여튼 상황 진행과정을 예의주시를 좀 해 주시고요, 진행상황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청소년 국제교류 있잖아요. 3300만 원 감액이 올라와 있네요. 왜 이게 감액이 되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 노수은 위원 아니 메르스 기간 지났으면 그다음에 하면 되지 왜 이걸 감액하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하택시에서도 내년에 하는 걸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내년 6월중에 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취소시킨 겁니다.
○ 노수은 위원 하택시하고 청소년 교류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 돈은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그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 노수은 위원 보니까 다른 것들은 목을 변경해서 잘 쓰더만. 지금 2016년도 예산에 2700만 원 올라와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거 명시이월해서 쓰면 되지 왜 감액을 하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감액을 해. 명시이월해서 더 많이 쓰면 되지, 풍족하게. 인원을 배로 늘리든가 해서 쓰시지, 오히려 보니까 600만 원 예산이 줄었어. 이거 몇 명이 가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다음번에는 25명 내지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2700만 원 가지고 30명이 갈 수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갈 수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가서 고생하면 안 돼요, 청소년들이 가서. 좋은 거 보고 경험하려고 갔는데, 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구태여 이걸 감액을 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시립예술단 피아노 연습용 2500만 원인데 과하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층 연습실에 있는 건데 그랜드피아노를 연습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업라이트가 아니고.
○ 노수은 위원 교체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확인해 봤어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했습니다.
○ 노수은 위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994년도 합창단 처음 생겼을 때 구입을 했던 건데 조율을 해도 원음이 나지 않고, 또 하나는 조율사가 이야기하는데 이 모델 자체가 30년이 넘은 모델이라.
○ 노수은 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지 종말 때 이런 걸 왜 올려요. 미리부터, 이게 지금 노후화가 됐으면 진작부터 알았을 것 아니에요, 교체해야 한다는 거를. 왜 하필이면 이걸 종말에 올립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저희가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종말에 또.
○ 노수은 위원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줬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본예산에.
○ 노수은 위원 이런 것들은 계획적으로 해야지 쭉 그동안 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아마 1, 2년이 아닐 거야. 지금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교체해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종말에 올리니까 즉흥적으로 보이잖아요.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등록문화재주변정비사업 있잖아요, 김포성당.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기 사용액에서 458만 1000원만 사용을 했어.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석깔기를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만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그다음에 또 설계를 할 당시에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분하고 이견 때문에 전체를 설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설계만 해 놓고 나머지 시설비는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런 것도 충분한, 뭐라 그럴까? 사전 조사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은 전형적인 사례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국악 하는 사람들 150만 원 갖고 공연을 해요, 한 번 공연하는 데. 이게 뭐냐고, 지금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보니까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착공”으로 되어 있죠? 행정절차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이게 얼마야? 6억 8000을 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해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에 써야지. 그죠? 보니까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착공 지연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지금. 김포시는 돈 쓸 데가 엄청 많아요. 왜 이런 걸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예산만 세워 놓고 담당 과에서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면 빨리 감액을 해요, 내년에 또 세우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것이지 저희가 삭감.
○ 노수은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당해연도에 못 했으니까 필요한 돈이니까 내년에 쓰겠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돈 쓸 데 많아요, 여기 아니어도. 불쌍한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장님, 여기 통진학교 인조잔디 교체 공사비용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것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많았었죠?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준비를 하게 되면 시공 과정이 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에 레미콘 위에 접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접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럼 또 하자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 노수은 위원 과장님, 저도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내년 3월부터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사 시점부터 잘해서 차질 없게 이거를 그 해당연도에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난 9월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또 통진 재단에서 저희가 좀 독촉을 한 게 재단에서 2억 5000을 부담을 해 갖고 트랙 부분하고 관람석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우리 시 예산 6억 5000을 포함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이 단계가 또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고요.
○ 노수은 위원 재단에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재단에 돈이 없어서 지금.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아니 2억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잘 됐습니다.
○ 노수은 위원 협의가 됐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됐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거 안 한다면 지원해 주지 마세요. 우리가 지원해 줄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그렇지는 않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1억씩 부담을 해서 사업하는 데 다 협의가 됐습니다.
○ 노수은 위원 돈 주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 노수은 위원 그다음에 걸포동 게이트볼장도 지금 똑같은 논리죠?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예산 1억은 세워놨는데 그 부지를 가보니까 제가 보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교각 아래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콘을 치고 거기에 인조잔디를 접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노수은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컨테이너가 있고. 거기 맞죠?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그 펜스 안쪽입니다.
