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하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하영 의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의원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ㆍ식품에 대한 복지,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ㆍ재해ㆍ치안의 복지, 쾌적한 삶을 위한 주거ㆍ문화ㆍ환경복지 그리고 편안한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 교통ㆍ통신ㆍ교육복지 등.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어린이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는 오늘 차치하더라도 아주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기초 교통복지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마송시내의 위성사진입니다. 이 도로는 마송 우회도로고, 여기는 매수리마을 9단지 그리고 매수리마을 10단지가 있습니다. 매수리마을 9단지는 951세대 2,500명이 거주하는 단지입니다. 매수리마을 10단지는 699세대 2,100명이 거주하는 통진읍 최대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이곳 LH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매수리마을 주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려면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매수리마을 9단지는 약 800m 한 20분 걸려서 버스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매수리마을 10단지는 최소 13분, 600m를 도보로 가야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만약 신도시지역이 이 같은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풍무동이나 사우동 일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원은 빗발치고 아마도 해당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최소한의 교통복지에 대한 요구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항의 이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최대 역점사업인 도시철도 골드라인입니다. 6427번 한강신도시부터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입니다. 최근 참 자랑삼아 2층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버스를 김포시가 운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북부 5개 읍ㆍ면에 도시철도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M버스를 배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2층 버스는 언감생심입니다. 혹시 전기버스라도 운행하면 그러한 소박한 기대를 가져볼 뿐입니다. 그냥 서서 가든 앉아서 가든 무슨 버스가 되든지 상관없이 20분이나 걸어가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불편을 다소 조금이나마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주민 없는 저 빈 정류소 센터에 내걸린 플래카드, 시장님께서 올 겨울 떼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지역민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하영 의원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이후에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명순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이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간적 안배가 필요하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신명순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명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10분 질문시작)

○ 신명순 의원 민선 6기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신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161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세계 각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시모델로 주거공간ㆍ공공시설ㆍ교통체계 등 도시의 모든 면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이 없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세계유명도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김포한강신도시는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선정된바 있고, 이에 따라 공공ㆍ교통시설 등의 약자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여성의 일자리 관련 시설물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민선 5기인 2013년 시민단체와 신도시 내 여성친화도시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모니터링 결과 많은 부분이 미반영되었고, 지금도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델 선정 이후 타 시ㆍ도보다는 다소 늦긴 했지만 8년이 지난 2014년 12월 김포시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의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66곳. 그중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청주시의 경우 그동안 전국 최초의 여성친화 배티공원 완공, CCTV관제센터 개소, 여성안심분홍택시 운행, 여성친화기업 인증협약, 사람 중심의 완전도로 준공 등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밖에 안양시에는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정책포럼 등을 하고 있으며, 대구 수성구는 로즈서포터즈 구성 및 카페 개설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린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 1년이 지난 김포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시장님! 김포시 여성친화도시의 특색사업은 무엇입니까? 여성친화도시의 계획ㆍ정책 추진에 있어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건설을 만들어 가고는 있는 걸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 및 정책참여는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여성친화도시 중ㆍ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공무원ㆍ유관단체ㆍ시민의 인식개선 교육은 되고 있는 것인지? 부서 간에 여성친화도시 TF팀은 운영되고, 부서 간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김포한강신도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도시 기반시설, 특화시설 인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기반 특화시설 인수 TF팀 운영과 분야별 점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0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바 있는 장기도서관 관련 사업비 부담문제는 4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 시설비 60억 원 중 50억 원이 김포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LH와의 최종 협의는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LH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와 대안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아트빌리지 건립에 관한 진행상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화시설인 호수공원, 금빛수로, 실개천 등 수체계 관련 질문입니다. 올 하반기 호수공원과 실개천은 공사를 마치고, 농업용수를 이용해 시운전을 했었습니다. 농업용수를 정수해 호수공원을 채우는 데만도 보름의 시간이 소요됐고, 약 10㎞의 실개천은 구배가 맞지 않아 담수를 해 보지 못한 구간도 있어 실제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농업용수 수질테스트에서도 7월에 실시한 것은 부적합, 8월에 한 것은 적합, 즉 기후조건에 따라 농업용수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담수가능 여부도 정확치 않으며,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정도이며, 호수공원ㆍ금빛수로ㆍ실개천 전체 담수만도 두 달여가 소요됩니다. 이 정도로 물이 부족한데 농업용수를 이용해 수로도시를 만들겠다는 LH의 초기 콘셉트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신도시를 수로도시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인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LH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더불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에 있어 도축장 환경개설 지원비와 관련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고,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도비를 반납한 이유, 지역단위 맞춤형 6차 산업 실증모델사업 연구용역비 관련 의회에 사전 보고없이 서울대학 산업협력단과 연차별 예산지원협약서를 체결한 것, 거의 매 회기 때마다 거론되는 조례 승인 전 및 의회에 사전 보고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한 김포시의 민간위탁사업 26개 중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16개, 사무처리지침 미시달 2개, 사무편람 미승인 3개, 감사 미실시 12개, 더불어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없이 민간위탁을 한 사업은 20개로 민간위탁 선정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일련의 업무처리에 있어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있어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시장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시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애로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는 만큼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많음 )

