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 금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산하의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배석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에 수방자재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행감 할 때도,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것 숫자가 좀 맞지 않았죠?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시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 신명순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이나 시청에 현안조사를 다시 하셔서 보관 상태나 이런 것들의 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요.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에 얼마만큼 비치할 것인지 그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수방자재 관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그러니까 한 곳을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과장님, 가서 보셨어요?

○ 신명순 위원 언제 보셨어요?

○ 신명순 위원 몇 달 되셨어요?

○ 신명순 위원 그래서 관리 상태가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급하게 정리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창고에 관리되는 그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점검도 좀 수시로 하셔서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237쪽의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관련해서 근무조끼 구입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250벌씩 이 정도의 양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처음 구입하신다고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입으시나요? 기존에 있던 노란색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관련해서 위험안내표지판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험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새로 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위험지역이 발생해서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지난번에 봉성재해위험지구 거기 나갔을 때에 그게 원래 법적으로는 위험지구로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 신명순 위원 근데 인근의 어디에도 위험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 신명순 위원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 신명순 위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주민들한테도 좀 인지를 시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없는 곳은 다시 점검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242쪽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2015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은 것 같은데, 맞나요?

○ 신명순 위원 설명해 주세요.

○ 신명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그냥, 저기 뭐지? 전기안전에 관련한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이.

○ 신명순 위원 네. 거기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또 기간제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뭐 이런 식인가요?

○ 신명순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는.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다 보니까 신도시 관련해서 유수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 신도시 내에는 공원에 인접해 있는 같이 있는 유수지가 있잖아요, 지금 조류생태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조류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잡초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다른 일반시민들은 다 그냥 공원이라고 보시고 왜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느냐 할 때 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잡초 제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디지털카메라 구매하시는 예산 있었죠?

○ 신명순 위원 이 150만 원 정도면, 뭐랄까? 전문가용이라 해야 되나? DSLR 정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카메라를 고가로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 신명순 위원 누가 찍으실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일반 부서에서 쓰는 그런 카메라보다는 좀 고가여서.

○ 신명순 위원 지금 다른 것은 가지고 계세요? 다른 디지털카메라는.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 안전에 불감증이 있는데 우리 노순호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241쪽 하단에 보면 배수문 유지관리 인건비만 거기 계상돼 있어요. 241쪽 하단이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포내배수문 같은 경우에 바닷물이 새어 들어와서 농업용수로 사용되지 못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포내천은, 그럼 명년도 상반기에?

○ 이진민 위원 아, 금년 안에?

○ 이진민 위원 금년 월동인데 공사가 가능해요?

○ 이진민 위원 아,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설명서 244쪽이요. 밑에서 중간쯤 하천 불법행위감시 운영예산, 또 하천유지관리비사업 이것을 같은 하천불법감시요원, 하천유지관리 판단, 그걸 한 데 이렇게 합해서 계상하는 부분은 안 되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이진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하천에 쓰레기 투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왜 저런 데에 표지판을 안 붙였을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다니다 보면 하천 둑이 붕괴될까봐 하천 둑에다가 다른 걸 재배, 심는 분들 계시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미리 예시푯말을 많이 여러 군데 붙여놓고 많은 예산도 들지 않을 텐데 그런 관심과 또 하천 쓰레기 투입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물론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쓰레기 투입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내가 시간이 되면 같이 한 번 하천 정화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물론 예산이 모든 게 다 수반되고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 관심 가져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천을 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천의 푯말하고 또 하천 정비하고 이렇게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 드리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249쪽이요, 중간에 보면 민방위주민대피시설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마을에 하실 건지?

○ 이진민 위원 그럼 대명리하고 포내리는 한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외 지역에 2개 지역을 더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런데 행감 때도 대피시설을 가금리 가봤지만 이것은 유사시 어려울 때 우리 대피시설의 출입과 또 이렇게 하는 문이 약간 좀 현실에 안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 대피시설인 만큼 주민이 신속히 대피하고, 또 안전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출입문과 우리 대피하는 비상문이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몸이 다소 불편하시므로 발언대로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질의할 게 많네요. 368쪽의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부터 쌀전업농김포시연합회 행사지원, 여성농업인김포시연합 행사지원, 김포농민 행사지원 이게 매년 해 주기는 해 줍니다만 가서 보면 그냥 매년 하던 그대로 하는데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그게 뭐 1, 2년 된 게 아니라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10년 째 주문하고 있어요.

368쪽의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 내년까지 예산 투입하면 끝나는 거죠?

○ 부위원장 피광성 진행은 여태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

○ 부위원장 피광성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다음에 368쪽에 농촌공동체우수사업 지원 나오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농촌공동체회사가 어디죠?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 부위원장 피광성 371쪽의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뭐 설명서를 보니까 5농가라고 하는데 정해졌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아직 받지는 않으신 거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신청하는 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받아보진 않으셨겠네요?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의 전통식품가공업체포장재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전통식품가공업체가 우리가 많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여기는 신청 받을 필요도 없이 2개소에 나눠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네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386쪽 대명항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이거 어디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1000만 원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 부위원장 피광성 네.