○ 노수은 위원 펜스 안쪽으로 하신다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안쪽입니다. 교각 아래 쪽에.
○ 노수은 위원 그러면 도로를 저 게이트볼장 돌아서 해야겠네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것도 9월 추경에 한 거죠?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례예요. 구태여 추경에 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게. 어차피 올해 공사 못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주민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뿐이고요, 단지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발생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과장님, 그리고 노을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비로 하는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보도보다 아래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 갖고 그걸 보수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특별교부금이 확실히 내려왔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내려왔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 때도 특별교부금이라고 확실하게 표기를 해 줘야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 노수은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표기 안 해 주면 저희는 몰라요. 양쪽을 다 봤더니 안 돼 있는 거야. 여기 종합설명에는 특별교부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까딱하면 서로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시간만 간다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대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계획을 해서 그 당해연도에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주시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못 할 것 같으면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책선 제거하라고 돈을 줬는데 동장이나 과장이 바뀐다 그래 갖고 철책선 제거하는 데는 반절만 쓰고 다른 데다 또 돈을 쓰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모든 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차후에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하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다음에 사업 확보하고 그럴 때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직접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이런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 데 1억씩 하고, 거기 보면 10명이 이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을에. 이런 거를 지양해 주시고, 이런 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노을게이트볼장도 제가 갈 때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바닥 조금 하는 데 8000만 원이야. 내가 하면 1000만 원도 안 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거기 같은 경우는 또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다 드러내고 바닥에 레미콘을 다시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 노수은 위원 흔히들 얘기해요. 관급공사는 일반인들이 보기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과잉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사업계획서 짤 때부터 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형평성 있게 세워 주세요, 골고루 살피셔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5000만 원 들어, 이거는 100만 원만 있어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100만 원만 있어도, 이게 하나면 100만 원만 있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게 5000만 원이면 여기는 한 1,000명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좀 골고루 봐서 예산을 세울 때 형평성 있게 세워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공사 형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공사표준 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쪽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의 품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다 보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감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품셈이라든지 조달청 가격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반인들이 사업하는 거하고 저희 관에서 공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이나 사업들은 예산을 당해연도에 적게 세워서 길게 가는 추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2～3년 이렇게 세웠는데 국가살림이 어려우니까 2년, 3년 했던 거를 6, 7년으로 늦추더라고요. 늦춰서 하는 대신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들에 예산을 배정해서 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해 주는 이런 예산정책을 수립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을 드리면 과장님들한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식의 안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부서에 다 당부 드리고 싶은 건데 예산서에는 시비로 계상될 수밖에 없는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돼서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지금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을게이트볼장 보수공사와 같은 예만 들어도 이 사업의 예산이 종말이든 본예산이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어쨌든 김포시의회에서 한 번은 다룰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집행부와 도의원님들하고만 정리되고 시의원님들이 모르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도의원님들한테 각별하게 부탁도 하고 예산 확보를 요청하면 그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ㆍ도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집행부에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역할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산 편성됐는지 시의원님들이 모르고 질의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조형물 설치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등원해서 처음 2014년도겠죠? 3회 추경과 2015년도 본예산에 그때는 공모사업비였나 해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계속 삭감되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난감한 예산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거 3회 추경에 편성하시고 명시이월 되는 이유와 그리고 예산 증감사유 및 필요성에 총 사업비 4억 전액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억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머지 3억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본예산 때는 800만 원 설계를 하는 것만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위원님들의 견해와 달라서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조형물과 그다음에 공모사업과 심사수당까지 해 가지고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흔적을 김포에 왔을 때 용역결과를 보면 거기에 조형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억을 다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우선은 이걸 가지고 사업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4억 원에 맞춰서 4억 원 크기의 조형물을 하려다가 1/4로 잘라서 1억 원 만큼의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형물을 원하는 측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을 다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안만 가지고 계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보여 주신 걸포중앙공원 사진에서는 입구에 세울 계획이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걸포중앙공원에 지금.