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의장 유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 김포시의회와 사전 동의와 협조에 대한 절차 불이행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좌측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김포시의 특색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좀 주셨는데 모든 부서의 사업ㆍ계획 그리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시만의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은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시장님.

○ 신명순 의원 66개.

○ 신명순 의원 네. 66개로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어쨌든, 네.

○ 신명순 의원 아직 없으시죠.

○ 신명순 의원 그래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 뭐 베티공원을 만다든지, 여성안심분홍택시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약자들 배려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다른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봤는데 홈페이지가 참 예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로즈서포터즈라고 해서 서포터즈를 이용한 그런 정책 발굴이라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민ㆍ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홈페이지도 없고, 또 블로그를 사용하지도 않고, 또 서포터즈를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구성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진하고요. 그리고 또 언론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김포 여성친화도시”라고 쳐보면 2006년도에 한강신도시가 여성친화 모델로 선정된 것 말고는 기사가 따로 없어요. 거기에 뭐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인터뷰하신 그 내용 중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고, 또 제 블로그에 예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저희 시만의 독특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하고 있다는 어떤 홍보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김포만의 여성친화도시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또 선정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팀 한 부서에서만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인력이 몇 년 동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어떤 준비단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여서 김포시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지금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명순 의원 네. 시장님의 무엇보다도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첫 페이지 답변하신 것 중에서 시비를 14억 들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40억에서 154억으로 늘어나면서 14억에 대한 부분은 도서관 건립이 늦어지면서 추가되는 비용을 김포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 14억은 어떤 내용이죠?

○ 신명순 의원 공사가 늦어졌다기보다는 처음보다 규모가 커져서 늘어난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신명순 의원 근데 문제는 이런 도서관 건립비 관련해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게 4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액에 대한 확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냥 협의는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억 예산 중에 50억이, 국비를 제외한 50억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LH로부터 부담금을 받아내겠다 강한 의지를 보이시기는 했어요. 근데 그 강한 의지가 4년 동안 계속 됐어요. 그렇지만 4년이 지나도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진짜 LH한테 이 도서관 관련해서 건설비를 받아낼 수 있는 건지, 만약에 LH가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안 줄 경우에는 도서관 건립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시 입장에서는 우리 돈으로 지금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가실 건가요?

○ 신명순 의원 진짜 얼토당토않게 도로건설 관련해서 이 협의를, 뭐 도서관 건축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어떻게 지자체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도 그렇고 다함께 정말 이 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뭐 기부채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국ㆍ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필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더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그리고 수체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수체계 관련해서는 1년 정도는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명순 의원 그리고 시운전 시 원활한 원수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3개월 운영해 보시고도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팔당원수를 끌어와서 1년 내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이것도 LH로 하여금 농업용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 인식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농업용수를 사용할 때 정수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실개천 같은 부분도 구배가 맞지 않아서 정말 물이 한 번도 흘러보지 않은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농업용수로, 지금 호수공원, 뭐 수로 그리고 실개천 이런 것들에 물을 다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요. 진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반드시 보수한 이후에 김포시에서는 인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 신명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제 자신도 너무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시장님께 어떤 각오이신지 그걸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축장 예산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설투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의회에서도 의장님, 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게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게 결정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비 그냥 반납해 버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당위성을 얘기하고, 어렵게 어렵게 의회에서는 세웠는데 얘기도 없이 그냥 반납해 버리고, 의회를 정말 너무 허수아비로 아시는 것 아닌지?