387쪽의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도 16년에 예산 투입되면 이것도 끝나는 거죠?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387쪽의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 이게 도비 포함해서 1억 7500이나 들어가는데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 부위원장 피광성 어족자원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들을 하는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우리 김포시만 하나요, 다른 강 건너 파주시도 하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비용은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우리랑 비용이 같습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과요, 407쪽의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이것 좀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피광성 올해도 하셨다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다음에 410쪽에 김포포도직거래장터 운영 16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올해는 2000만 원이었죠?

○ 부위원장 피광성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고?

○ 부위원장 피광성 3000만 원 들여서 하나 2000만 원 들여서 하나 내년에는 1600만 원 들여서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결정이 되신 거예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보면 행사를 치르고 나서 행사 주관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을 안 하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하면 그러면 올해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다음에는 이렇게 시도를 한 번 해 보자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시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도 그렇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 행사들이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예산 받아서 하루 이틀 이렇게 치르면 되지, 자기네들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주인의식이 좀 없어요.

○ 부위원장 피광성 413쪽의 인삼축제는 1500만 원 하셨는데 이거는 왜 안 줄이셨나요? 다른 거 다 예산 줄여가면서, 몇 퍼센트씩 줄여가지 않았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요, 그쪽에서 얼마를 들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413쪽의 천적이용병해충방제시범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설명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 부위원장 피광성 천적을 인위적으로 그러면 하우스에다 넣어주는 건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아, 그 천적을 또 기르는 데가 있어요?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여러 신규 사업이 있어요, 여기 뒤에도. 415쪽 엽채류농산물우수관리시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 부위원장 피광성 과장님, GAP가 뭐의 약자죠?

○ 부위원장 피광성 유해농산물이요? 우수농산물 아닌가?

이게 지금 여러 개 1개소씩 뭐 지원해 준다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해지는 게 양봉도 있고 한우농가도 있고 다 1개소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식용곤충사업도 그렇고요. 이게 선정을 제대로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 번 체크를 해 볼 텐데 시작할 때부터 지원농가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원해 주는 데만 그렇게 연구회 차원에서 그냥 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한 가지만, 415쪽의 벼무논점파동시측조시비재배기술시범이요. 이게 김포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다른 지역에 효과가 있으니까 한 번 해 보겠다는 거죠?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러니까 노동력 줄이고, 뭐 듣기로는 미질도 좋아지는 것 같고 생산성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김포 기후나 이런 거에 잘 맞는지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피광성 별 상관은 없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과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보면 1억 2300만 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7000만 원 정도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요에 대한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된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도비가 적게 내시가 돼서 이 정도밖에 책정을 못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나요?

○ 신명순 위원 이게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자체에 들어가는 평균 학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내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신명순 위원 네. 작년에 비하면, 2014년도인가요?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서.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수요가 있으면 있는 만큼은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하고 한강어촌체험장 관련해서 여기가 어디죠? 한강농어촌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 온 것 같은데.

○ 신명순 위원 네.

○ 신명순 위원 주셨어요?

○ 신명순 위원 아,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덕포진누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 배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이 됐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비가 온 이후에 텐트를 치는 그 바닥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있었어요. 근데 캠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러니까 배수거든요. 배수의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예산서 376쪽의 아까 전통식품가공업체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2개의 사업소를 말씀하셨는데요, 김포맥아식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업체인가요?

○ 신명순 위원 아, 법인이에요?

○ 신명순 위원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을 주신 거죠?

○ 신명순 위원 사업장소만 저희가 대여를 해 주신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가 선정된 기준은 뭐예요?

○ 신명순 위원 맥아식품은 어디에 있죠?

○ 신명순 위원 아, 여기도 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포에는 이 2개 업체인가요? 전통식품가공업체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이 포장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지원돼야 되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이런 포장재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 관련해서 그 대상 업체가 어떠한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지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 법인이라고 하지만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점검을 해서 합당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건지 그런 것도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377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 신명순 위원 네.

○ 신명순 위원 여기에도 곤포사일리지 관련한 그게 들어가지 않나요?

○ 신명순 위원 이게 하는 사업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흡사해서 여쭤보는데.

○ 신명순 위원 이거를 굳이 이렇게 2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 신명순 위원 아,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사업은 장비에 대한 거를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어디든지 가능한 건가요?

○ 신명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주민들이, 농가에서 요청하면 이 부분은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곤포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는 전문농가가 있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장비에 대한 지원이면 저희가 이 사업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명순 위원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 신명순 위원 매번 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장비에 대한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최근 3년 정도 이 예산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이 농가에 지원을 했는지 그것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인재개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관련해서요, 이건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 신명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

○ 신명순 위원 아니 여기 위치를 농업기술센터라고 적어 놓으셔서 센터 내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 신명순 위원 근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 직원들 교육이나 출장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신명순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뭐 교육을 따로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관련해서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 해 가지고 28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교육인지 좀 궁금해서.

○ 신명순 위원 어디를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1년 단위로 가시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3주를 가는 데 288만 원?

○ 신명순 위원 3주 교육에 288만 원?

○ 신명순 위원 지도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신가요?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공무원들 교육하시는 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뭐 교육을 받으시고 오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한테도 어떤 기술전수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위해서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 신명순 위원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신명순 위원 그리고 4-H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392쪽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농촌청소년농촌민속문화계승사업은 어떤 거죠?