○ 부위원장 염선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에는 현재 9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책정되게 되면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한 달에 11만 6000원부터 87만 5000원까지 그렇게 차등 지원되게 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9개소가 있는데 그게 민간하고 가정에만 해당이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기자가 한 20, 30명씩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열악한 가정이나 이런 데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문을 닫을 상황에 많이 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그런 어려운 데보다는 여기 보니까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선정의 기준은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선정의 기준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1차로 나가서 평가를 하고요, 기준 자체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경기도 확인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 김종혁 위원 그 선정 누가 하죠?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나요? 누가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다른 기관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립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육의 서비스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얘기했듯이 시립은 뭐 20, 30명씩 대기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열악한 가정이나 민간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인데 그런 어려운 쪽의 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우수한 쪽에 지원하는 사례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공공형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게 되면 지원이 여러 가지니까 보육교사도 우수한 보육교사가 선정되고 이래서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립 같은 데는 20, 30명씩 대기하고, 또 가정이나 민간은 어린이가 없어 가지고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서비스의 질에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 김종혁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서비스 질이라는 게 환경, 그러면 대안을 마련하려면 지금 시립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반 가정이나 민간이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뭘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질이 낮은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분별하게 막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해마다 보육정책으로 11억이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어린이집 정원을 책정하게 되고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저희 선거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가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그래 가지고 뭇매도 맞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민간이나 이런 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데를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조금 질을 좀 높이든가 이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말씀 좀.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이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처우개선비랄지 이런 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분과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시에서 적절하게 그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처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육시설들도 대책을 마련해서 끌고 가든지 폐쇄를 하든지 해서 좀 양질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포도시공사 체육시설 운영비에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체육관별로 감액된 사항을 산출내역에서도 보여 주시기는 하셨지만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 평균요율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잉여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중간에 기간제로 전환이 됐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퇴사를 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한 거고요. 또 시설 같은 경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계상했던 거보다 저희가 공공요금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아서 이번 종말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이만큼 감액을 하더라도 2015년도 예산이 오히려 2014년도 예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2015년도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기본 예산보다 조금 증감해서 하게 된 거는 시설마다 이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그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이 부분 좀 여쭤 봐도, 우리 주민들 또 클럽 이용하시는 단체들 사용료 인상계획 있으시죠?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지금 공공요금 인상을 대부분 좀 억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올려야 되지만 지금 이용률이라든지 시민들의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저희는 아직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인상계획은 없으시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 부위원장 염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든 월세든 전세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약간씩 매년이든 2년에 한 번이든 뭐 몇 % 이내에서 변동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임대료, 그러니까 사용료가 몇 년 만에 갑자기 확 오른다든지 퍼센티지로 따지면 너무 급작스럽게 올리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약간씩 사용료를 올리시면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게 확 오른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핑계라고 할까 이유로 해서 몇 년 만에 한 번 많이 올리시는 그런 경우가, 저는 회원 입장으로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리시게 되더라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위탁을 주시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하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상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회계과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시청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부 도비 예산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종상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이 6억은 저희가 2015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이거 구체적인 활용내용이 민원동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해서 슬래브 누수, 벽재 균열, 바닥재 탈락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인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근본적인 보수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면 이 예산 부분들은 근본적인 보수에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임시처방의 성격이 강한 건가요?
○ 회계과장 이종상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보수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 누수도 많이 발생되고 바닥도 많이 파여 가지고요, 일단 누수는 그동안 응급 땜질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근본적으로 벽면을 다 철거하고요, 그 누수부분을 잡아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종상 저희가 연초에 설계를 해서 3월부터 7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주차문제가 없도록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지하주차장은 정말 보수가 시급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종상 네.
○ 노수은 위원 정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상황실을 보수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상황실이 아니라 대회의실, 그거 같은 경비죠?
○ 회계과장 이종상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이거는 대회의실을 갖다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그죠? 이거는 지하주차장.
○ 회계과장 이종상 전체 6억 원에서 설계비 2000을 빼고요, 지하주차장에 4억 4000을 투입할 거고요.
○ 노수은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은 아침에 왔더니 또, 뭐야? 띠로 둘러났더라고요, 주차금지구역 해 가지고. 어제는 정말 비도 오고 회의도 시청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난리였어요. 어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제가 정시에 들어갔더니 위원님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늦게 막 바삐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시청 주차장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바퀴 돌다가 내가 지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 전액을 조금이라도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김포시 주차장을 어떻게 체계를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조금 여유가 있고 어떤 때는 막 난리예요. 그래서 대회의실이 급하지 않으면 그 돈을 다 주차개선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대책 빨리 세우셔야 돼요, 주차대책.
○ 회계과장 이종상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1억 4000만 원 가지고 주차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당장 어렵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직원들이 1/2 주차를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의회동 청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 한 100여 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문제가 원활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노수은 위원 그런데 거기도 평생학습센터 인근이잖아요, 평생학습센터도 주차장이 좁아서 난리인데.