○ 신명순 의원 또 있어요, 시장님. 그 6차 산업 관련해서도 이것도 사실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연구용역비로 세웠죠. 근데 1년 가까이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구용역비로 2억 4000인가요? 그 돈을 쓸 수 없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쓰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업이어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서울대학 산학협력 거기하고 예산을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협약서를 썼대요. 아니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도 없이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협약서를 썼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협약서 같은 것 쓰실 때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회에는 반드시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 승인 전에 예산 편성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 안 한 것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사업의 부실 등을 우려해서 동시에 산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정말 수차례 집행부한테 요구했던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됐다면 이게 동시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돼서 이러이러해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 승인을 좀 해 달라, 올리겠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저는 도대체 5년 넘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그렇게 시정이 안 되나?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조례 승인 전 예산편성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 정말 앞으로는 의회에서 다시 언급을 안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직원분들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명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도 의회 보고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선정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법적 절차라든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좀 안 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도시공사 대행사업인데요, 천연가스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거를 재위탁을 하면서 공고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맡기는 그러한 관행이 생긴 겁니다. 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급격한 감소로 경영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 직접 위탁을 맡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가스충전소는 시의 공유재산으로 대행을 맡은 도시공사사장의 명의로 충전소 전체를 재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22조에 따르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충전소의 경우 일부가 아닌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지침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위탁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시설물을 재위탁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료 산정근거에 의해 사용료를 결정하는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포시가 커지면서 시가 직영하는 사업보다 민간위탁이나 산하기관에 대행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또 대행하는 사업, 대행해서 재위탁하는 사업, 민간 위탁해서 재위탁하는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지침 규정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내부지침ㆍ규정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 신명순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 질문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 들어서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의회의 경시 또는 무시 이 문제는 분명 민선 6기 유영록 시장께서 필히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지 이러한 무사안일이라는 철학 오늘부로 버리십시오. 저도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이 공명에 빠지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모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명순 의원님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 질문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06분 질문시작)

○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풍무동 도축장 이전에 대한 유영록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의지와 구체적 추진방법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대명항 어판장 카드 미사용과 관련하여 강력한 카드사용 실행의지와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명항 주차장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7분 질문종료)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본 질문 끝나신 거예요?

○ 정왕룡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벌써요?

(웃 음)

보충질문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되 유영록 시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기 숙지를 못 할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왕룡 의원 네.