○ 신명순 위원 어느 학교요?

○ 신명순 위원 예전에 통진중학교인가요? 거기에서도 이 사업을 했다가 안 한다 그래서 좀 포기를 했던, 그때는 물론 4-H에서는 아니었는데요. 그거는 아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그전까지는 하다가 하는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이 반납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예산이 세워 놓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지금까지 계속 돼 오고 있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 예산은 어디에서 늘은 거죠?

○ 신명순 위원 2개의 사업이 그러니까 여기는 계승사업하고 과제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느 하나는 아니고, 2개 다 좀 예산을 늘려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어느 사업에 어떻게 사업이 좀 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요, 395쪽인데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4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이번에는 새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세요?

○ 신명순 위원 네. 그것 하나예요?

○ 신명순 위원 사실 이앙기 같은 경우에 올해 새 것을 구입하셔서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많이 좀 좋아하셨는데 그중에도 좀 노후화한 기계를 배정받은 지역에서는 불만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그런 이앙기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게 운이더라고요. 새 것을 뽑느냐 헌 것을 뽑느냐에 따라 그 지역에서 그 농기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된 것을 추첨해서 뽑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새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올해는 없으신 거죠?

○ 신명순 위원 올해는 괜찮아요? 내구연한이 헌 기계에 대해서 아직 안 됐어요?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의 청소년텃밭농장 운영 관련해서는 사업장 두 곳에서 하시는데 선정이 됐어요?

○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이 그 장소에 와서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이 대상 학생들은 신청하는 학생들이 오는 거고?

○ 신명순 위원 예전에는 학교 옥상에다가 그것 해 주지 않았나?

○ 신명순 위원 운유초등학교인가? 거기는 옥상에다가 텃밭 해 가지고 조성을 했었는데 그게 인재개발과 사업 아니었었어요? 별도였었나?

○ 신명순 위원 왜요?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고촌 태리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 신명순 위원 태리하고 풍곡리. 아, 이것도 임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아, 거기 그 장소에요?

○ 신명순 위원 이것도 좀 방법을 달리하면 공원 내의 도시농부 뭐 이런, 공원 내에서 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나 또 이쪽 공원은 어쨌든 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이런 텃밭 운영하는 이런 쪽은 또 농업기술센터이다 보니까 부서 간에 이런 업무협조만 잘 되면 장소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시에 있는 공원에서도 이런 체험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그런 쪽에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공원 내에서 어떤 이러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402쪽의 지역향토음식개발지원사업이요, 여기는 업체가 정해졌어요?

○ 신명순 위원 연구개발비로 나가네요?

○ 신명순 위원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나가도 괜찮아요? 금액이 2000만 원이라서 이렇게 하신 건가?

○ 신명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대상도 정해지지 않고 어떤 계획으로,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 신명순 위원 대상은 있으신 거네요. 그 교수님은 개인이세요,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개인 자격으로?

○ 신명순 위원 어디세요? 어디 교수세요?

○ 신명순 위원 이것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 신명순 위원 그럼 담당계장님 좀 더 아시는 내용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건 아니네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포만의 어떤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 신명순 위원 기존에 했던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 신명순 위원 뭐 더 설명해 주실 건 없으시고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발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개발한 음식을 가지고 어떤 상품화해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 신명순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설명을 요구하는지 아시죠?

○ 신명순 위원 그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거 하고 싶은 게 팀장님의 의지세요, 아니면 다른 분의 의지세요?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과의 새로운 사업들이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다 신규 사업인 거죠?

○ 신명순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자께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국비.

○ 신명순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한 번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 신명순 위원 여기에는 자부담도 들어가요?○ 기술혁신과장 이상기 국비는 100% 보조고요, 도비는 80%.

○ 신명순 위원 도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데?

○ 신명순 위원 예산서 415쪽과 416쪽까지 걸쳐 있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 같은데요?

○ 신명순 위원 지금 여기 국비나 도비 이렇게 받으시려고 신청하신 분들은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거라서 배정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나요?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님, 또 이하 과장님ㆍ계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농정과 예산이 14.7%가 감액됐어요.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농정과에서 필요한 기존의 사업은 줄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67쪽 농지성토매립방지시설물 설치에서 금년 추경에도 1000만 원 예산 세웠었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 설치를 하셨죠?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효과는 어떤가요?

○ 이진민 위원 나머지는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다섯 군데 예상을 해서 설치 중인 것 있고, 설치 진행할 계획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5개를 또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진민 위원 애당초 보고하실 때는 5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증감돼서 그렇게 줄어드나요?

○ 이진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여기 의회에 보고를 하셨을 텐데 작년에 1개당 200만 원 5개 설치를 하신다고, 물론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5개 설치하는 줄 알고 그 부분을 불법 농지성토 매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또 16년도에도 1000만 원 해서 5개 설치하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내 일처럼 그렇게 관심 갖고 해 주셔야지 이게 애당초 예산 세우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 나중에는 또 아니다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16년도에 4개를 더 설치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김포시 관내에 다 해결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 이진민 위원 근데 왜 그것만 올리셨죠?