○ 회계과장 이종상 의회동은 지하로 주차장을 설치할 거고요. 내년에 책임 읍ㆍ면ㆍ동제가 돼서 일부 직원들이 또 이렇게 읍ㆍ면으로 배치가 되게 되면 직원들 숫자도 줄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도 지금 청사 짓고 나서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소 비용으로 해 가지고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 노수은 위원 그래요. 결국은 인테리어 비용이잖아요, 대회의실은. 심각하게 음향상태가 안 좋다든가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의 인테리어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이나 저 밑의 운동장에 주차장들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부터, 저는 뭐 아직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해 봤지만 시민회관이나 운동장 주변 그쪽이 낮에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평상시 때는 거기다 주차하고 올라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상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주차하고 올라오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 노수은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그동안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올 한 해 동안 온 힘을 기울여 오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 행복,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84쪽에 미숙아사업 있잖아요. 이게 3회 추경 시 국ㆍ도비가 바뀌었어요. 국ㆍ도비가 처음 2회하고 3회하고 부담비율이 달라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2회하고 3회하고 다르다는 게?
○ 노수은 위원 부담비율이 국비ㆍ도비ㆍ시비가 50 대 15 대 35였는데 3회 추경 시에는 0 대 30, 70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이 변경사유가 뭐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까지는 미처.
○ 노수은 위원 네.
○ 모자보건팀장 최계숙 모자보건팀장 최계숙입니다.
원래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은 국ㆍ도ㆍ시비 보조사업 맞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 맞는데요, 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미지급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도에서 자체로 확정내시 내려온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 노수은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4700만 원 정도 쓰임새가 있을 정도로 저희 지역에도 환자가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에이즈환자가 지금 현재 7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격리를 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그게 병은 병이지만 격리하는 병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따로 격리하거나 그런.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격리가 필요한 병이 아닙니다.
○ 김종혁 위원 감염이 이렇게.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자신이 치료를 하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병원에 계속해서 가고 약을 또 계속해서 먹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여기 지원하는 건수가 꽤 되거든요.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그 금액으로 한 30건 정도의 부담을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은 저희 지역에는 에이즈환자가 전혀 없는 줄 알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평생학습센터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행복학습마을조성사업 감액부분들 예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업비 반납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좀 안타깝고요, 향후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시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항상이요? 제가 말하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도비 지원과 매칭해서 실제로 시에서 같이 예산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지금 이렇게 됐지만 또 다른 특화사업이 사할린 주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외계층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학습관 운영을 도에서 선정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공모 신청도 하고 하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 공모 신청을 먼저 해서 의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겠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저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도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먼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읍ㆍ면ㆍ동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2차 본회의 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들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판단되어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읍ㆍ면ㆍ동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우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산서 112쪽에 돌문로 완충녹지 재정비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이 나왔습니다. 설명 좀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우동장 박창원 사우동장 박창원입니다.
제가 사우동장으로 와서 보니까 돌문로완충녹지정비사업 거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이 항공기소음주민지원사업비인데 그 돈을 가지고 돌문상가 쪽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쪽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사업내용을 봐서 제가 현장도 다 돌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수목이 한 20년 가까이 잘 컸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가들 간판이 안 보인다 그래 가지고 그 수목을 전부 걷어내고 조그만 수목을 다시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그쪽에다 1억 9400만 원을 다 투입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는 일부 제가 보니까 수목에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 거기만 좀 정비해 주고 쉼터 정도로 의자 몇 개 놔 주고 그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쪽에 한 5000 정도, 근데 5000 정도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한 5000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돈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우동주민센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거기 정비를 했어요. 리모델링했는데 리모델링했다기보다는 페인트칠 정도 이렇게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원을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재건축을 몇 년 안에 못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다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주민센터고 그래서 여기를 천지개벽(天地開闢)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 정왕룡 위원 네. 통장단이나 뭐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이런 계획 변경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까?
○ 사우동장 박창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걸 당초 시장님한테 새아침 대화 때 자꾸 건의 드린 분이 있어요, 우리 통장님 중에서. 통장단 회장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과연 거기가 지금 당초 계획대로 수목만 제거하고 간판만 보인다 그래서 그쪽 상권이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 수목지대가 다 완충녹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완충녹지 내에 있는 수목을 갖다 제거한다는 것도 뭐 법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본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조성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대표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재단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저희 재단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임종광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종광 대표님, 자료 배포와 관련돼서 조금 차질이 생겨서 죄송스럽게도 다시 한 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임종광입니다.