○ 의장 유영근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유영록 시장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도축장 악취저감시설 예산 관련해서 뭐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공약사항 이행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저기 도축장 관련된 자료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일단 시장님 답변 중에 하나 정정할 게 있습니다. 풍아연에 제출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제출한 겁니다. 우석식품에서 도축장 이전 각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공적인 성격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전까지 우석식품 쪽에 이전추진 어떤 실제 의지를 반신반의하는 게 행정 당국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 박아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노란 책자를 가져 왔습니다. “민선 6기 공약 추진현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풍무동 도축장 이전추진에 대한 내용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추진계획에서 2016년 도축장 이전 용역착수, 2017년 도축장 이전착공, 2017년 도축장 이전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신 의원님께 설명하신 답변내용은 회사 쪽에서 추진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공약이라는 부분들은 시장님의 약속이고 실행의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착수하고 2017년 이후 착공해서 추진하겠다 한 내용하고, 오늘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뉘앙스가 어감의 강도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다시 한 번 재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그 용역을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왕룡 의원 좋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중앙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시장님의 민선 6기 공약집입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사우동ㆍ풍무동 글자가 좀 작습니다마는 장릉산 시민공원화 추진, 그다음에 김포공원묘지의 이전 추진, 풍무동 도축장 이전 추진 이 세 가지가 다 풍무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마는 다 중ㆍ장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약집에서 2016년에 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 그래서 저기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중ㆍ장기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2016년 용역 시에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넘겨보십시오. 이게 현재 우석식품 쪽에서 매입한 양촌면 누산리 도면입니다. 이쪽이 한강변 쪽이고요, 그다음 이쪽이 제방도로 쪽이죠. 용화사에서 전류리 쪽 가다 보면 철탑을 지나서 바로 인근 지역인데요. 화면 하나 넘겨보세요. 이게 아까 말한 그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 부분들은 실제로 주변이 다 논이고, 가옥도 별로 없어서 일정 정도 이전했을 때 민원발생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고 비교적 양호한 조건이다 이런 부분들을 시청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분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축장의 이전의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석식품 쪽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 시점이 2008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땅을 자비로 들여서 구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보다 확실한 이전의지가 어디 있냐고 저는 묻고 싶거든요. 2008년 6월 4일 이후부터 지금 시점 자체가 거의 7년, 조금 있으면 금방 10년이 차오르는 상황 속에서 민선 5기 때 우석식품 쪽에 확인해 본 결과 시 쪽에서 이전협의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 민선 5기 당시 도축장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지시사항이나 업무협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 정왕룡 의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에 각서까지 제출했다는 부분들은, 시장님께서는 그 의지 자체를 인정을 하신 거죠?

○ 정왕룡 의원 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셨던 도비 반납 건과 연관된 부분들인데 도축시설을 사적인 사기업의 영업행위로 전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지역사회의 공헌도나 세수확보 그리고 공공성의 부분들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도비 책정에 하나의 배경으로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의 협의에 좀 전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또 넘겨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뭐 도축장 이전검토 이 자료는 넘어가겠습니다.

글자가 좀 흐릿한데요, 2009년 10월에 민선 4기 때죠. 그때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 블로그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입니다. 여전히 시에서는 회사 쪽의 의지를 계속 물어보는 그리고 여기 내용 자체가 학운산단 쪽으로 이전을 제안했더니만 회사 쪽에서 응답이 없더라, 근데 이 시점 자체가 2009년 10월에 시에서 저한테 넘어온 자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 쪽에서 2008년 6월 4일에 누산리의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운산단에 이전하는 자체가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서 부지매입비나 조성비용 자체가 회사 쪽에서는 부담이 됐다는 걸 이미 1년 전에 판단하고 부지를 매입했던 거거든요. 근데 근 1년 후에 저한테 온 답변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원론적인 답변 그리고 시가 어떤 회사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화면을 하나 더 넘겨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석식품 동향. 또 도축장 이전 소요경비 추정. 또 부지매입비가 300억이다. 사실 개인 사업자가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대체부지 부분들은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탄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장 우려됐던 게 역민원의 우려였는데 그 부분들도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나름대로 회사 쪽에서도 실제로 그 도축대상의 가축을 실어오는 데 오히려 그쪽의 입지조건이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맞아드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넘어가 보시죠. 2006년도의 시티21 지역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등원하기 전에 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이 도축장 민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글자가 좀 작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이 이리저리 갈팡질팡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답변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전임 의사결정권자가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정책이 바뀌어서 실제로 이전에 대해 다각도의 협의를 기울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민선 3기 때의 기사거든요. 그러면 민선 3기 때 전임이라는 건 민선 2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민선 2기 때 유정복 시장, 민선 3기 때 김동식 시장, 민선 4기 때 강경구 시장 그리고 민선 5기ㆍ6기 현재의 유영록 시장 이렇게 바꿔오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꿔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해당 부서에 맡겨져 버리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돼 왔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관 관련 부서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민ㆍ관 협의체를 만들고 본격적인 작업을 해 들어가서 일관성 있는 중ㆍ장기 로드맵이 나와야겠다, 현재 이 사안은 도시계획과와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3개의 부서가 같이 걸쳐 있습니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저는 TF팀 구성 용의를 좀 묻고 싶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화면을 하나 더 넘겨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옵니다. 내용이 좀 읽기에 부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계속 화면 넘겨보십시오.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또 넘겨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굳이 제가 화면에 띄우는 이유는 회사 쪽을 규탄하는 부분도 아니고, 회사는 나름대로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은 이 체감도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 이유와 요인을 따지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전의 회사 대표자 쪽에서 월드아파트 동 대표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서로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서로가 상호업체와 주민들 간 노력하면서 한쪽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하는 그런 것이 되면서 중ㆍ장기적 계획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명항 어판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시장님, 이 대명항 어판장 부지는 경기도 부지죠?