○ 이진민 위원 네. 화재 시 농어촌도로가 협소하니까 농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라도 우리 관내에 불법 농지성토가 지금 너무 극성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산 모든 것을 산출하셔서 20개든지 15개라든지 아니면 30개라든지 한 번에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런 예산편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369쪽이요,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보셨나요?

○ 이진민 위원 고정직불제가 있고, 또 370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가 있어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쌀직불제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걸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비가 뒤따르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매립된 부분에, 그런 부분에 직불제 나간 게 파악이 돼 있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매립해서 농사 안 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직불금이 안 나갔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과장님, 그럼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고정직불금이란 진흥지역 내에 돼 있는 그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고정직불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게 고정직불금이라는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진흥지역 내의 성토로 인해서 진짜 휴경하고도 그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있나 없나 그 부분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농사를 안 지어도 지불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정분이 나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농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불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데도 성토를 하고 불법행위를 하는데도 직불금이 나간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열심히 잘 우량농지를 잘 보전하고 농사짓는 사람도 선의의 피해보는 격이 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정말 가야될 부분에 가야 되고, 또 배제할 부분은 배제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고정직불금이 농산부에서 지정이 됐더라도 우리가 권유할 부분은 권유를 해서 실소유자와 그러니까 불만 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369쪽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은 인증 받아야 되는 게 맞죠?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인증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이것 세 가지만 돼 있어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유기는 뭐예요?

○ 이진민 위원 무농약은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저농약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네요?

○ 이진민 위원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비록, 그러니까 14년도에도 친환경농가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또 15년도에도 받았어요. 그래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세 종목만 지원이 되니까 이걸 또 해 주니까 농가에서는 왜 있는 걸 또 해 주느냐? 그래서 친환경을 하려면 비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왜 그런 부분을 명시를 안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친환경이고 이런 모든 부분에 농가에 실제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민 위원 네. 근데 저도 알아요. 그건 아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14년도에도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고, 15년도에도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고, 그러면 16년에도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이 세 가지 부분이 농가에서 다 활용을 못 하고 남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서라도 실제 농가에 득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행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물론 행정절차상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실제 농민들이, 또 이렇게 다만 어떻게 했든 FTA나 모든 것을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중간에서 실제 모든 게 다 이렇게 걸러지고 농가한테 가는 것은 극히 소수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보조 매년 하고 있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농어민 단체들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토론회 할 때도 금년에 못자리를 이렇게 실패한 농가가 많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사란 어린아이 키우듯이 잘 다루고, 또 그 시기와 때가 있는 만큼 예비못자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못자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못자리를 설치하려면 4월 초순경 10일 경이면 설치를 하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예비못자리는 20일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꼭 관철되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할 테니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가뜩이나 소외되는 농어촌, 농민들한테 안심하고 금년처럼 안달복달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못자리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심의토록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산담당관 부서에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빠진 데 유감을 표했고, 또 그래서 1차 추경에 긍정적으로 답을 했으니 만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379쪽이요. 폐사가축 처리장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는 안 되고 조류 쪽, 닭이나 메추리나 이런 쪽만 가능한 겁니까?

○ 이진민 위원 돼지도 가능해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1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처리용량은, 처리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 이진민 위원 가령 돼지 한 마리일 때 처리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 이진민 위원 세 마리면 지금 돼지 사육농가나 우리 지금 김포시에 분포돼 있는 농가를 보면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하려면 뭐 서너 마리가 아니라 30, 40마리가 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진짜 효율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해야지 서너 마리 이건 너무.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개별농가에 필요한 부분이다, 금년 초에 AI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다량적인 것보다는 한 농가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장비네요.

○ 이진민 위원 우리 저기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82쪽이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라고 하셨는데 구제역 매몰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 금년 다 종결됐다고 그때 보고 안 하셨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여기 또 16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네요?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답에 매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배수로나 농지로 활용이 안 되니까.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원상태 전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사후비용이라 이 말씀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런 걸 전적으로 시에서 해 줘야 되나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금년 지나면 전답에 그런 매몰지로 인해서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해소되겠네요?

○ 이진민 위원 아니 관리기간도 끝나고 원상복구 해 주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지원할 부분 아직 파악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네.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또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없이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384쪽이요. 예방백신접종 시술비라고 5000만 원 세우셨어요.

○ 이진민 위원 아, 4500. 16년도에 5000만 원 아니에요? 4500이에요?

○ 이진민 위원 네, 5000만 원이죠?

○ 이진민 위원 근데 소규모 농가란 어떤 부분을 소규모 농가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 이진민 위원 50두 미만.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런 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나 있나요? 안 되시면 나중에 서류로 하시고요.

○ 이진민 위원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은 가축 농가들도 다 다양화돼 가지고 선진화됐기 때문에 모든 예방주사나 접종을 다 자체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상지역이 몇 군데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는 50두, 돼지는 100두라고 그러셨나요?

○ 이진민 위원 아, 1,000두. 1,000두 미만 농가가 극소수일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이걸 질의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또 387쪽이요. 어업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명항 운영 관리에 따른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따른 대명항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제고, 도시공사가 거기 관리해 주는데 어업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인데 굳이 우리 이런 부분을 농정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감액됐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나요?