인사 앞은 다 생략을 하고요,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저희 재단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임종광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으로 1300만 원 그리고 “1식”이라는 말 나와요. 여기서 1식의 개념이 뭡니까?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식이라는 것은 규모를, 예를 들어서 책의 개당 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1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책을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장난감도서관이면.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장난감은 개(個)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 살 때 단가가 얼마인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단가가 얼마 책정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1식”이라고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1300만 원이라는 규모의 금액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그거는 그 금액대로 예산이 1300만 원어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아, 그러니까 1300만 원어치의 개념을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 덩어리를 “1식”이라고 표현한 건가요?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네, 맞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규모의 또 장난감 구입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번이 초창기라서 들어가는 건가요?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그거는 초창기에 우리가 300점 인수를 받았고요,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205점을 추가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다음해에도 이 정도 또 추가 구입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그 규모는 우리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제가 보충설명 좀.
○ 정왕룡 위원 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이거는 신세계 측과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500만 원씩 이렇게 장난감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신세계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걸로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신세계 재원이고요. 3년 동안 앞으로 계속 매년 1500만 원씩, 그래서 그 밑에 200만 원 있죠? 살균기 구입. 그거까지 해서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3년차 1500만 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4년차부터는 예산 지원이 끊기는 거고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1500만 원어치면 한 300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3년이면 한 1,000여 점 되지 않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 정도면?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구색을 갖추죠.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보고하신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 1170만 원에 대한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평통사업으로 이관됐다는 건가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이 사업이 통일부 사업입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평화통일교육벨트를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접경지역 가까운 고양ㆍ파주ㆍ김포 이 3개 지역만의 사업인데 시ㆍ군별로 사업도 같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교육부하고 평통하고 협조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가 8월에 비슷한 평화통일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수련원에서. 그래서 이게 유사한 사업인 줄 알고 저희한테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중앙단위라든지 파주시ㆍ군 이런 데서 다 평통에서 하니까 우리도 평통으로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이 1170만 원의 감액편성을 하면 이게 2015년 사업이에요, 2016년 사업이에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2015년 사업이고요, 정책담당관실에서 평통으로 사업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는 편성했다가 다시 삭제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본전이 됩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2회 추경에 행정과에서 편성을 했었어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죠. 그래서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대행사업비로 재배정하려다가 안 하고 평통으로 배정을 한 거니까, 현재 참고로 평통 시지부 추진으로 11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금파중학교 외 7개 학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예산은 여기 섰는데?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아니죠. 그래서 저희한테 하려다가 교부가 안 됐으니까요.
○ 위원장 정하영 아직 교부가 안 된 겁니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거죠.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이 1170만 원을 여기서 예산 삭감하면 다른 데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정책담당관실에 있어 가지고.
○ 위원장 정하영 들어왔어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2회 추경에 세웠죠.
○ 위원장 정하영 2회 추경에서?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 위원장 정하영 평통에서 이 사업 평화통일아카데미?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네.
○ 위원장 정하영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회 추경에 세운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대표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대표이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저번 행감 때나 이전 상임위에 다 출석하신 팀장님들이신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우리 총무회계팀 김지욱 팀장은 지난번에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인사드리셨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그리고 조성균은 팀장이 아니고 차석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궁금한 거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조각공원에 배치됐던 근무인원 2인에 대한 도시공사 쪽하고 어떤 업무조정에 문제가 생겼었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을 당초에 인수받을 때는 꼭대기에 조각이 있는 부분만 쭉 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인수받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주차장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니까 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저 꼭대기에 야외공연장 있는 화장실 그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배치된 인력 운영부분에서는 원래대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요원이 문제가 되는데요, 주차요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육성재단에서 기존에 편성돼 있는 기간제 요원 인건비에서 우선 활용을 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이거를 인수 받게 되면 기존에 부기상으로 우리한테 주차요금 요원으로 2명이 편성됐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서 조각공원 관리라든가 1명은 화장실 청소요원,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조각공원 전체에 대한 청소요원 이렇게 활용을 할까 합니다.
○ 정왕룡 위원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력배치에는 큰 문제가 없고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대로 가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가도 되는데 저희가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는 안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승계는 안 받았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인력승계는 안 받았는데 활용도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인력승계는 안 받았고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인력승계는 안 받았었는데 그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다른 문제는 없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기간제 2명이 편성돼 있는데 그 기간제 2명을 가지고 저희가 184일로 되어 있어요. 184일×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새로이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죠.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소한 거지만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현지 실사를 나가거나 나름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업무조정이 안 이루어졌냐는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조각공원 상황이. 근데 이쪽은 조각공원을 맡고 이쪽은 청소년육성재단이 맡아 가지고 서로 하자 했다가 막상 해 보니까 이게 서로 문제가 있어서 서로 혼선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나중에 그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5시 23분)
○ 위원장 정하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30일 작성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축조심사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면밀히 안건을 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7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