○ 정왕룡 의원 그리고 거기에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이 어판장을 축조를 한 거죠?

○ 정왕룡 의원 그러면 실제로, 화면 한 번 좀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뭐 이 내용 오랫동안 카드결제 거부문제는 거론이 됐다 보니까, 화면을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넘겨주십시오. 더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걸 따져봤습니다. 대명항 기반시설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79억 7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주민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더 넘어가 보시죠. 그 내용들을 보면 수산물직판장건립공사 31억 5000만 원, 화장실 설치공사 2억 원, 수산물저온저장시설사업 4억 원, 대명항 어선구비시설사업 3억 원, 대부분 다 대명항 어업 관련자에 대한,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차별적인 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끝에 수산물직판장 증축공사도 현재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 보시죠. 여기에 김포함상공원이 8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김포함상공원도 대명항 활성화 차원의 간접적 혜택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하면 무려 250억을 훨씬 상회하는 돈이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카드결제 수수료가 아까워 가지고 계속 이걸 상도의상 거부하는 부분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의원 시장님,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 어판장 점주들은 경기도 부지에, 시가 출연한 축조물 속에서 영업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지요?

○ 정왕룡 의원 그거 매년 계약이 3년입니까, 1년입니까?

○ 정왕룡 의원 한 점포당 계약금이 얼마죠?

○ 정왕룡 의원 임대료까지 저렴하고, 250억의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공시지가가 저평가되면서 그 속에서 매월 30만 원 내고 있는데 1년마다 계약을 한다면 실제로 시에서 계속 그동안에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 해지까지 얘기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이걸 안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 정왕룡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에서 갖고 있는 무기를 왜 활용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분들한테서는 계약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대명항 부분들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 부분들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저주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 정왕룡 의원 화면을 앞으로 다시 한 번 돌려봐 주십시오. 아까 각 들어간 사업비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수산물직판장 증축공사가 나오는데 4억 2000 이거 혹시 어민들의 자부담은 없나요? 소장님.

○ 정왕룡 의원 얼마죠?

○ 정왕룡 의원 여기 지금 4억 2000에서 40%이면 숫자 두드리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40%를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혹시 뭐 계약료를 몇 년 동안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걸 혹시 계약을 했습니까?

○ 정왕룡 의원 그런 건 없고요?

○ 정왕룡 의원 그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넘겨봐 주십시오. 그간 김포시 추진사항 보니까, 또 한 번 넘어가 보세요. 계속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2011년 4월 28일, 2011년 9월 26일, 공문발송, 공문발송, 공문발송, 공문발송. 이제는 뭐 면역이 되어 버렸을 것 같아요.

또 넘어가 보십시오. 2015년에 비로소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카드기 설치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에 나섰는데 이게 얼마나 강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넘어가 보시죠. 서인천 및 김포세무서 추진사항. 내용 뭐 짐작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죠. 여기서 문제점 김포시 입장입니다. 이 관련 소관 부서는 국세청 및 세무서 업무이고, 행정에서는 카드기 설치 및 사용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 자체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말했습니다만 김포시가 갖고 있는 내지 경기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유력한 계약의 문제 그리고 제반 시설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점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또 한 번 느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죠. 대명항 연간 내방객수 2013년 60만 명, 2014년 45만 명, 뭐 세월호 사건 발생했다고 좀 줄었죠. 2015년 현재 40만 명, 메르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김포함상공원 입장현황도 그 데이터로 그냥 보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

○ 정왕룡 의원 네. 4분 남지 않았나요?