○ 이진민 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농어민들에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어민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함상공원이나 위락시설에 더 많이 치중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농업이 떠맡아 가기고 농업의 예산이 가뜩이나 줄고 농업이 예산에서 소외되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 가지고 거기다 감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이거죠, 본 위원은.

○ 이진민 위원 주차요금을 받든 뭐를 하든 다 좋아요. 단,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농민, 어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괜히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이게 무슨 14.7%가 아까 덕포진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완성된 사업을 치고도 우리 예산이 평균적으로 금년 예산이 10% 삭감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14.7%가 더욱이 플러스돼 가지고 다른 예산보다 우리가 더 받을 걸 못 받으면 그거는 고려해 봐야죠.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실제 농어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어민들이 취할 부분 권리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실제 우리 농어민한테 가는 부분이 돼야지 이게 농정과에 편성돼 있다 그러면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393쪽이요. 토탄농경유물전시관 그 부분에 있어서, 유물전시관 지금 타 시ㆍ군을 보면 없는 부분도 약간 흡사한 부분도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5,000년 최초 벼 재배지라고 해 놓고, 또 유물전시관도 협소하나마 지어놨어요. 그렇죠?

○ 이진민 위원 그런데 48번 국도에서 보면 어디에 유물전시관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어디 설치돼 있나요?

○ 이진민 위원 48번 국도에서 봐서 그 간판을 어디에 세우셨는지 잘 표가 안 나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이라 하면 타 시ㆍ군에 가면 많은데 왜 김포에만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안,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ㆍ군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확대화시켜서 하는데 우리는 5,000년 최초 벼 재배지 고증되고 모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또 도로가 신설되기 그전에는 그 큰 간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 이진민 위원 그때는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지금은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토탄농경유물전시관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우리 것을 소중히 안 하고 우리 걸 홍보를 안 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시간이 지나서 빨리 줄여야 되겠네요.

407쪽이요. 벼병충해방제사업이요. 그 부분은 왜 하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 일손이나 모든 취약지구, 또 열악한 가운데 항공방제나 광역방제나 또 농약을 배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역방제 금년 사례를 보면 농가에서 추수기에 벼이삭이 잘 안 나와서 그런 민원도 야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 부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확실한 규명이 안 지어져서 본 위원은 안타까워요. 우리는 물론 항공방제나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돌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규명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규명이 확실히 나왔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거를 농가에서 수용을 했나요?

○ 이진민 위원 인정을 했어요?

○ 이진민 위원 그럼 농가에서 자기네가 살포를 잘못해서 그렇게 추수기에 벼가 피지 않았다?

○ 이진민 위원 과다하게 나지 않는 거예요? 날 수도 있죠? 그럼.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거예요. 약간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지 성토라든가 제3ㆍ제4의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함유된 부분이 아니고, 또 이렇게 돼서 이게 본 위원도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봤지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2ㆍ제3의 16년이나 17년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이 돌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이거는 어떤 원인규명이 정확히 밝혀져야 농가라든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어느 원칙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런 모든 부분이 제2ㆍ제3에 의해서 돌출됐다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기온이라든가 약의 농도, 또 광역살포나 항공살포는 원액을 살포하죠?

○ 이진민 위원 네. 고농도 원액을 살포하는데 그런 부분에 중복돼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살포하는 데 안일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사냄새 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 415쪽이요. 현 상황에 우리 지금 1일 먼저도 잠깐 언급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생산량이 얼마인데 얼마를 목표로 세우고 하시는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그 모든 부분은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900t을 생산하고, 맥시멈(maximum)이죠? 900t을 생산할 수 있는 게.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미생물이다 그러면 가축, 분뇨, 냄새라든가, 또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또 하천 정화라든가 여러 부분에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범위가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수요에서 생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 이진민 위원 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웰빙, 친환경 꼭 필요해요. 그럼 이런 미생물 아니면 다가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가 따라서 그때에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예산이 따르지만 선행정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먼저 앞서가서 확보를 하고, 또 힘들여 홍보를 하고 우리 농산물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368쪽 농가도우미 지원이요. 작년에 농가도우미 지원 100% 불용 처리하셨죠?

○ 위원장 김인수 이 제도가, 여기 적어 놓은 사업설명서에 그 사업목적을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업작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업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불용 처리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어떤 추상적인 제도나 정책이 아닌가, 이게 도비 지원된다고 해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맨날 이거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대개 5개 면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 보면 젊은 분들이 농사짓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 위원장 김인수 그런데 임신하면 도우미 해 주겠다, 물론 취지나 목적 뭐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계속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세울 적에는 항상 조사에 의해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걸 수립해야지 추상적으로 현실을 무시해서 이렇게 수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조사와 현실을 감안해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단수사태 관련해서 예산 들어온 것 있죠? 어떤 건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어떤 거 어떤 거예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 예산서 보고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 부위원장 피광성 30억이요? 과장님, 예산서 읽어보고 들어오셨나요, 그냥 들어오셨나요? 정말 일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 부위원장 피광성 예비펌프는 그럼 3대를 구입해서 어디다 두실 겁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거 보관해 놓을 장소는 있어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도 사놓기만 하면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밀봉해서 보관하겠단 말씀이신 건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다 해 주면 지난번과 같은 사태는 이제 없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번에도 또 믿어봐야 되겠죠?