○ 의장 유영근 네,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 정왕룡 의원 네.

한 번 더 넘겨보시죠. 이 자료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이 정리하시라니까 정리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현안에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 상임위 소관이거나 아니면 제 지역구 소관이거나, 그래서 대명항 문제를 그동안은 뭐 알면서도 거리를 두어 왔었는데 결심하게 된 이유가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김포시 관광명소 안내소를 대명항에 설치하겠다, 그 이유가 김포시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판장이 상업시설도 되겠지만 문화적인 하나의 거점으로 대명항이 부상하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구나 저같이 비교적 지역사회 인맥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 문제는 좀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시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판장 카드 사용문제, 주차장 문제, 평화누리길 문제, 그다음에 함상공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저는 민ㆍ관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촌계 주민들을 너무 적대시하는 것도 문제고,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고, 그분들을 카드사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 서로 간의 지속적인 협의 속에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의원 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감사드리며, 더 이상 중언부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따끔한 지적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도 대명항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대명항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국비ㆍ도비ㆍ시비 등 수 백억이 기 투자된 김포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어판장 점주들은 분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포시민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현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600원의 주차요금도, 900원의 마을버스 요금도 소규모의 전류리포구도 카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의 매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점주들이 가맹점 가입을 회피하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님은, 물론 고근홍 소장님 그리고 이규종 농정과장께서는 카드가맹점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김포의 막혔던 그런 시민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 줄 것을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두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김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2016도 한 해 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로 바쁜 가운데서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5년 말 현재 6개 기금 총 95억 3502만 3000원으로 2016년 말까지 99억 5966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되어 이를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으로는 양성평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고,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 또한 예년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 없이 기금을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사업의 성과에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재정제도인 만큼 조성과 집행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과 구분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1431억 4838만 9000원으로 2015년 예산 1조 38억 2332만 4000원보다 1393억 2506만 5000원이 증액되어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20억 29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11억 192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0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마크 한글화 변경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긴축예산 여건을 중시하고, 의회동 신축예정을 고려하여 이를 보류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평화문화도시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평화학교 운영예산은 지자체의 최초 사업으로써 우선 소규모로 추진하여 성과가 확인된 후에 확대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화상생 국제심포지엄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화문화도시 정책토론회는 전반적 추진방안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은 운영 근거마련 절차 미준수에 따라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해외시장개척사업에 관하여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중론으로 해양레저육성사업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제통상 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600만 원 감액,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5000만 원 감액, 해외지사 설립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이업종 교류지원사업은 행사 위주의 사업방식 개선을 주문하면서 1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은 사업규모가 미약하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사전 절차이행 미비로 7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중 김포아트홀 주차 사전 무인정산기 설비공사는 사업의 시기 및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5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하택시 교환연수는 시 재정여건 대비 기대치가 미흡하다는 등의 의견으로 53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김포시민장학회 출연금은 동의안 부결로 3억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 교육강좌 운영은 강좌운영 조정을 요하는 의견으로 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 먹이주기는 기본적인 물량으로 시행토록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통진읍사무소 소관 동을산 체육공원 인조잔디 보수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으로 자체적 관리ㆍ보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총 18건 14억 2716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예산을 할애하여 출연하는 만큼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고, 관광ㆍ문화예술진흥사업 등 김포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ㆍ전용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ㆍ전용은 특정항목의 예산부족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목적 외 사용 및 과다이용 등으로 대부분의 지방의회 결산승인 심사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인바 예산총칙의 이용에 관한 조항 개정 등 이ㆍ전용이 통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경 전까지 마련하여 보고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자세로는 소요액과 과목편제, 사업명 표기, 제안설명 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추상적인 안으로 소요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일본 신호설비 검사 벤치마킹은 선진지 견학으로 오인케 하였으며, 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 먹이주기와 같이 설명 부족 등의 부실사례가 다수 발생한바 일본 신호설비 검사 벤치마킹은 부기명을 적정 변경토록 하고, 차후부터는 이상의 지적을 유념하여 예산편성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각 부서별 예산 사용에 대한 주문사항을 심사보고서로 송부하겠으니 예산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노고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김포도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김포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김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9항은「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동의안), (토지기부채납동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매입동의안), (김포2동주민센터증축동의안)이며, 의사일정 제20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2016년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2016년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2016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2016년사계설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2016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이상 총 2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24건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매입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재난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 의결사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신설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 