하수과 116쪽에 김포시 BTL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이 1인당 수당이 18만 원이에요? 1회에.

○ 부위원장 피광성 이분들이 다 특허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원들 전체 7명이.

○ 부위원장 피광성 다른 위원회보다 좀 수당이 많네요. 전문기술직이라서 그런가요?

○ 부위원장 피광성 많이 받으면 그 역할을 하면 되겠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 부위원장 피광성 139쪽에 지하수폐공복구사업 나오거든요. 올해는 몇 공 했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왜 예산이 틀리죠? 올해 25개 했는데 3000만 원에 하신 거잖아요. 2016년에는 왜 15공.

○ 부위원장 피광성 적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폐공을 전체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관내에.

○ 부위원장 피광성 어느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나가서 해 주기도 합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 지역 자동 관측망 설치 있어요.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 부위원장 피광성 몇 개를 해야 된다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올해 2개하고, 내년에 2개를 하고?

○ 부위원장 피광성 아직도 할 게 엄청 많네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지금 상세자료에 37쪽에 나와 있는 거를 동그라미 친 데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부위원장 피광성 2개씩 해서 어느 세월에 하죠? 2개씩 하면 한 16년 걸리네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지금 김포시 유수율이 어떻게 되죠?

○ 부위원장 피광성 얼마요?

○ 부위원장 피광성 유수율이요?

○ 부위원장 피광성 정확한 겁니까? 유수율 나온 것.

○ 부위원장 피광성 좀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 부위원장 피광성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 부위원장 피광성 수도과장 역할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두 달 됐으면 어느 정도 이제 업무파악이 좀 되고 머릿속에 그림이 잡혀 있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긴장들 좀 하시죠?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도 아직도 그 모양들이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52쪽 정수장 보안경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그러면 청원경찰분이 거기 몇 분 계신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만.

○ 신명순 위원 여섯 분 대신해서 보안인력을 쓰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본청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 신명순 위원 이분들이 오실 데는 있으세요? 협의가 됐나요? 행정과하고.

○ 신명순 위원 네.

○ 신명순 위원 근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고,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셨는데 소장님으로서, 과장님들로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그분들을, 그러니까 직원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왜 그런 것들을 다 묵인하고 그렇게 가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신명순 위원 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런 건 그렇다곤 하지만 그 내에서 어떤 절도에 대한 그런 게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 일은 굉장히 큰일이고, 그리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직원 간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제대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선 얼마든지 책임에 대한 추궁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분들은 본청하고 순환근무나 이런 건 안 하세요?

○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그 자리에만 있었던 건가요? 여섯 분이.

○ 신명순 위원 이게 그냥 일반회사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아무리 지역사회라고 하고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끌려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그동안 그렇게 다들 묵인하고 그렇게 가셨는지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안 되고 여기가 진짜 완전 곪아터져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신명순 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른 데 본청으로.

○ 신명순 위원 협의가 다 되신.

○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디를 가든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협의 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으셨어요?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없으셨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쨌든 위탁이 의회에서 승인이 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 신명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이 2개월밖에 책정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소장님, 이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 신명순 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추경을 치를 때까지 어떤 그런 여유를 두고, 그 돈을 그렇다고 위탁업체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 돈을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다시 불용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게 2개월 치가 아니라 뭐 4개월, 6개월 치 예산을 세워줬어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었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걸 할 거를 예측을 하고 2개월로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특히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유를 두고 좀 더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개월밖에 안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관련해서도 검침하는 예산이 있어요?

○ 신명순 위원 거기도 기타보상금인가요?

○ 신명순 위원 그거 말고.

○ 신명순 위원 124쪽에.

○ 신명순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돼서 일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 신명순 위원 네, 수도과처럼.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일하는 특성이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에만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그런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뭐 이렇게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도과에서 있었던 일들도 참고를 하셔서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흡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로자 형태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수도과 계속비조서 83쪽에 있는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용역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럼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 관련해서 블록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블록으로 묶어서 관리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포 맑은 물 또 하수, 우리 유승환 소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불행스럽게 얼마 전에 사고도 터지고 여러분이 다 질책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37쪽 하단에 보면 원수구입비요. 원수구입비가 증감돼 있어요. 그럼 인구 몇 명에 대비한 몇 %로 증감된 건지 상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40만 명이 이 원수만 도입하면 식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53쪽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들으면서 답답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습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했지만 말 못 할 그런 사연도 있다, 여러 가지 있다, 현재 시대가 이런데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 딱 보면 금년에 세 분이 관두신다고 그러는데 세 분 관두시고 모든 부분에, 또 지금 뭐 용역업체라던가 모든 부분을 보면 전문업체에다가 다 위탁하는 추세예요, 사회가. 그죠?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철두철미하게 지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곳이 정수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속이 곪을 대로 곪아터져서 그런 허점이 있다는 거는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상황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부분이,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식수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도출됐다, 우리 진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어떻게 쌓여 왔는지 그런 모든 부분에 아까 이 자리에서 말 못 하다, 심지어는 마이크를 끄고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침체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바꿀 것은 바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명에 직결된 만큼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또 우리 시민들이 믿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믿는 거잖아요. 또 관리ㆍ감독은 우리 시의원들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언급돼 가지고 본 위원이 중복되지만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이런 법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고쳐야 되고요.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에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모든 부분이 그런 데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진짜 전력, 행정의 모든 집중 그런 부분에 중지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추가로 71쪽에 정수시설 감시용 CCTV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거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CCTV 설치돼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화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뭐 전력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CCTV를 9대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력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안 따라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전력보급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더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공사비가 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전력 공급을 좀 달리하는 거니까.

○ 신명순 위원 운영비 중에서만 더 추가로 들어가신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 보면 원수ㆍ정수 판매수입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군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공급비용을 저희가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인수 아, 그런 겁니까? OB맥주공장 생각이 나 가지고 군부대로 고생하니까 거기 또 제외시키나 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준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강신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47쪽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 1억 3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3000만 원이 늘었네요? 올해 예산보다.

○ 부위원장 피광성 사유는요?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3명은 어디서 채용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부위원장 피광성 용역사에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피광성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올해 1억 들여서 했는데 노점상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 부위원장 피광성 7월에요?

○ 부위원장 피광성 노점상을 몇 개나 했죠?

○ 부위원장 피광성 대집행 이후에 다시 또 생기진 않았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또 생겼죠?

○ 부위원장 피광성 대집행하게 되면 거기 있는 시설을 다 뜯어 가지고 오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또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 부위원장 피광성 조금 기간 지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 부위원장 피광성 대집행할 때 트러블은 없었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용역사는 어디에요?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서 했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에 1억을 다 준 거예요? 한 번에. 아니면 나눠서 줬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용역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했나요?

○ 부위원장 피광성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해서 1억 준 게 아니고?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뭐 했는데 나아지진 않고 추가로 더 3000만 원을 또 해서 한다, 그것 안 할 수도 없고, 좀 딜레마이기는 하네요.

○ 부위원장 피광성 전철연 쪽에서 관여된 노점상도 있습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전노협인지?

○ 부위원장 피광성 지난번에 철거하러 한 번 같이 나갔는데 전노협인가?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그분들도 생계가 어려워서 장사를 하러 나오시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주위 환경이나 그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진 않죠. 하여튼 올해 실적하고, 그러니까 월별로 실적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것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업무에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46쪽 상단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억이 섰어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한강로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이 2억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 이진민 위원 자동차전용도로죠?

○ 이진민 위원 되면 자동차전용도로죠?

○ 이진민 위원 근데 거기 유지관리대행사업비 2억이다, 왜 그렇게 많이 드는 거죠?

○ 이진민 위원 아니 계장님, 지금 2억 세운 것은 한강로에 국한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 잡초제거 그거는 저기로 가고, 한강로에 소요되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에 본 위원은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로, 그러니까 용화사에서부터.

○ 이진민 위원 서울시계 아라뱃길 있는 데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계획서가.

○ 이진민 위원 네, 그런 부분에 계획서가 짜져 있어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잡초제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1년에 몇 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진민 위원 수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몇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잡초제거.

○ 이진민 위원 팀장님, 그런 거예요. 잡초란 기후나 모든 걸로 봐서 처소까지만 자라고 처소가 지나면 안 자라요. 그래서 그 기간이 불과 몇 개월 되는데 그런 잡초제거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몇 월 며칠쯤 잡초를 제거할 것이다는 계획이 짜져야 될 것이고, 또 짜졌더라도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형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날씨가 좋아서 잡초가 빨리 자라든가 덜 자라든가 그건 기후와 날씨에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잡초제거다, 뭐 또 거기 관리에 그럼 도로보수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뭐 도로보수라든가 사체 위험요소 치우는 거라든가.

○ 이진민 위원 잡초 제거라든가 쓰레기 청소까지 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클린기동대라든가 자원순환과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용역대행업체에 줘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었나요?

○ 이진민 위원 아, 금년도에도 2억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예산서에서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16년도에만 새로 세우시는 건지, 또 한강로에만 국한돼 있는데 1개 도로에 2억이라고 그러면 또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세워서 할 부분이 아니라 거기가 단일구간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하단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 이진민 위원 당연히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내야 되고, 수도 쓰면 수도요금 내야죠. 공공요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시 예산도 열악하고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한 등이라도 줄여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어떤 고민을 해 보신 적이나 계획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진민 위원 검토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걸 지나다니면서 보면 지금 한강로는 격등제를 하신다고 하고 LED 그런 부분은 지금 추세니까 뭐 당연히 그건 교체해서 절약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그 외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것 내 거다, 우리 집의 거다 생각하고 하면 무궁무진 많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에도 이렇게 가로등 켜 있고 밑에, 한 전주에 2개씩 켜진 걸 뭐라고 그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보행자ㆍ가로등이 겸해서 켜진 부분이 지금 많죠?

○ 이진민 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더군다나 심야시간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불필요하게 저렇게 많은 등이, 물론 이용자나 보행자나 그런 면에서 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등제로 해도 충분히 활용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에너지 낭비를 하나? 또 모든 부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물론 업무는 과중하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세워서 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됐다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통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용률이라든가 거기 사용도라든가 모든 것 파악하셔서 격등제로 할 때는 격등제로 하고, 또 일몰제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할 부분은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아마 계장님이 전수조사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계장님 연봉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이렇게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안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추후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 예산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절약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각 과마다 협조를 했을 때 김포 예산 살림살이를 우리가 알뜰히 잘 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449페이지 지하차도 관리 관련해서 도시공사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게 얼마예요? 55만 원? 이게 뭐죠?