지원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의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조직개편 시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함께 정비하여 법령과 조직의 기능이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999년도 이후 16년간 주민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중앙정부의 주민세 인상차액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불이익 방침에 따라 한 번에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함에 따른 시민 반발이 예상됨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 전체의 유사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청 관리부지에 편입된 다른 시유지에 대해 이후 매입요구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시장ㆍ군수31개시ㆍ군협의회,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경기서해안권시장ㆍ군수협의회 등 여러 협의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구설치로 중복 난립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협의회의 목적 및 지방자치 분권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의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너무 비대해지고 있으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 재단 설립취지와 목적에 걸맞은 사업 분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와 김포문화재단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문화예술과와 김포문화재단의 사업영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고,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논의와 함께 향후 김포문화재단의 방향과 중점사업 내용에 대한 시민 공론의 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 예술부문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 부분을 “향토문화” 부분으로 조례안 문구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타 포상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등 문화상 조례 취지를 살려 문화상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장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원급 이상 경력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한정하고자 조례안 제10조의2제1호 조문 중 “상장기업체에서”를 “상장기업체에서 상근”으로 수정하였고, 다른 조항의 경력기간과 동일하게 제10조의2제2호 조문 중 “경력이 2년 이상”을 “경력이 3년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제10조의2제3호 조문 중 “경력이 2년 이상”을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김포도시공사의 특성에 맞게 공사 및 민간기업체의 경력 있는 사람을 뽑고자 공무원 경력요건인 제10조의2제4호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조례 등 공유재산 관계법령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무상대부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제30조의 제목을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서 “물품의 무상대부”로,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료 감면 및 무상대부”를 “물품을 무상대부”로 수정하였습니다.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과다 채무의 여건과 적용대상이 명확히 조례의 조문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정 조례안 제3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회기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서는 200억 조성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성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이자수익금 감소에 따른 장학금 수혜자는 갈수록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철저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시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장학회의 구조적 진단을 통해 김포시 청소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세부 운영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김포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조례와 정관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조례 제정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민간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고민하여 법에 근거하여 통합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안건은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19항까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매입 동의안, 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 등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매입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2동 주민센터 증축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재)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 (재)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사계절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김포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김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201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2016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2016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김포편)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2항「걸포3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른용도지역변경의회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3항「2015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총 8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이 완료되어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일반회계로 통합됨으로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기 바라며,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로훼손 원인자를 적발할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하여 해당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반드시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굴착심의 시 개별굴착공사를 병행굴착공사로 유도하고, 굴착허가 시 공사실시 기한과 착공일시를 명시하되 공사 후 복구구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굴착허가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의안과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김포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임에도 김포시의 출연금이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경기불황에 따른 필수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담보 부족으로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행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해당 기금 사업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적기적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되 농수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혜대상 농업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가칭 100정거장 신설은 차량기지 주변의 발전과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계획이나 해당 역사는 읍ㆍ면지역 주민 및 학운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도시철도 이용객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대중교통 환승역으로써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역사 주차장 증설, 대중교통 환승 및 역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신설역사 활성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의견으로 의결된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105역 건설과 더불어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개발 사업이나 김포시는 개발사업의 장ㆍ단점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터미널의 기부채납 문제와 김포1동사무소의 청사이전 문제도 사업 승인 전에 선결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관리계획 및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을 볼 때 나진공구상가구역은 걸포3지구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 용도지역계획에 나진공구상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온 만큼 단계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집행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통진중로3-4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로써의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도로시설은 “존치”보다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변경한 수정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전왕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7일, 18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