○ 신명순 위원 이 부분만 따로 550만 원을 책정을 해 놨길래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장비구입?

○ 신명순 위원 장비구입 그런 표현이 없어서요.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계속 이제 쓰시는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지하차도 관련된 포트홀만 관련이 되는 거예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로 관리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하차도 관련돼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의 국도48호 재포장공사 관련해서 이 재포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요, 내구연한이 있어요?

○ 신명순 위원 2년?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구간을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언제 했죠? 이 구간을.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 164쪽에 지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진하게 칠해 놓은 그 구간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은 기억이 있어서.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구간은 언제 하신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아니 그 전에는 언제 재포장을 했었어요?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 있잖아요. 그거를 내년도에 하는 것 말고 그 전에도 재포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신명순 위원 올해도 했다고요?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 짧다 보니까 같은 구간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 구간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신명순 위원 맨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하고, 그리고 걸포 우리병원 있는 그 사거리 있죠. 거기에서 오스타파라곤 그 구간하고는 정말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 구간도 들어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요. 잘 모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똑같은 데 공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신명순 위원 네. 착각을 일으키기에 이주 다분한 공사구간이네요. 어쨌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또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소장님 계실 때 잠깐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일산대교를 넘어오면 김포에서 국도로 이어지는 길이 있죠?

○ 신명순 위원 거기의 일부 구간만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신명순 위원 지금 거기 민원을 좀 제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일산대교를 넘어와서, 그 어디죠? 걸포동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까지는 가로등이 되어 있어요.

○ 신명순 위원 일부는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국도구간 한쪽만, 그러니까 국도 쪽으로 내려가려다 보면 오른쪽으로만 그게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농어촌도로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명순 위원 원래는 그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까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신명순 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죠?

○ 신명순 위원 농어촌도로라고 해도 협의가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 아예 못 해요? 가로등 설치를.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 그 맞은편에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쪽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쪽은 설치가 돼 있어요.

○ 신명순 위원 아니 그 공사를 할 때 어차피 도로의 기능을 하려면 그러니까 어떠한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농어촌도로의 아래쪽에 있는 게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설치를 하려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라?

○ 신명순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이게 어차피 가로등이 도로를 비추기 때문에 인근에 그렇게 피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조사해 보셔서, 거기는 많이 어두워서 차량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 신명순 위원 네. 하셔서 이왕이면 좀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중간부분 읍ㆍ면ㆍ동 제설 삽날 트랙터 유류대, 찾으셨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의 현황파악 갖고 계신가요?

○ 이진민 위원 124대 맞아요?

○ 이진민 위원 124대라고 여기 있는데요?

○ 이진민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122대라고 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유류대라고 하면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시민의 소통과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이게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만약에 제설량이 적거나 또 많거나 이것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건지요?

○ 이진민 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제설작업을 미처 못 한 오지라든가 또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모든 부분이 또 유류대를 지급해 주는 것도 맞고요. 또 그런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무슨 이윤을 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만약에 제설량이 많았다, 아주 많았다 그러면 일괄되지 않고 어떻게 더 그 유류비를, 만약에 이게 몇 시간, 시간 운행하는 것 계산해서 이 요금이 환산된 거야,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산된 금액이에요?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트랙터 운영시간이라든가 또 작업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이진민 위원 그렇죠. 면지역이 가만히 보면 주택과 주택 사이 또 도로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폭설이 왔을 때는 더 더욱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괄되게 다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어느 분은 한 시간 봉사하실 거고 어느 분은 5, 6시간 봉사하실 것이고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양반들이 금액을, 돈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의 형편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렇게 예산 나가는 게 본 위원은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진민 위원 네. 적은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이 즐거운 마음, 또 봉사하는 마음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예산서 448쪽, 또 사업설명서 196쪽과 203쪽인데요. LED 교체사업비 산출내역이 하나는 150만 원, 하나는 135만 원 이렇게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왜 단가가 다르죠?

○ 이진민 위원 예산서 448쪽 사업설명서와 사업설명서 196쪽과 203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LED교체사업 산출내역이 196쪽하고 203쪽하고 한쪽은 150만 원, 하나는 1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왜 다른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그럼 150만 원 짜리는 용량이 큰 것이고, 135만 원 짜리는 용량이 적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 이진민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16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하나하나 다 신중히 검토하고 계산을 해서 그 부서의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폴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라서 예산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근거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이진민 위원 그렇죠. 물론 물가나 이런 상승부분에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에 우리가 계획을 짜고 뭐 했을 때는 모든 걸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뭐 150만 원, 135만 원 해서 중간쯤 무슨 140만 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어차피 다 업무가 과중하고 힘드신 거는 알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서 우리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그런 부분을 대충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노출되면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검토하고, 물론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요?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공무원을 믿고 시민들은 세금내고 거기서 열심히 살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일꾼이라고 보내 주셨으니까 일꾼들 믿고 어련히 관리ㆍ감독 잘하려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돌출이 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튼 간 신중을 기해서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표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